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치위협과 맞대응 천명

“생존권 사수위·신고센터 가동”

치위협 “기본 입장 변함없다 법대로”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놓고 촉발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이하 간무협)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무협은 지난 16일 강순심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무협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예고했던 대로 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생존권 사수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한편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치과위생사가 법에 명시된 업무 외적인 부분을 할 경우 불법 행위로 규정,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미 치위협에서는 오는 5월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을 앞두고 간호조무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간무협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치과위생사가 불법 업무행위를 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에서는 오는 5월 의기법 시행을 놓고 양 단체간 ‘힘겨루기’가 사실상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정기총회를 통해 55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친 결과 예고됐던 대로 생존권 사수위원회와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자는 결의를 하게 됐다”면서 “본격적인 로드맵은 3월말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간무협 관계자는 “간무협의 기본 입장은 여러 직종과 상생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 상황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더 이상 뒤로 밀릴 수 없는 벼랑 끝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다면 우리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돌입”이라고 강조했다.

#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 파업 고려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마련된 간무협의 생존권 사수위원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간무협을 통해 나오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는 의기법 시행과 맞물려 오는 5월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1만5000여명의 간호조무사 전면 파업 및 사직을 포함해 대국민·대정부 투쟁, 관련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간무협은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위생사 불법 행위 신고센터 가동을 결의했다. 일선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의 불법 업무 행위가 포착될 경우 간무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망이다.

이 같은 간무협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치위생계의 입장은 변함없이 ‘법대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치위협 관계자는 “기존 의기법 개정에 대한 치위협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 간호인력 개편 추진단도 구성

한편 이날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간호인력 개편안 추진단장으로 강순심 회장을 선출했다. 간무협은 또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개편 추진단’을 구성키로 의결하고, 추진단장에 강순심 회장을 선출했다. 의료선진국형 간호인력 개편 추진단은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인력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구체화 작업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