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척결 최종 목표

“불법 구조 해체 공정한 경쟁 유도”

“사법당국 고발 임기내 반드시 성과”
“특정 네트워크 99% 합법 개편 검증후 공개”

김 협회장 기자간담회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최종 목표는 기형적인 구조 해체와 개원가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을 위반한 특정 불법 네트워크의 증빙자료와 경영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고발한 상태로, 현재 사법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김세영 협회장은 이민정 홍보이사, 김철신 정책이사와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불법네트워크 척결운동의 궁극적 목표와 함께 현황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협회장은 “일부 개원가에서는 불법네트워크 척결운동이 소강상태라는 시선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도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협회장은 “유디치과가 현재 뚜렷한 하향세를 걷고 있으며, 특정 네트워크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이 개정된 법에 맞게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99% 개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현재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면죄부를 주지 않고 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김 협회장은 불법네트워크 척결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개원가와 소통을 하다 보면 유디 또는 룡플란트의 상호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일부 시선이 있다”면서 “치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 불법네트워크가 올바른 구조로 개선해 개원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유디 혹은 룡플란트 등 상호가 없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대통령이 와도 불가능하다. 치협은 주식회사 유디와 공생관계에 있는 100여개의 지점을 개정 의료법에 맞게 모두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일선 개원가와 1대 1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일부 세력들이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을 바꾸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국회,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의료정의를 바로 세울 개정의료법을 개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게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당국은 불법 정황에 따른 증거를 밝혀오고, 증명해 보라는 식의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법의 증거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서 “과정이 만만하지 않지만 임기 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다. 그 만큼 치협 집행부가 개원가의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협은 1인 1개소 개설, 면허대여 금지, 사무장 병원 처벌 강화 등 개정 의료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당행위에 대해 강력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 TFT를 구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불법네트워크의 양대 산맥인 유디치과의 경우 지난해 8월 개정 의료법이후 현격한 하향세를 걷고 있다. 의료법 개정 이전에 유디치과는 지난 2011년에 300개 지점, 2012년 600개 지점 개설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지만 현재 100여개의 지점을 어렵사리 유지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