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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3위’

치과가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이 일어난 전체 진료과목 중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총 1만67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과는 1222건으로 정형외과(2201건), 내과(1468건)에 이어 3번째로 많았으며, 신경외과(961건), 외과(6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같은 기간 보건의료기관 조정신청 현황으로는 전체 457건 중 일반 병·의원이 24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의원은 63건, 치과병원은 6건으로 집계됐다. 치과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치(139건) ▲보철(119건) ▲보존(100건) ▲교정(54건) ▲치주치료(31건) ▲의치(19건) ▲기타(20건)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진료과목별 조정개시율은 평균 66.6%를 기록한 가운데 치과는 61.3%를 기록,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정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가 78.3%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78.2%, 산부인과 76.8% 등 순이었다. 다만, 보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37
“치대 보낼 거예요” 초등 저학년 대상 입시반 성행

“자녀를 의대, 치대에 보내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의대나 치대는 1%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곳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요즘은 의학 계열 입시를 목표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준비하는 부모님들도 더러 계시니까요. 특히 수학 선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남의 한 수학학원. 학부모 20여 명이 학원 입학과 관련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손에는 ‘초등 의·치대 특별반 모집 설명회’라고 적힌 전단이 들려 있고, 펜으로는 학원 관계자의 입시 관련 설명을 분주하게 받아 적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바로 옆 학원도 비슷한 풍경이다. ‘의대·치대·한의대 입시는 초등학생부터’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가 버젓이 걸려 있고, 자기 몸집만 한 가방을 멘 아이들이 해당 학원으로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을 배웅하는 학부모들이 전부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젊은 학부모라는 점이다. 그들 중에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자녀를 치대에 보내기 위해 학원을 보낸다는 학부모도 있었다. 학부모 A씨는 “요즘 의학 계열 진학을 꿈꾸는 아이들은 모두 학원에서 선행 학습을 한다. 영어는 물론 수학은 5년은 기본으로 선행한다
- 이광헌 기자
- 2025-04-23 21:35
“OOO 어르신~” 노인 치과진료 소통 매뉴얼 나왔다

“이제 검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안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환자 진료가 치과의사의 새 과제가 된 가운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인 맞춤형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예방 구강 관리 위주의 요양시설 어르신 구강관리 매뉴얼’에서는 노인 환자를 대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노인 환자에게는 폐쇄형(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개방형(구체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 질문을 해야 한다. “이가 아프신가요?”(폐쇄형) 대신 “어느 부위가 가장 불편하신가요?”(개방형),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나요?”(개방형)처럼 질문하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한 번 더 묻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환자에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물으면서 제대로 정보가 습득됐는지, 수정 사항이 없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진료 시작 전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별다른 안내 없이 검진을 시작하기보다 “이제 검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입안을 살펴봐도 괜찮을까요?”라고 묻는 방식이 상황을 유연하게 만든다. 호
- 장은송 기자
- 2025-04-23 21:34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 10명 중 3명만 ‘YES’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를 선택할까?” 이에 치과의사 10명 중 3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실태·대안 마련’(연구책임자 한동헌) 연구의 일환으로, 치협 회원 2064명에게 치과의사의 직업 만족도와 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우선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사를 선택하겠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은 30.6%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6.1%,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3.3%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게 직업으로 치과의사를 추천하겠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22.8%에 그쳤으며, ‘보통’은 35.2%,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0%로 가장 많았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 이상(52.6%)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미래 전망에 대해 ‘밝다’고 본 응답자는 16.0%에 불과했다.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어둡다’고 본 응답자가 44.3%로 직업적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9년 정책연이 발주한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욱 암울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당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시 태어나도 치과의
- 최상관 기자
- 2025-04-23 21:32
치과 임플란트 의료기기 수출액 1위 탈환

