간호조무사 폐지? 간호인력 전면 개편
3단계 추진 2018년부터 적용…간협 강력 반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개편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간협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 직능위가 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이하 직능위) 제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개편안은 2018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간호인력을 ▲(가칭)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개편해 경력과 추가교육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의미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설치를 중단하고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으로만 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안에 대해 간협은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향후 간호사에 의해 간호보조인력이 수평적으로 지도·감독되고, 간호보조인력과의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