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기법 시행 한달 앞으로 … 치과위생사 ‘구인대란’

치과 24% 치위생사 못 구해 ‘발 동동’

장롱면허자 발굴 등 지부 노력 불구 역부족
인력확보때까지 법 시행 유예 강력 촉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이 당장 한 달여(5월 1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2012년말 현재까지 전체의 24%(3704 개소)에 달하는 치과병의원이 치과위생사를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 인천 등 일부지부들이 치과위생사 구인을 돕기위해 ‘구원투수’로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인력 확보가 될 때까지 만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법시행이 되면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등의 업무를 할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치과개원가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으로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스케일링이 전면 급여화되는 만큼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들은 현지 집중실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 유휴인력 교육 및 매칭 시스템 불구
    실제 취업 연결은 미미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병의원 비율이 39%(288개소)에 달하는 인천지부는 지역 내 4년제 치위생과가 1개 밖에 없는 만큼 인력 확보에 비상이 결렸다.

인천지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치위생과에 전화와 공문을 통해 인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졸업생 명단을 확보하면서 학과장들과의 미팅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인천지부와 치과위생사 유휴인력의 매칭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파트타임 근무 인력 풀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장롱면허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실제 취업 연결도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원대비 비율(24%)은 낮지만 간호조무사만 있는 치과병의원의 숫자가 1120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서울지부의 경우 2년째 장롱면허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통해 치과의원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인력의 실질적인 개원가 유입은 손꼽을 수준이다.

경기지부의 경우는 현재 수원분회가 지방 자치단체인 수원시청의 지원을 받아 유휴인력 재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키로 해 놓은 상태지만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지부는 수원분회 사업성과를 보고 전체 분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상호 인천지부 회장은 “일단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재 지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면서 “법 시행을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도 “치과위생사 인력을 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이 같은 현실을 즉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 공문으로 발송해 법시행 유보를 강력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영찬 경기지부 회장은 “치과위생사 인력수급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의기법 시행이 코앞이라 그 이전에 인력공급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치과위생사의 수급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현행법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5년간 치과위생사의 수급이 원활해 질 때까지 치과의원에 한해 의기법 시행령의 시행 유예를 적극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개원가의 속 타는 사정과는 달리 복지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현재 복지부와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일단 의기법 시행 이전까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치과위생사 인력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전국 3704개 치과 치위생사 못 구해

한편 심평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전국의 치과병의원은 370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표 참조>.

이는 전국 1만 5566개 치과병의원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2011년 말 34%(5100개소)보다 10% 가량 줄어든 수치다.

현재 부산지부가 42%(478개소)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도시인 세종시가 40%(8개소), 인천지부가 39%(288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 2012년 기준 간호조무사만 채용 전국 치과의료기관

                                                       출처: 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