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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책임 면제해야”

의료사고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인 만큼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 선의의 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숙·서명옥·이주영 국회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735명에 이른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 정현중 기자
- 2025-09-10 21:33
장기요양 노인, 치과 치료 시 생존율 3배 ‘껑충’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치과 진료가 고령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 치과 진료를 받은 경우 생존율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연세치대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팀은 2008~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45만9163명과 동일 연령·성별 대조군 145만9544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Gerodontology’ 7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시설, 재택, 혼합 등 요양 유형에 따라 세분화한 후 치과 서비스 이용과 평균 치과 방문 횟수를 집계해 치과 이용률에 따른 생존율을 산출했다. 연구 결과, 치과 진료 여부에 따라 생존율 격차가 크게는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가 요양 수급자의 생존율은 치과 진료를 받지 않은 그룹에서 13.7%였으나, 진료를 받은 경우 41.1%로 3배 이상 높았다. 또 시설 입소 수급자는 각각 9.3%와 23.9%, 혼합형 수급자는 14.6%와 32.7%로 조사돼 모든 군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또 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 역시 치과 진료
- 최상관 기자
- 2025-09-10 21:32
치협,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 제시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의 관리와 예방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약물 복용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해당 약물 장기 복용 시 골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악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고충위는 분과학회 자료 협조와 자문을 통해 이번 대회원 포스터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예방적·치과적 진료 지침의 핵심이 담겼다. 가령 ‘약물 투여 전·후 6개월 내 치과 검진 시행을 권장’한다거나 ▲고위험 환자는 3~6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 및 구강 위생 관리 ▲비침습
- 천민제 기자
- 2025-09-10 21:30
유치 외상, 치료비 추정 지침 첫 제시

아동 치아 외상 발생 시 적정 치료 범위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유치 외상 후 장기 경과와 영구치 영향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국내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이하 소아치과학회)는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영유아 치아 외상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과 향후 치료비 추정 체계를 마련해 어린이집과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령 전 어린이(만 0~6세)의 구강악안면부 외상은 모든 신체 부위 외상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유치열의 손상은 영구치와의 해부학적, 구조적인 관계로 인해 다양한 발육장애 및 맹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장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아치과학회는 아동들의 치아 외상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정한 치료비 추정과 효율적 치료비 관리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책임연구자 최성철 경희치대 교수 외 8인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보호자, 어린이집, 소아치과 전문의가 같은 지표로 외상후 경과와 비용을 가늠하게 해 분쟁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 장은송 기자
- 2025-09-10 21:29
치과 미래 정책 설계 지혜 모은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미래정책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정책연구원이 ‘2025년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9월 15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 2건과 자유주제로 나뉜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이갈이·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위험성 검토, 재료 기준 포함)이다. 자유주제는 치과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을 아우른다. 응모 자격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국책기관 종사자, 치협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의 임상의,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 접수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 최상관 기자
- 2025-09-10 21:27
치협, 치과종합보험 선정 심사

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 회의를 열고, 보험사 제안 사항 전반을 검토했다. ‘2025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5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다뤘다. 특히 지부 소속 회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대인·대물 사고 보상 절차 및 특약 운영의 적정성 등도 점검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손해율은 일부 재물 사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공유됐다. 다만 단일 고액 사고 발생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인상 요인 산정 타당성과 추가 절감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사 검토에서는 기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사고 접수·처리 안내의 접근성과 응답 속도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치과 병·의원 대상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랜섬웨어·피싱 등 사이버 보안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폈다.
- 최상관 기자
- 2025-09-10 21:26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비급여 전체 ‘3위’

■ 2024년 9월 치과병원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규모 (단위: 억 원(1개월 기준), %)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 제출 결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규모상 전체 3위를 기록하며 치과 비급여의 가장 주된 항목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제 실시한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분석이다.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자료 제출에 참여한 치과병원은 229곳, 참여율은 99.6%였다. 이들의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규모는 499억 원이었다. 또 해당 월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2억1805만 원, 중앙값은 1억2349만 원이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치과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34억 원 규모로, 전체 4.1%를 차지하며 3위에 기록됐다. 치과병원 1개소당으로는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치과병원 비급여 중 42%라는 큰 비중이기도 하다. 이어서 치과병원의 주요 항목, 진료비 및 비중을 살펴보면 ▲크라운-지르코니아 106억 원(19%) ▲
- 천민제 기자
- 2025-09-10 21:25
국지성 기습 폭우 속출, 치과도 ‘물기’와 전쟁

