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1억 원을 요구하며 살해 협박 및 욕설을 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공갈미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양주시 한 치과 원장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면서 “명이나 재촉해, 아주 토막을 내버릴테니 사람 하나 죽이고 겨울에 갖다 버리면 10분도 안걸려”라며 욕설 및 협박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A씨의 말을 듣지 않고 침착하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사건은 공갈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았던 점, 법정진술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사건 범행 전 일곱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 중 두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나왔던 점을 고려했다”며 “이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면허로 치아 본뜨기 등 치과 치료를 한 부정의료업자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부정의료업자 A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무면허 A씨는 교합기를 이용해 환자 B씨의 치아 본을 뜬 다음 이를 이용해 제작한 보철물을 부착,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환자에게도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의 범행은 치료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환자 B씨의 경찰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 B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강보건을 수호하고자 각국 치과계 리더가 대만에 결집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2~5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ICC)에서 열린 가운데, 4일 공식 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 대표단을 비롯해 아·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해 APDC 2024 성공 개최를 기념했다. 개막식에서는 APDF·APRO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넬슨 웡(Nelson Wong Chi Wai) 회장의 뒤를 이어, 춘 핀 린(Chun Pin Lin) 신임 회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춘 핀 린 신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PDC 2024가 학술·교육을 넘어,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아·태 치과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회원국이 합심해 지역 구강보건을 향상하고 새 지평을 열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넬슨 웡 APDF 직전 회장, 페르난도 페르난데스(Fernando M. Fernandez) 사무총장과 함께 APDF 감사패를 수상했다. 아울러 수레쉬 샨무가나단(Suresh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127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3년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의 총수입은 지난 2022년 88조7773억 원보다 6조1340억 원(6.9%) 증가한 94조91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81조5180억 원, 정부지원금은 10조9702억 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90조783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가 88조7961억 원, 기타사업비가 1조9876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6.6%였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위주의 의료이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수입‧지출 결과에 따라 지난 2023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는 지난 2022년보다 4조1276억 원 증가한 27조9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급여비 기준 3.8개월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 현실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도
치협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정상을 초청해, 한국의 밤을 열었다. 치협은 지난 3일 열린 APDC 2024에서 각국 대표단과 함께 ‘코리아 디너(Korea Dinner)’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APDF 회원국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과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치협은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창립 100주년 기념식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영상을 선보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나서, 자사 소개 영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치과 기자재 산업과 기술의 우수성을 각국 대표에게 알려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태근 협회장은 “아‧태 치과계가 힘을 합쳐 리더십을 모은다면 세계 치과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오늘 모인 아‧태 대표가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모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아‧태 지역 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APDF 회원국 대표단의 앞에 설 수 있어 영광”이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아‧태 지역 1위,
개원의 10명 중 7명이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과도한 개원가 경쟁,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가 인상 등 치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회원 중 개원의 1268명이 참여한 ‘2023년도 치과 경영실태조사’ 설문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진행한 이번 설문은 치과 경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우선 지난해 치과를 경영하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85.4%에 달했다. 응답자 한 명당 평균 2.8개의 고충을 호소했는데, 이들 중 83%가 치과 경영의 주요 고충으로 ‘수익감소’를 꼽았다. 이어 ‘구인난 등 인력 문제’(76.9%), ‘과도한 행정 절차’(58.1%), ‘주변 치과와의 과도한 경쟁’(41.7%), ‘환자와의 의료분쟁’(19.9%) 순이었다. 매출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의 매출 증감률을 종합한 결과 평균 1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에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22.9%,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인터넷 배너 광고는 물론, 배너 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까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너의 내용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따르면서, 배너 클릭 시 불법의료광고로 연결토록 하는 ‘꼼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서구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심의를 받은 배너를 클릭했을 시, 접속되는 홍보물이 심의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권해석을 통해 “배너를 클릭했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돼 있는 경우,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했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배너와 배너 클릭 시 접속되는 홍보물 등 의료광고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특히, 보건소에서 메일로 별도로 송부한 실제 광고물을 보면 심의를 마친 페이스북 게시물(배너)을 클릭하면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물로 접속된다. 접속된 홍보물에서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 이벤트를 홍보하면서 임플란트 상담을 위한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배너가 사전
오는 2040년 치과위생사 인력이 최대 3만여 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량(기준연도 2019년)을 유지하더라도 2600여 명의 인력 부족이 예측된 만큼 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과제인 ‘치과의료인력 수급전망과 정책과제’(연구책임자 오영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치위생(학)과 입학정원 5354명, 치과위생사 면허등록인력 10만3807명, 가용인력(면허등록인력-(사망자+해외이주자+은퇴자)) 9만6282명, 활동인력 6만4228명이다. 이를 토대로 치과위생사 공급을 예측한 결과, 치과위생사의 면허등록인력은 2025년 11만9885명에서 2040년 20만8036명으로 1.74배, 가용인력은 2025년 11만854명에서 2040년 17만3183명으로 1.56배, 활동인력은 2025년 7만3948명에서 2040년 11만5527명으로 1.5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구에서는 입원·외래, 건강보험, 의료급여, 인구보정, 의료이용추세 등 환자의 치과 의료이용량을 추정하고, 치과
나승목 APDF 부회장과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APDF 2024 선거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오늘(5일) 열린 대표단 회의(Delegates Meeting) 선거에서 나승목 APDF 부회장과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나 부회장은 3선, 김 위원장은 재선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 2년이다. 올해 APDF 부회장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가 나섰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선출했다. 특히 부회장 선거에 이토록 많은 후보가 출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선거 석상에서는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어진 투표 결과, 나승목 APDF 부회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20개 회원국으로부터 15표를 득표하며, 1위로 최종 당선됐다. 나 부회장은 “이번 APDF 부회장 선거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이례적으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그만큼 아‧태 회원국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특히 올해 일본이 재가입하며, 경선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PDF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APDF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대표단 회의(Delegates Meeting)가 진행됐다. APDF 회원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의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가 자리했다, 또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참석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일본치과의사협회(JDA)의 APDF 재가입 ▲재무보고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18년 만에 돌아온 JDA의 APDF 재가입이 화두에 올랐다. JDA는 지난 2006년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ADPF 정관 개정 등을 문제로 APDF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치협은 지난 2018년 재가입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날 대표단 회의는 논의 끝에 대표단은 JDA의 APDF 재가입을 승인했다.
전 세계 구강보건 수호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가 힘차게 시동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4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식 개막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 대표단을 비롯해 아‧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해, APDC 2024의 성공 개최를 축하했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임기를 마친 넬슨 웡(Nelson Wong Chi Wai) 회장의 뒤를 이어, 춘핀린(Chun Pin Lin) 신임 회장이 APDF를 이끌게 됐다. 춘핀린(Chun Pin Lin) APDF 회장은 “대만에서 개최되는 APDC 2024가 회원국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길 기대한다”며 “이 자리가 학술‧교육을 넘어 각국 리더부터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아‧태 치과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회원국이 합심해 지역 구강보건을 향상하고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회원국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페르난도 페르난데스(Fernando Fernand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