치과 임플란트가 압도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 수출 1위를 탈환했다. 수출액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1조240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향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예고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52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이다. 이중 의료기기 수출은 ‘임플란트’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4% 증가한 58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의약품과 화장품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비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전체 의료기기 수출 중 15.1%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렸다. 임플란트는 8억77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전년(7억8800만 달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화로 따지면 1조245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으로 범위를 확대해 봐도 임플란트는 기초화장용 제품류(화장품), 바이오의약품(의약품),
- 윤선영 기자
- 2025-04-23 21:29
치대생, 치과의사 직업가치 ‘자율성’ 최우선

치과대학 재학생들이 치과의사에 대한 직업적 가치 중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에서 발주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실태·대안 마련’(연구책임자 한동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대생들은 치과의사의 직업가치 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자율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해당 연구는 치과대학 본과 1~4학년 재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가치 ▲일반 도덕적 기반 ▲직업윤리 인지도 및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각 문항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조사 결과,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가치’ 문항 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가 7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74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본인 감염 위험이 크더라도 환자 치료 중요(68.6점)’, ‘치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68.6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도덕적 기반’ 부문에서는 ‘품격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됨’이 69.1점으
- 장은송 기자
- 2025-04-23 21:28
임플란트 전 상악동염 고지·설명 필수

상악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게 상악동염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고지를 하면, 혹여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5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을 했다가 우측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만성 치주염을 진단하고, #14, 15, 17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보철 수복 치료를 계획했다. 이후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실시했으며, 추가로 수술 부위 소독 후 환자에게 상악동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약을 처방했다. 이후 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아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시 술기미흡으로 인해 상악동염이 발생했고, 상악동염 발생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만 진행하고 치료를 지연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상악동염은 수술동의서에 고지돼 있는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환자 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27
하악관 침범 신경 손상 거액 손배

임플란트 식립 중 우측 하악관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159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의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우측 하악 46번, 47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던 중 임플란트 본체가 우측 하악관을 침범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3.3%를 적용해 일실수익과 위자료 500만 원 등을 포함해 최종 손해배상금으로 1590만 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우측 하악 46번, 47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 시 임플란트 본체를 뼈 사이에 심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턱뼈 아래쪽에 있는 하악관을 침범해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 전 검사를 통해 하치조신경관 위치를 확인하고 환자의 뼈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나 A원장은 임플란트 본체를 과도한 깊이로 피해자의 잇몸에 삽입해 하치조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25
치과 직원, 원장 명의 위조 보험금 8800만 원 편취

치과 원장의 명의를 위조해 보험금 8800만 원을 편취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평소 치과에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원장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2년에 걸쳐 치과치료확인서 등을 위조,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880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치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길에서 넘어져 치아가 깨진 일도 없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험사와 변제계획에 관해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25
‘대선 D-40’ 치과계 정책 각인 ‘골든타임’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치과계의 열망을 담은 현안들을 정치권에 각인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바짝 다가선 만큼 현실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일단 후보자 공약으로 확정된 경우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공익을 위해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만큼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관도 적지 않다. 치과계 중·장기 정책 향배를 가늠할 의제 설정과 전달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및 후보 측과 교집합을 꾸릴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의대 정원 등 의과계가 주도하는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회자되는 상황 역시 치과계의 요구들이 들어서기에는 정치적 공간이 빼곡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3년 전 치러진 3월 대선과 6월 지방 선거, 지
- 윤선영 기자
- 2025-04-23 21:18
치협, 협회 사칭 불법 의료광고 치과·업체 고소

치협이 최근 모 일간지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치협 사칭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와 업체를 업무 방해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사건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는 지난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모 치과 A원장이 온라인 배너 광고 전문 미디어랩사를 통해 ‘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가격 최저가 선언!’ 문구가 담긴 치협 사칭 임플란트 할인 배너 광고를 모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배너 클릭 시 ‘임플란트 비용, 통증, 부작용 걱정 그만,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치과에서 해결, 합리적인 가격, 치료 후까지 생각하는 맞춤형 임플란트, 임플란트 최대 49% 할인한다. 이름, 연락처, 시술비용 알아보기’ 등의 광고 화면을 표시했다. 여기에 환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해당 치과에서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치협은 해당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을 협회 차원에서 최저라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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