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정책위원회는 지난 1월 20~22일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인요양시설의 구강 보건 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3회에 걸쳐 생생한 방문기를 게재합니다.

2016년부터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가 기존 의사 및 한의사와 더불어 촉탁의로 활동 가능하게 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심현구)에서는 치과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지원으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실태를 조사하고 왔다. 이지나 회장, 김수진, 박지연 정책이사. 곽정민, 박인임 정책위원 및 후속되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국회와의 협조를 위해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을 동반하였다.

방문기간 동안 일본치과의사회, 일본국회의원 면담 및 일본치과대학 구강 재활 전문 병원인 타마클리닉,동경도 스기나미 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나요우엔을 방문하여 보고,듣고,토론한 전 과정을 영상으로도 기록하는 과정이었다.

방문 1일차에는 일본치과의사회의 야나시니 회장으로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방문진료의 현황에 대해 들었다.

또한 일본 치과 무역협회(JDTA) 주관으로 치과협회, 치과기자재협회, 후생성 및 경제산업성과 긴밀히 공조하여 홈케어 수요의 증가를 예측하고 이에 따르는 기술, 장비 지원을 10개 테마로 나누어서 진행한 사업을 보며 한발 앞서 고령사회를 준비한 일본의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의료장비 산업에서 사업적 위험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과 같이 가야하며 임상가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conferenc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10개의 개발주제별로 책임 회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각 주제와 책임회사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이 DENTAPAC KOKORO이다. 이동진료시에 가장 불편했던 환자와 진료진의 자세 및 크고 무거운 진료장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즉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에두고 요양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치과의사협회와 치과기재산업이 같이 협업을 한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도 주효했다 할 것이다. 후생성에서는 JDTA와 함께 새로운 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산업을 지원하고 경제산업성은 의료기술산업에 지원사업을 하며 협업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우리단체와 동행해 주시고 실제 재택진료를 하는 키리하라 진코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현재 일본치과의사들의 재택진료에 임하는 이유 및 이들 역시 겪고 있는 현실의 벽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진코 선생님은 30년이 넘게 진료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재택진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평생 본인의 환자가 나이가 들거나 병에 걸려 진료실로의 내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연스레 시작하였다 한다. 방문진료는 크게 수입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나 본인의 평생환자를 당연히 케어해야 하지 않냐고 담담히 말씀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의료인의 기본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선생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순서는 법안으로 뒷받침해주는 국회로의 방문이었다. 참의원으로 활약하는 여자치과의사 출신 이시이 미도리 의원은 우리 일행을 반가이 맞아주며 일본의 구강법 등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의료법에서는 진료실 이외의 진료를 허용하기에 방문진료를 막는 법률적 장벽은 없었다.

일본도 그동안 구강건강에 대한 법률이 대상에 따라 여러 법률에 나뉘어져 기술되어 왔다. 즉 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에 있어서 각각의 법률 즉 영유아는 모자보건법, 초·중·고등에서는 학교 보건법에서 구강검진에 대해 정해져 있는 식이었다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여 5년전에 하나의 줄기로 만든 것이 “치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법”이라 한다. 즉 전 국민의 구강 건강을 관장하고 제공하는 법적인 바탕을 하나의 법률로 모은 것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입법부에서 풀어주는 일본치과계가 부러웠고 우리 또한 많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이런 입법부와의 공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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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라 한다. 이 안에 일반 의료기관과 의료진, 치과의사와 치과의료기관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은 노령사회에서 환자의 경중에 따라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제공하여 즉 병원이나 시설에서 가장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단계이다. 또한 집에 가서도 충분한 구강케어나 치과의료가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러 직업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구성되게 되어 있다.

한·일양국의 공통 현상인 노령인구의 증가에 대한 국가적 대비를 위한 의회의 역할과 특히 지자체와 장기요양보험(일본에서는 개호 보험) 운영에 관한 한국의 박수현 의원과 이시이 미도리 의원의 의견 교환도 있었다.

첫날 마지막 일과로는 수년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동경도 여자치과의사회와의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카사카에 위치한 아름다운 일본전통 식당에서 정갈한 일본전통요리를 대접 받았다. 치과의사라는 공통점과 여자로 엄마로의 비슷한 삶을 사는 한국과 일본의 여자치과의사들은 언어와 요즘의 한일 양국 상황과는 무관하게 금방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시간이었다. 동경도 여자치과의사협회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에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다음에 계속>
 신은섭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