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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심각…국회도 문제 제기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치과 개원가가 강력히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치협이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와 더불어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만큼 이후 대처 방향과 수위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임플란트,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최근 ○○치과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를 이용,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방식으로 유인하며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단법인 A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수사 중”이라며 “해당 사단법인은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곳곳에 홍보 배너를 세우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공단은 “부당청구 조사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행위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복
- 윤선영 기자
- 2024-11-06 20:18
치협·지부,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척결 공동 대응

치협이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등 각 지부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역 모처에서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법적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치협은 현재 미심의 광고 등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포함한 각종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경찰 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개별 불법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층 조사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지부에서도 자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근 변호사를 통해 전국 지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의료광고 및 사무장병원 등 각종 개원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 및 고발장 작성을 포함, 법률 대리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지부는 MOU, 배너, 유튜브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문제와 특정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환자 유인행위, 당근마켓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등의 사례가 있었다. 대전지부와 울산지부에서는 지역 내 일부 치과와 광고회사가 페이스북·유튜브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불법 의료광고
- 정현중 기자
- 2024-11-06 20:15
치협 100주년 행사 홍보영상·프로그램 구성 ‘심혈’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홍보하는 홈페이지, 대회 등록 웹사이트 구축이 빠른 시일 내 완료돼 회원들에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100주년 기념행사에 사용할 홍보영상 제작을 비롯해 갈라디너 프로그램 구성, 해외 외빈 초청 작업까지 내년 4월을 준비하는 치협의 잰걸음이 한창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산하 각 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 준비사항을 점검, 주요 결정사항을 의결했다. 조직위는 이날 학술대회 등록 대행사 선정과 더불어 메인 홈페이지와 등록 페이지의 원활한 링크연결, 현장 등록부스 및 경품처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학술대회 기념품으로 크로스백을 염두에 두고 제작 업체 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조직위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사용할 홍보영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주제 선정 및 콘셉트를 통해 영상을 접하는 내외빈 및 회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직위 홍보·섭외본부(이하 홍보·섭외본부)는 지난 10월 31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기
- 전수환 기자
- 2024-11-06 20:08
발치 후 신경 손상 3670만 원 손배 ‘충격’

환자 발치 치료 중 우측 하악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성치주염으로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B씨는 C치과에 방문,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하악 제2대구치에 관한 발치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 부위에 감각 이상, 신경 이상 증상 등 불편함을 겪어오다 여타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감각 부전 진단을 받자,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돼 책임 비율은 70%, 3670만 원의 높은 배상금이 판결됐다. 우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는 의료감정 결과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또 신경 손상의 증상 발견 후에도 한 차례 약물치료 외에는 물리적 치료나 전원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A원장이 B씨의 신경 손상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감각 부전이라는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수술 이후
- 정현중 기자
- 2024-10-30 21:25
치과계 현안 설득 대국회 활동 역량 재가동

치협이 국정감사 이후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5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예방해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두 번이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 수가 표기 광고 금지 등 치과계 현안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25일 오전 국회를 찾아 한지아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융합형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이 통과된 것도 사실은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액 중 치과 의료기기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치과 산업 자체가 급성장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5년 내로 10조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 및 인력 양성의
- 윤선영 기자
- 2024-10-30 21:24
치과종합보험 보험료 2만3250원 인상

치협이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4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는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치협 회원 기준으로 2만32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78%에서 0.0292%로 된다.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640원에서 4965원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된다. 또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이 붙는 조건은 올해도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5년
- 정현중 기자
- 2024-10-30 21:22
“일단 사인부터” 치의 강압 조사 보건소 ‘인권침해’

치과의사를 강압 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 시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했다. 당시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은 관할 지역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B원장은 탈모예방제 구입 및 전부 자가 복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 목적이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원장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B원장의 요청을 듣지 않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직원들이 B원장에게 서명 요구한 확인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B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 시 필요한 각종 기
- 천민제 기자
- 2024-10-30 21:20
“여러분이 치과계 새로운 100년 주역입니다”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새로운 100년 역사의 주역이 될 예비 치과의사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펼쳤다. 이번 순회 특강은 예비 치과의사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고취하는 한편, 치과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박 협회장은 지난 2022년에도 한 차례 전국 치과대학을 순회하며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특강을 펼친 바 있다. 올해 특강은 지난 5월 강릉원주치대에서 시작해 원광치대, 전남치대, 연세치대, 경희치대, 전북치대, 단국치대, 조선치대, 경북치대, 부산치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순회 특강에 박 협회장은 각별한 의미를 뒀다.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지금,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훌륭한 발자취를 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 탓이다. 특히 박 협회장은 후배들이 회무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길 독려했다. 치협은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고 면허·보수교육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치과의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반면, 최근 젊은 치과의사의 참
- 천민제 기자
- 2024-10-30 21:19
미실시 의료행위 거짓·증량청구 적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17개 기관으로 치과의원 3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사선단순영상촬영시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25개월 간 총 요양급여비용 2622만 원을 거짓청구한 사례로,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3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 전수환 기자
- 2024-10-30 21:18
노후 전선 방치했다가 치과 잿더미 ‘한순간’

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노후 전선, 전자 장비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대전의 한 치과의원이 화재로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다. 소방당국은 치과 소독실 컴프레셔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치과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다. 문제는 치과의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건수에 비해 재산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1000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41억5000여만 원)의 22%를 기록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26억7000여만 원)이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7000여 만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작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779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적요인(33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주의(247건), 기계적요인(78건) 등의 순이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
- 최상관 기자
- 2024-10-30 21:17
치협, 스마일재단에 스마일RUN 기금 3천만 원 쾌척

치협이 스마일재단에 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은 지난 10월 25일 ‘스마일RUN 페스티벌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 장소희 부회장이, 스마일재단에서는 이수구 이사장, 윤원석 상임이사, 임지준 이사, 김우성 더스마일치과 센터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은 이날 기금 전달식을 통해 스마일RUN 페스티벌 대회 수익금 3000만 원과 500만 원 상당의 아쿠아픽 전동칫솔(AQ-101) 260개를 스마일재단 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기금을 포함 치협은 현재까지 총 2억1187만2947원을 스마일재단에 전달했으며 스마일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선정, 현재까지 24명에게 건강한 미소를 되찾아줬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 지원을 받은 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포진한 연령대가 20~30대였다. 이는 단순히 치료 지원을 넘어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 기관은 앞으로도 얼굴 기형 환자들을 위해 성공적인 자선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
- 이광헌 기자
- 2024-10-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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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8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