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14 (일)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정책/보험

장애인 치과 청구 오류 급증…심평원 재점검

지난해 3월 27일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수가가 상향됨에 따라, 장애인 진료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 및 참여 제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만큼 청구 오류도 급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9월 23일 심사 재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착오 건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 재점검’이란 법령과 기준은 명확하게 고시돼 있으나,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횟수 초과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는 행정 절차다. 이로써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이뤄진 장애인 치과 가산의 심사 재점검 지정 요인은 ‘비대상 장애인 청구 오류’다. 현행법상 치과 가산 수가 적용 대상 장애인은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의 4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평원 모니터링 결과 해당 4개 유형 외 장애인 진료 및 청구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심평원은 ‘시각장애인’에게 발치술 등을 실시한 뒤 장애인 가산 수가를 청구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앞선
- 천민제 기자
- 2025-10-15 21:12
일방 설명보다 예의 갖춘 한마디에 환자 ‘엄지 척’

치과를 방문한 환자가 치료에 만족을 느끼는 요인에는 진료의 질과 충분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예의 있고 친절한 의료진의 태도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는 환자의 자발적 병원 추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영연구원 저널 의료경영연구에 실린 ‘의료진의 태도가 의료기관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진료만족도의 매개효과’ 논문에서는 2023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참여한 9190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병원 이용 만족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연구결과 의료진의 태도는 환자의 진료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를 토대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주변에 추천하는데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경우 치료 중 기구 사용으로 인해 대화가 제한되고, 환자의 의견이 즉각 의료진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의 태도와 친절도 등이 진료의 질과 별개로 환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 영상자료 등 시각자료를 통해 진행될 치료과정에 대한 핵심 설명을 1분 내외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환자에
- 전수환 기자
- 2025-10-15 21:11
선납 진료 피해 ‘치과 4위’

치과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 진료 관련 피해사례가 의료기관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현황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그간 선납 진료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50건이었으며 ▲치과는 117건(10.2%)으로 ▲피부과 423건(36.8%) ▲성형외과 339건(29.5%) ▲한방서비스 183건(15.9%) 다음 네 번째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전체의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88건,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2024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위약금’이 956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효과 불만족 등 ‘품질’ 120건(10.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4건(5.6%), 단순문의·상담·부당행위 등 ‘기타’ 사례가 10건(0.9%)을 기록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10-15 21:09
치과 통계 집약체 ‘치과의료연감’ 고도화 모색

치과 통계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한국치과의료연감의 활용과 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구원장, 이의석 부원장을 비롯해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김성훈 대한구강보건협회 총무이사, 안강민 대한치과병원협회 총무이사, 서창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획이사, 임홍빈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이사 등이 자문 위원으로 참석했다. 올해로 12번째 발간되는 한국치과의료연감은 2013년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치과의료 통계와 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온 치과계 종합 데이터북이다. 정책연구원은 올해 자문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편집을 마무리하고 11월 중 최종 배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연감의 활용 범위를 ‘치과정책의 근거 자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연감이 행정 통계로서도 가치가 높은 만큼, 향후 구강정책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해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서베이를 수록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치
- 최상관 기자
- 2025-10-15 21:08
치구협 “대통령 직속 치매 정책 컨트롤타워 절실”

