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맹비난’
핵심공약 후퇴·진주의료원 폐업 신랄 비판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토론회에서 한 목소리로 맹비난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보건복지 부문의 핵심 공약이 크게 후퇴한 반면 우회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공약에서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 공약으로 국민과 계약으로 당선된 건데 공약을 수정해서라도 실현해야지 인수위부터 못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김 의원은 “도지사가 돼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의료원 폐업”이라며 “공론화 작업 없이 난데없이 폐업하겠다고 하는 건 막 가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병원 추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우석균 정책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진영 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자고 했는데 이는 지역차별논리로 다시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우 정책실장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원격의료의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 민영의료보험의 제도화 등 다각도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한국보건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의료 파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정형준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공의료기관 비율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병원장사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공공의료기관마저 영리를 위해 의사들이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