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이상 단계적 확대
 치협 “수가 등 세부안 결정시 치과계 입장 관철 노력”
노인틀니 급여`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연령 확대 적용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전격 시행되며,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령층이 확대 적용된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인수위는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와 관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을 위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국정과제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포함했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5년에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그동안 노인틀니 급여적용 연령층 확대를 포함해 대통령 선거공약 및 인수위의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산하 건강보험정책TF팀에서 논의, 검토한 임플란트 급여화의 문제점 등 여러 제반사항들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인수위에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해 왔다.

치협은 “이번 인수위 발표에는 단계적으로 급여 적용 연령층을 낮춰 확대한다는 총론만 나온 상태로 수가와 적용부위 등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나와 있지 않아 앞으로 세부방안 마련에 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치협은 임플란트 관련 학회 및 단체들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수가 등 구체적인 세부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치과계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정부에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에 대해 관련학회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고령 노인의 경우 대부분 잔존골이 부족하고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임플란트 시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잔존골을 고려하고 골이식재 등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이 이뤄졌다 해도 고령이다보니 치유율이 낮고 예후 또한 좋지 않을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보험수가가 관행수가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보험재정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는 저수가로 갈 경우 과연 시술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술할 의사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인수위 발표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적용 연령 역시 임플란트 급여적용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른 틀니 치료는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을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연령을 낮춰 확대한다는 내용 외에도 어금니(2개 제한)에만 적용하며, 수가는 1백6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과 아울러 노인 한 사람이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할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해 급여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흘러나온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