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多)발생 청구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지난 22일 사전예고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협의회에서는 선정된 항목 외에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 주소지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돼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는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7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지난 22일 사전예고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은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수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
선정협의회에서는 선정된 항목 외에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 주소지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돼 함께 논의됐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는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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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4일 17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