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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전문의제도 원점 재논의 지지

장영준·이상훈 개혁캠프 ‘치과계 오피니언리더 초청 개혁정책 대토론회’


1인1개소법 사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원점 재논의, 청년·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 장영준·이상훈 개혁캠프의 핵심공약들에 대해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지의사를 밝혔다.

장영준·이상훈 협회장 예비후보 캠프가 마련한 ‘치과계 오피니언리더 초청 개혁정책 대토론회’가 지난 6일 가톨릭대학교 의대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치협 부회장과 이성규 충북지부 회장, 장소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총무이사 등을 비롯해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태현 대한치과의원협회 회장은 치과계가 추진해야 할 주요정책으로 1인1개소법 사수를 내세우며, “이는 치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공동의 문제로 연합해 대응해야 한다. 1인1개소법은 부분 위헌이나 합헌이 나와서도 안 되고 온전한 형태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의제도 개선방향과 관련해 이 회장은 “전문의는 국가가 관리하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이 마치 치과의사 자격 위에 있는 상급면허와 같이 취급되어져 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 자격증을 폐지하고 협회나 학회로 전문의 자격증 제도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에 나선 곽정민 대여치 정책이사는 “각 후보들이 여성치과의사의 권익, 양성평등 등의 향상을 위해 근시안적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북유럽의 경우 성평등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전체 사회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치과계 발전 정도는 치과계 성평등 지표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성치과의사 권익 신장에 노력하는 것이 치과계의 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여치는 회장단 직속으로 치협 선거 대책 TF를 만들어 2월 중 각 예비후보 캠프로부터 여성치과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이를 분석해 3월 중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태현 대한치과의원협회 회장,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곽정민 대여치 정책이사, 장영준 예비후보, 김영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협) 차기 회장, 오영렬 연세치대병원 전공의 대표, 강현구 서울지부 회장 예비후보, 김재성·최양근 경기지부 부회장 등이 나서 ▲1인1개소법 사수 ▲전문의제도 원점 재논의 ▲협회비 인하 및 입회비 문제 ▲주요학술대회 구조조정 ▲청년·여성 비례대표 확대 등 5가지 개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인1개소법 사수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전문의제도 원점 재논의에는 김영준 대공협 차기 회장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용진 대표는 “기수련자에 한도 없이 수련자격을 인정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 권한을 주는 것은 기배출된 전문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치과계를 위해서는 다수의 일반의가 1차 진료를 하고 소수의 전문의가 리퍼를 받아 어려운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비 및 입회비 인하 문제에서는 패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대다수 패널이 협회비 인하를 찬성한 반면, 이태현 회장은 “치협의 일이 많은데 전체 회원의 이익·권리를 찾는 정책활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협회비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민 대여치 정책이사는 “인상·인하 보다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연령별, 출산으로 활동하지 않은 여성회원 등을 고려한 회비 조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술대회 구조조정과 관련해 SIDEX 전야제 폐쇄, GAMEX의 전야제 회원참여 확대형으로 개선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청년·여성 비례대표 확충에는 패널 대다수가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 이상훈 예비후보는 “대의원은 각 직역과 세대를 망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0세 이하 청년 비례대표 10명, 여성 비례대표 2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