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추종자 인수위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인요한 교수 임명 철회 촉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7일 인요한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를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와 민영의료보험 강화를 강력히 주장해온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보건의료시민단체연합(이하 연합)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인수위에 선임한 첫 의료인이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 체계라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해왔던 인사라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국민통합을 해칠 인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 교수는 앞서 언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소외된 계층 위주로 가고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다. 

특히, 그는 한 언론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연합은 “이 같은 주장은 현 정부가 인수위 시부터 국민건강보험체계를 해체해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양분하자던 주장과 같은 것으로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건강보험을 해체할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인요한씨의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연합은 인 교수가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헬스(U-health)’의 강력한 옹호론자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