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다 사회건강기금 어떨까?

나의 유년기 어느 날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치과에 들어섰다. 치과 원장님과 같은 교회에 다니시는 아버지는 원장님을 보자마자 원장님의 두 손을 꼬옥 잡았다. 원장님은 아버지와의 짧은 인사 후에 나를 진찰하셨다. 내 입 안에는 우식이 많았다. 원장님은 하악 대구치 네 개에 아말감을, 상악 대구치와 소구치에는 실런트를 하셨다. 치료 비용은 건강 보험 덕분에 저렴했다. 그 때의 수복물들은 지금까지 건재하다. 그 때는 다들 생활이 어려웠다. 교정 장치는 부끄러워 숨길 물건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부의 상징이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과 치료는 서민들에게는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 시절,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고, 내돈내산 후기라는 말이 유행하는 지금, 건강보험이 변함없이 온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지 않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의사분들 사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의료민영화의 시대가

• 곽재혁 좋은이웃치과 원장
• 2025-07-30 21:00

비급여 이중청구, 면허정지 처분대상

건강보험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은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이다. 최장 10개월까지 가능한 면허정지는 치과의사 자격이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진료는 당연히 금지(진료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면허취소처분이 나옴)되고 개설된 의원도 개설자를 변경·양도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비급여진료가 많은 치과 병·의원의 경우에는 비급여진료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임플란트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어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환자에게 비급여비용만 수납하고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진료비는 보험청구만 하고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을 취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 심평원의 입장은 건강보험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비급여비용에서 차감하여 받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급여청구만 한 진료를 허위청구로 판단하여 현지조사에서 행정처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치과분야에서 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 대상 진료는 개별진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치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5-07-30 20:58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38화‧기술의 가격>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
• 2025-07-30 20:56

ISPRD25를 다녀와서: 치과의사이자 여행자로

‘보스턴’ 이라는 도시를 떠올렸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각자 다를 것이다. MIT, 보스턴대학교,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의 도시, 랍스터, 굴 등 해산물이 유명한 도시…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필자는 보스턴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학문, 여행 그리고 설렘이 함께한 특별한 여정이었다. 뜻밖의 기회로 ISPRD(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sthetics and Restorative Dentistry)에 참석할 수 있었다. ISPRD는 매 3년마다 Quintesence Publishing 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회이다. 세계 각국의 치과의사들이 보스턴으로 이맘때쯤 모여드는 것이, 메리어트 호텔 로비에서 보고 있노라면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등등 전세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이 작은 지구촌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회이다 보니, 의외로 한국 치과의사들은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 등록 줄에 서있을 때, 뒤에서 유럽 치과의사들이 지르코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엿들으며, ‘내가 정말 먼 곳을 왔구나!‘ 싶음을 느꼈다. 학회의 주제는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보존,

• 장인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 2025-07-30 20:54

문화기행, 전쟁 레퀴엠

모처럼 가는 대전예술의전당후원회 문화기행이지만, 아직은 시원치 않은 건강에 편도 세 시간 버스여행이 유럽 코치투어(Coach Tour)처럼 미덥지가 않아서,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통영은 노산이 몽매에도 가고파하던 예향 ‘내 고향 남쪽바다’ 아닌가? 막상 특급 버스를 타보니까 허리에 부담이 거의 없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동차산업이 세계 첨단급임을 실감하였다. 물론 1970년대 초 해군 시절이나 공연관람 등 몇 차례 익숙해진 곳이다. 기행의 주제는 2025 통영국제음악제의 피날레,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브리튼 전쟁 레퀴엠(Britten; War Requiem) 연주’였다. 오가는 길에 들른 맛집 기행과 남강 상류 함양의 거연정·동호정 등을 지나는 ‘Drive-Thru Tour’는 덤이었다. 시내에 들어서기 2Km 쯤 전방부터 부처님 오신 날 연등처럼 오색풍선이 연도에서 반기고 있어, 통영시청이 이번 행사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짐작이 간다.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은 아담한 언덕에 자리 잡아, 계단을 올라서자마자 항구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이다. 육백 여석의 아늑한 아래층 오른편 좌석에 앉아, 3월 28일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으로 막

• 임철중 치협 대의원총회 전 의장
• 2025-07-30 20:52

치협 민생쿠폰 홍보 포스터 배포

• 치의신보 영상팀
• 2025-07-30 20:50

환불 갑질 상습 치과 악플러 "벌금형으로 참교육"

• 치의신보 영상팀
• 2025-07-29 16:11

교정 장비 합리적 가격에 증정품까지~

덴올라이브쇼가 이번에는 치아교정 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덴올라이브쇼는 오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 마제스티(MAJESTY)' 출시 5주년을 기념해 올소위크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프로모션과 사은품 증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사용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스타터 ▲Ceramic(5x5) 5세트 ▲Ceramic(5x3)+Metal 4.5(L) 5세트 ▲Ceramic(3x3)+Metal 4.5(U/L) 5세트 모두 32% 할인한 85만원, 78만2000원, 71만4000원에 선보인다. 여기에 추가로 상담용 모델(소비자가 55만 원), 오프너(소비자가 4만2000 원), 디본딩 플라이어(소비자가 6만3000원) 등 총 65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IDBS도 ▲Ceramic(5x5) ▲Ceramic(5x3)+Metal 4.5(L) ▲Ceramic(3x3)+Metal 4.5(U/L) 최대 57% 할인 각 14만8500원, 14만1500원, 13만5000원에 판매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소위크 기간에 맞춰 ‘DEN PKG’ 가입 시 마제스티를 32% 할

• 윤선영 기자
• 2025-07-28 14:43

임플란트 녹인 "살인 폭염" 예약 취소

• 치의신보 영상팀
• 2025-07-28 11:57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 개원가 경영난 심화로 "위기 직면"

• 치의신보 영상팀
• 2025-07-25 11:01

치위협 새 리더십으로 결속·도약 다짐

최근 새 집행부를 출범시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새 리더십을 바탕으로 결속과 도약을 다짐했다. 치위협은 ‘제19·20대 회장 이취임식’을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 클럽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란 치위협 회장과 황윤숙 치위협 명예회장, 김숙향 치위협 초대 회장, 이선미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장, 문상은 한국치위생학회장, 윤경옥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회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황윤숙 명예회장은 “임기 동안 제일 소망했던 게 아름다운 착지였다”며 “아름답게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러 대의원들과 회원들께 감사하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정란 회장은 “깊은 감사의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부족한 저에게 제20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여러분의 믿음을 잊지 않고, 19대 집행부가 다진 기초 위에서 잘 헤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더불어 김숙향 초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협회를 이끌어 온 황윤숙 명예회장과 제19대 집행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 펼쳐질 제20대 협회의 새로운 여정은 매우 중요하다. 박

• 장은송 기자
• 2025-07-2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