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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비대위, 심평원 앞 1인 시위

본원·서울·경기·인천지원서 진행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본원 및 지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비급여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정책,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양산한다’,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최저가 유도정책, 과태료 부과예고 철회하라! 치과계가 막아내자!’ 등의 피켓을 들고 이러한 정책에 반대해 비급여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에 대한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10월 20일 변웅래 부위원장(강원지부 회장)이 원주에 위치한 심평원 본원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을 필두로, 지난 21일에는 김민겸 위원장(서울지부 회장)이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이정우 부위원장(인천지부 회장)은 심평원 인천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관할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의정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최유성 부위원장(경기지부 회장)이 20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경기지부 김영훈·양동효 부회장, 김용석 보험이사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울러 심평원 의정부지원 앞에서는 이응주 경기지부 법제이사, 김수진 경기지부 보험이사, 박필순 의정부 분회장, 김재성 치협 이사 등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박인기 심평원 수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 지원장 등 심평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공개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민겸 위원장은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사활이 이들 헌법소송과 비대위의 항전에 달려있다. 의협, 한의협 등 가급적 많은 단체의 소송보조참가와 함께 지원을 요청하고, 과태료 불복에 동참할 회원을 모아 정부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