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위 인력풀제 ‘불안하다’
전문성·연속성 결여…사안별 수시교체 ‘우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 인력풀제가 그 취지와 달리 전문평가위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문평가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현행 공급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주의 전문평가위를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별로 전문평가위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전문평가위는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치협을 비롯해 치병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건보공단, 심평원, 관련학회 및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복지부 등이 추천하는 각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들을 모두 배제한 채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 사안별로 전문평가위를 운영하며, 회의 때마다 인력풀에서 20명 내외로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급자단체는 지난달 초 공동성명을 통해 전문평가위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내부 의견수렴 및 공정한 판단 등을 위해 전문평가위 구성은 현행 방식과 같이 각 전문가단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하지만 복지부가 당초 계획대로 인력풀제를 운영키로 함에 따라 전문평가위의 역할과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평가위원이 사안별로 수시로 교체될 경우 전문성과 연속성, 효율성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욱이 위원을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구성함에 따라 매 회의 때마다 보험급여 결정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 또한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문평가위 운영을 위원장이 무작위로 추출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해 안건에 따라 정부의 의지대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가능성과 안건에 따라 매번 다른 위원들이 참여할 경우 의사 결정한 결과에 대해 책임논란 소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전문학회간에 의견이 상충될 경우 조절기능이 없어져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