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언론 상대 명예회복 ‘소극적’

행동하는 치과의사 어디있나?

의과와 보톡스·필러 분쟁과정서 극명히 드러나
전 치과계 공동체의식·고통분담 실천 할 때

최근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정책적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참여 불감증’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문의제도나 직선제 등 치과계 내부의 화두에 비해 정부나 언론 등을 상대로 한 권익 찾기나 명예 회복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의과와의 보톡스·필러 관련 분쟁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무혐의 처분 사례가 계속 축적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최소한의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고발을 당한 회원들이 현황을 치협과 공유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고도 사후 처분 결과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치과의사들이 잘못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소송을 한사코 외면하는 것도 이번 사태에 대한 치과계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이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과 행정소송 등에 시달릴 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비난하던 이들도 정작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쉬쉬하기에 급급하다”며 “보톡스 고발 사태 때도 모든 정보와 자료를 분석, 제공하고 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제안했는데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 “부당한 조치에는 투쟁도 필요”

가뜩이나 정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타 의료계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내부의 ‘우군’이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 KBS에 공문을 보내고 주요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수차례 열린 공청회나 토론회에서도 이런 기류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치과계 내부의 함의를 모아야 할 자리에 실제 일선 회원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못해 초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평일 저녁, 수도권이라는 시·공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치과계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 정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공청회 등에서 이미 논의됐고 전문지를 통해서도 누차 공론화 된 내용에 대해 홍보 부족이나 여론 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논의가 공전되는 현상 역시 소모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는 L 원장은 “공청회나 토론회는 치과계의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수렴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참여하지 않는다면 치과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실천과 참여, 회무 완성의 ‘지렛대’

물론 반대로 회원들의 책임감, 참여의식이 빛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09년 건보공단 실사와 황당한 행정처분에 분연히 항거, 긴 법정투쟁 끝에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울산 개원의 A 원장이나 역시 같은 해 경남에서 환자의 민원을 접수한 해당지역 보건소 직원들의 강권을 끝까지 이겨낸 여자 치과의사 B 원장 등의 사례는 개인적 승리를 넘어 치과계의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최근 유디치과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포스터 게재와 관련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광주 지역 C 원장 역시 회원들의 동참과 정당한 의지의 표현이 결국 진실로 귀결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참여 의식과 고통분담 없이 치과계가 현재의 위기를 넘기는 쉽지 않다. 전체 회원들이 공동체 의식과 실천하는 지성을 발휘하고 앞장서야 하는 것이 치과계의 엄중한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