치매 관련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는 지난 9월 30일 ‘치매 정책 변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치구협은 치매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으며 발병 이후에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 발병률 제로는 불가능한 만큼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에 힘쓰며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우리나라 치매 정책이 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부처 간 칸막이와 국가적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치매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치구협은 일본의 정부 정책을 예로 들며 다수의 정부 부처가 치매 정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새 오렌지 플랜’과 ‘치매정책추진긴본계획’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다수의 부처가 치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07
치협, 수련병원 실태조사 공정 점검 ‘완료’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 환경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33일간 수련치과병원(기관)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치과병원의 인력, 시설 및 교육 내용 등을 공정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위원 및 치협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수련병원에 필수로 구비돼있어야 하는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전공의 대상 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기타 처우에 관해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7개였으며 이중 현장 심사를 진행한 기관은 20개 기관, 서류심사를 진행한 기관은 27개 기관이었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05
박정율 의협 위원장,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위원장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cation, WMA)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의협은 지난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WMA 제76차 총회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인 박정율 의협 국제협력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WMA는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둔 독립 국제 비정규기구이자, 국제민간의사 중앙단체이다. 의사의 자주성 및 권리보호, 의사의 의료행위 및 의과학 연구, 국제적 윤리기준 및 지침 마련, 의학교육 및 의료인력 수급 기준 마련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의협은 지난 1949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에 당선된 박 위원장은 지난 4년간 WMA 재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 2023년에는 WMA 의장으로 선출돼 2년간 총회를 주도하는 등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여기에 차기 회장까지 당선되며, 박 위원장은 WMA 의장 및 회장을 모두 지내는 최초의 아시아인이라는 영예를 얻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WMA 회장을 배출하기는 지난 1985년 문태준 전 의협 회장 이후 40년만이다. 박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국제적 연대와
- 천민제 기자
- 2025-10-15 20:59
<속보>박태근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가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정현중 기자
- 2025-10-14 13:41
개원 성공 전략 실전 팁 공유 “11월에 만나요”

치협이 오는 11월 ‘성공개원 방정식’을 통해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 팁을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이하 경영정책위)는 ‘2025 하반기 성공개원 방정식 준비 회의’를 지난 9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를 비롯해 연자인 조정훈 원장(이젤치과), 강익제 원장(NY치과),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참석했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 대신 실제 경험과 최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을 톺아보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오는 11월 29일 부산대병원 9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경영정책위는 프로그램, 부스 준비, 사전 등록, 홍보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프로그램은 인사 노무, 보험 이론과 실무 등 개원에 도움을 줄 콘텐츠로 구성됐다. 첫 번째 연자로는 조정훈 원장이 나서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조 원장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연자인 강익제 원장은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
- 장은송 기자
- 2025-09-30 21:27
불법 약국 사전 차단 입법, 치과계도 촉각

100평(330㎡) 이상 대형 약국과 불법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걸러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치과계도 불법 사무장 치과 억제 등 제도 확장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형 약국이나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사례는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심의 대상은 약국 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거나, 무면허 개설, 면허대여 의심 사례, 1인1약국 원칙 위반 사례, 의료기관 시설 내에 설치되는 편법 원내약국 등이다. 위원회가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세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불법 자금 연루나 면허대여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불법 면대약국 개설과 관련한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치과계로도 논의가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적발된 사무장 치과 사례를 보면 치과의원은 138곳, 치과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병원급 규제망을 피하기 위해 의원급 개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의료기관개설위원으로 활동한 바
- 최상관 기자
- 2025-09-30 21:25
강릉 개원가, 가뭄 교훈에 단수 대비책 ‘절실’

가뭄으로 사상 초유의 재난사태를 맞았던 강릉이 한고비를 넘겼지만 일선 개원가의 시선은 여전히 무겁다. 당장은 숨통이 트였지만, 장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짙다. 강릉은 지난 9월 19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제한급수를 전면 해제했고, 22일에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재난사태까지 공식 해제하면서 극심한 가뭄 국면은 일단락됐다. 개원가 현장에는 제한급수 당시의 긴장이 여전히 선명했다. 상가 밀집 지역 치과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급수 차질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 다만 단수가 현실화되면 진료가 곧바로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진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단수 계획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특히 치과 진료의 특수성은 상황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스케일링, 멸균, 기구 세척뿐 아니라 석션 장비가 모두 물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개원가의 대부분이 습식 석션을 사용한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켰다. 물이 부족해도 생수로 어느 정도 대체는 가능하지만, 석션이 멈추면 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우려였다. 강릉에서 개원 26년 차인 변웅래 강원지부 의장은 “개원가의 90
- 최상관 기자
- 2025-09-30 21:24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직무대행 마경화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