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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인공적으로 생명을 이어갈 뿐 다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를 품위있게,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사망케 하는 것을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 한다. 존엄사는 환자 자신이 의식불명 상태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안락사와 구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법원이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존엄사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77·사망 당시)는 2008년 2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뇌사(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에도 ‘정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길 원했다는 주장을 토대로 치료중단을 요청했지만 병원이 생명유지 의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자 소송에 나섰다. 가족들은 그해 5월 병원을 상대로 ‘치료중지 가처분’과 민사소송,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은 존엄사를 인정
- 박병기 함께하는 대덕치과의원 원장
- 2023-08-16 15:03
사무장 치과는 왜 문제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년간 5명의 치과의사 명의로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 운영을 공모한 치과의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명의를 대여하고 진료를 한 치과의사 3명 중 2명은 벌금 800만 원,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비의료인 A씨는 치과의사들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무장치과 운영을 제안했고 치과의사 B씨와 G씨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각각 1억3,758만5,440원, 7,845만6,130원 상당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사기죄 혐의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진입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 퇴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역시 갈수록 지능화되고, 형태가 다양해 구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며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서상 불법개설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 현황을 6월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13년간 사무
- 황충주 연세치대 명예교수
- 2023-08-09 15:24
필수의료 이야기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필수의료의 비 선호는... 후반 생략”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과 소아청소년과의 오픈 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 사고 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었다. 여기에서의 필수의료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의사들이 지원을 기피하여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부족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도 2021년 <건강보험적용방안>을 보면 “필수의료란 진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필수의료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생각된다. 어떤 질환이라도 진료가 지연되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 정의에 의하면 모두가 필수의료인 것이다. 하지만 요즈음의 사건들을 보면 필수의료는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 외상의학과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 진료과목들은 언급된 바와 같이 환자가 줄어서 생긴 경영의 어려움과 진료의 특성상 의료분쟁의 위험성이 높기
- 김여갑 천안충무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 2023-08-03 12:12
치과의료인의 불법의료 행위

지난 5월 국세청이 작년 치과병의원 평균 존속기간은 13년 11개월이라고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을 선정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분석 발표했다. 참고로 치과 이외에 성형외과가 7년 3개월로 다른 과에 비해 가장 짧았다. 한 개원지에서 20~30년 근속이라는 옛 명성 높은 치과의원들은 사라진지 오래고, 현재 폐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즐비하게 많아지고 있다. 2022년말 현재 전국에 치과의원이 19,182개로 2018년 이후 6.9% 늘어난 상태이다. 전국의 읍, 면 단위까지 편의점보다 더 많이 개원했다는 일본의 치과의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개원에 실패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재개원에 대한 리스크 또는 건강상의 문제, 고령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무장치과와 연계되어 불법과 탈법 그리고 사무장과의 공모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매년 단속하는데도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
- 이승룡 전 치문회 회장
- 2023-07-26 17:28
보은(報恩: 恩返; 옹까에시)

초등 5학년 때 자치회장에 뽑혔다(1953). 만 5세 갓 넘어 입학한 탓에 워낙 작고 어려 줄반장도 어려웠지만 회의 진행은 문제없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반만년 역사에 시민사회와 자유와 민주를 ‘겪지도 배우지도 못한 국민’을 깨우치자면, 교육이 먼저임을 꿰뚫어보고 교육입국(敎育立國)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일제 치하에서 늘어난 문맹률이 어느 정도 줄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치(自治) 체험을 제도화한 것이다. 4·19 혁명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고등학생이다.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일어선’ 대전고등학교 3·8 데모는 우리 61학번의 쾌거였다. 그러나 4월 26일의 ‘하야(下野) 성명’은 독재자의 구명(求命) 퇴진으로만 단순화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첫째, 제4대 대선은 86세인 노대통령의 유고시 승계문제로서, 초점은 부통령후보에 맞춰져 있었다. 야권 제1후보가 공교롭게도 잇달아 급서(急逝: 신익희 조병옥)하여 이승만 당선은 기정사실이요, 문제는 이기붕 부통령후보의 부정이었다. 둘째, 따라서 3·8 당시 우리 구호는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원에서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서울신문 구독 강요하지 말라!”에 그쳤다. “이승만 물러가라!”는 귀교하던 고려대생
- 임철중 치협 대의원총회 전 의장
- 2023-07-19 14:28
치아건강 요람부터 무덤까지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며 기대수명의 증가는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오랫동안 다수의 자연치아를 보존한 사람들이 더욱 긴 건강 수명을 누리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아동구강건강 실태조사와 같은 국가조사 검진자로서 표본으로 추출된 아동들의 구강을 들여다볼 기회가 주기적으로 있는데, 맹출한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뽀얗고 광택이 있는 치아를 볼 때면 그 아이가 늙어서 생을 다할 때까지, 어쩌면 백 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 치아가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구강건강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한 기능치아 수 백분위 수 시각화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능치아 수란 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건전한 치아의 수와 비록 우식 또는 치아파절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도 수복 또는 보철이 잘 이루어져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경조직 질환은 발견되지 않는 치아의 수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2012년에
- 정회인 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 2023-07-12 15:20
루시(Lucy)의 걸음걸이

