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복지부·식약처 ‘전관예우’ 3년간 49명 달해

산하기관, 식품·제약 회사 등 다양하게 재취업
4명 중 1명은 퇴직 불과 1개월만 새 직장 찾아

 

지난 3년 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공무원 49명이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이들 기관의 취업 심사 승인자 중 복지부는 81.5%(27명 중 22명), 식약처는 100%(27명 중 27명)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 했다.

식약처 퇴직자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산하기관과 식품, 제약 회사에 재취업한 사례가 나왔다.

특히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에 달했으며, 2~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 20건(39.21%) 등이었다. 재취업 준비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1건(60.78%)이나 됐다.

백종헌 의원은 이와 관련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 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며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과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