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병원 반대로 바뀌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설립 부정적 견해 드러내

김미희 의원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

“병실과잉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공급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김미희 의원 주최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정부 내에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기류가 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과장은 “정부 내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영리병원까지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지만 영리병원 설립의 메리트가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심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18대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법이 3차례나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해 총선 직후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영리병원 설립에 총력을 다해온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 과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에는 원칙론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 공약사항에 대해 이 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의 경우에는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효과적인 기준 하에서 보장 가능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폐쇄 등에 있어서 복지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