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신청 503건 … 치과영역‘3위’
지난 연말까지 조정개시 179건·성립은 70건

의료분쟁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해 4월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만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나타냈다.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는데 조정절차중 합의 및 성립이 70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0.5%이다.

503건의 조정 및 중재 신청 가운데 치과 영역은 49건(9.7%)으로 내과 109건(21.7%), 정형외과 87건(17.3%)의 뒤를 이어 세번째로 많은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를 나타냈다.

치과 의료기관 종별을 비교했을 경우 49건 가운데 일반 치과의원이 44건을 차지했으며, 치과병원은 4건에 그쳐, 의료분쟁이 주로 치과의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연령별로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으로 조사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진료 영역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