국지성 기습 폭우가 일상화 되면서 치과 내부 시설 및 환자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다양한 기자재와 설비는 물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개원 치과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수준의 차질을 줄 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고 없는 폭우가 발생하면 노후 건물에 위치한 치과의 경우 직원들이 때 아닌 ‘물기와의 전쟁’을 치른다. 상가 복도 끝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잠깐만 한 눈을 팔면 창문이나 외벽을 통해 흘러 들어온 빗물이 치과 입구로 넘어 들어오기 일쑤다. 당장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치과라면 미끄럼 등 안전사고의 위험 역시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한 치과에서는 70대 여자 환자가 내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해당 환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치과에 해왔다. 이런 경우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만큼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처가 용이하지 않은 게
- 윤선영 기자
- 2025-09-10 21:24
급여 임플란트·틀니 서식 변경 “적극 활용 권고”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등록 서식이 개정됐다. 관련 제도 및 절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권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 시술 등록제 서식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를 치협에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임플란트 등록 취소 민원과 갈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에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신청서 전면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즉, 환자가 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갈등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용도 기존 대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본체식립), 3단계(보철수복)의 연결된 행위로 진료 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을 불가’하고, ‘환자의 단순 변심, 개인 사정 등에 의한 취소도 불가’하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발생한 주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노인 틀니도 ‘노
- 천민제 기자
- 2025-09-10 21:21
올해 임플란트 위축…전국 치과 진료비 ‘낮췄다’

최근 치과 임플란트 성장 그래프가 급격히 둔화한 가운데 개원가에서도 평균적으로 ‘진료비 낮추기’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공개자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전체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693항목의 진료비 정보다. 정부는 이 가운데 5개 주요 항목의 2024~2025년 진료비 변동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치과는 임플란트가 대상에 올랐다. # 임플란트 의원 115만 원, 병원 165만 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평균 진료비 후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진료비 평균은 11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6% 하락했다. 즉, 다수 치과의원이 올해 임플란트 진료비를 지난해보다 낮게 받는 중이라고 정부 기관에 보고한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치과병원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치과병원의 평균 진료비는 167만1000원에서 165만8000원으로 0.8% 떨어졌다. 이 같은 침체 기류는 상부보철물 기준 자료를 들여다보면 더욱 명징해진다. 심지어 치과의원은 ‘골드’류까지 하락하며
- 천민제 기자
- 2025-09-10 21:20
미국 치과의사 5명 중 2명은 여성 ‘증가세’

지난해 미국 치과의사 5명 중 2명은 여성으로, 미국 치과의사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최근 미국 치과의사 인력 현황 업데이트(The US Dentist Workforce – Update 2025)를 통해 지난해 미국 치과의사 5명 중 2명은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지난 2001년 16%에서 지난 2024년 3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업데이트 현황은 치과 인력 구성, 치과의사들의 근무 방식 및 장소, 치과의사들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치과의사 인력의 미래 등 네 가지 영역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수치가 도출됐다. 이 밖에 기존 치과의사들은 모든 전문 분야와 경력 단계에 걸쳐 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DA 관계자는 “여성 치과의사 등 다양한 인력 구성은 10년 동안 진행돼 온 추세”라고 밝혔다. 전체 보고서는 AD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5-09-10 21:08
“치의학 헌신에 감사하며 새 출발 응원”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39개 회원학회로부터 각 학회 회원으로서 활동 중인 교수 중 올해 8월 정년·명예 퇴임 예정자들을 확인하고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지난 8월 말로 교정을 떠난 교수는 ▲구 영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문철현 교수(가천대 길병원) ▲박수병 교수(부산대 치과병원) ▲정창모 교수(부산대 치과병원) ▲최성호 교수(연세대 치과대학) 등 5인이다. 5인의 교수들은 수십 년간 각 치의학 전문 분야에서 진료, 연구, 후학 양성 등을 통해 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치의학회는 퇴임 교수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서양 난을 전달했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2막을 응원했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다섯 분의 정년·명예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비록 정든 교정은 떠나지만, 앞으로도 치의학 발전을 위해 뛰어난 지성과 에너지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 시작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 이광헌 기자
- 2025-09-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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