‘루시 종(Lucy’s speices, AL 288-1)’은 1974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동부 하다르(Hadar)의 계곡부근에서 미국의 고인류학자(Paleoanthropologist)인 도널드 조핸슨(Donald Johanson, 1943.6.28~ )일행에 의해 발견된 320만 년 전 사람족(Hominin) 성인여성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Australopithecus afarensis)’ 골화석의 별명이다. 신장은 107cm 정도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의 아파렌시스 종은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해 동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 약 390만 년 전~250만 년 전에 번성했으며 사람속(Homo)은 이에서 분리되었다. 해당화석을 발굴한 날 밤 발굴조사단 일행이 비틀즈의 곡인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를 반복적으로 듣던 중 발굴단 일원인 파멜라 앨더만(Pamela Alderman)의 제안으로, 화석에 루시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한다. 하다르 계곡부근에서는 루시 외에도 340만 년~250만 년 전의 아파렌시스 화석이 다수 발견되었다. 루시에 대한 연구가 40여년간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루시의 2족보행의 빈
- 배광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 2023-07-05 14:16
3년 내내 싸울것인가

현재 치과계는 여전히 내부에서 전쟁 중이다. 진 자의 공격과 이긴 자의 방어다. 제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난지 3개월 반의 시간이 흘렀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들의 불만과 아쉬움은 매 선거때마다 있어 왔다. 실제적으로 억울한 경우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대부분 결선투표까지 간 후보 간의 실랑이였지 1차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까지 가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양상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낙선한 3명의 후보들이 모여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 장재완 최치원, 이하 부척연)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고소고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3년전 선거 때 현 협회장 캠프에서 선거무효소송을 걸었는데 그것은 정당하고 지금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것이냐며 내로남불을 외치기도 했다. 선거부정행위를 지적하는 세 후보진들의 주장들은 크게 특정언론과의 결탁설 의혹, 9천만원 횡령의혹, 그리고 서울치과의사회에 대한 협회의 감사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이다. 부척연에서는 이들 의혹이 사실로 믿고 싶은 것 같고, 현 집행부는 사실과
-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전 치협 공보이사
- 2023-06-28 15:49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天下之達道五, 所以行之者三. 曰,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知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 所以行之者一也.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는 다섯 가지이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간의 사귐 이 다섯 가지가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이다. 그리고 지혜로움과 인자함, 용맹스러움 이 세 가지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덕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이다.(홍익출판사. 주희 엮음. 김미영 옮김) 중용 20장은 공자께서 67세에 고국 노나라에 귀국한 후 젊은 제후 애공이 공자를 초청하여 정치에 대해 묻고(哀公問政) 공자께서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춘추전국시대 정치가 혼란한 것은 통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수신(修身)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제후가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는 5종류의 인간관계의 道(도)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3가지 德(덕)에 대해 말한다. 天下之達道五, 君臣也, 父子也, 夫婦也, 昆弟也, 朋友之交也, 五者, 天下之達道也. 첫째 군신(君臣)관계는 공직 사회와 기업
- 박병기 함께하는 대덕치과의원 원장
- 2023-06-21 14:16
노년은 처음이라

고령화와 함께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의견 충돌을 벌이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은퇴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노동자들의 격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 올해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약 19조 원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거나 연금 수령액을 깎아야 하기때문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65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한해 2천억~3천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노인의 무임승차 나이를 높이거나 지하철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고령층의 증가와 출생아 수의 감소로 모두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 황충주 연세치대 명예교수
- 2023-06-14 15:53
단조로움을 벗어나 행복해지는 방법

요즘 어떻게 지내? “항상 똑같지 뭐.” 하루하루 바쁘고, 치열하게 산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단조로웠던 것 같다. 단조롭던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대용량 폭탄이 떨어졌다. 의료계에 목숨을 건 듯 심한 편 가름의 투쟁이었다. 한편인 듯, 한 편이 아닌 듯 집단 간의 오랫동안 쌓여왔던 일이었다. 우선 급하게 일단락되었지만 후유증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일방적으로 마무리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갈등은 지속될 것 같다. AI에게 맡기면 되려나? 부부싸움이면 헤어질 수도 있지만(?) 이 싸움은 헤어질 수도 없다. 이 투쟁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만나 또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항상 하던 환자 보는 일을 함께 하게 된다. 서로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에 쉽지 않은 일인 줄은 서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지 말고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잠시 여유를 찾고 쉬어가는 의미로 단조로웠던 필자의 생활 중 아쉽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꼭 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학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이다. 중학교 다닐 때 교문이 열리기도 전에 학교에 갔던 일도 많고
- 김여갑 천안충무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 2023-06-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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