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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능선’ 넘은 비대면 진료·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건의 법안 모두 의료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제도권에서 공식 인정한 만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은 그대로 명시됐다. 또 함께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1:16
VR로 실시간 피드백 ‘나쁜 자세’ 절반 줄였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반 실시간 자세 피드백 시스템이 치과 진료 자세를 개선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VR-RET(Virtual Reality–based Real-time Ergonomics Training)’ 시스템의 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시간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고위험 자세가 절반가량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12월호에 실렸다. 연구는 국내 3개 치과대학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는 VR-RET로 실시간 자세 피드백을 받는 실험군과 피드백 없이 임상 실습을 수행하는 대조군으로 나뉘었다. 학생들은 모두 VR 환경에서 상악부 스케일링 실습을 수행했고, 작업부하 평가 도구인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를 기반으로 임상 자세의 위험도를 평가 받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VR-RET는 모션트래킹 센서로 학생의 머리, 어깨, 팔꿈치, 손목 움직임을 감지하고,
- 최상관 기자
- 2025-11-26 21:15
연송치의학상 총상금 2억 원으로 증액

오는 12월 공지될 22회 연송치의학상부터 총상금이 2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치의학회는 최근 연송치의학상의 총상금이 2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경우 각 3000만 원에서 각 5000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 2005년 열린 제1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상금은 400만 원이었으며 금상은 3백만 원이었다. 현재와 비교하면 대상의 경우 20배 넘게 상금이 오른 셈이다. 또 지난 2018년 이후 금상을 연송상과 치의학상으로 분류해 확대 시상하는 등 연송치의학상은 치과계 가장 큰 학술상으로 발전해왔다. 연송치의학상은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치의학회가 제정한 상으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고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연송치의학상은 지난 21회 공모에서도 상금이 인상된 바 있다. 현재 치과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다. 제22회 연송치의학상 공고는 12월 내 치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 이광헌 기자
- 2025-11-26 21:13
치과 직원 363회 걸쳐 1억9000만 원 횡령

1억9000여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그간 횡령했던 모든 돈을 치과 원장에게 배상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치료비 수금 업무를 맡았던 치과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63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진료비 일부만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했다. 이후 형사 기소로 재판에 오른 A씨는 지난해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이 이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원장에게 그간 횡령했던 1억9000여만 원을 연12%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 원장에게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11-26 21:11
무면허 직원 채용 기공소 대표 1000만 원 벌금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고용해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대표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기공소 대표 A씨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그 외 무면허로 치과기공소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등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채용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치과기공소에 채용된 무면허 직원들은 오랜 기간 치아 컨터링 작업 수행, 커스텀밀링기 작동 작업, 핀작업 등 보철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 정현중 기자
- 2025-11-26 21:11
원장님 치과는 안녕하십니까? 5년 생존율 72.6%

저수가와 덤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치과 생존율이 타 진료과 대비 지속성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 TASIS의 ‘통계로 보는 생존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5년 생존율은 72.6%를 기록했다. 성형외과(59.3%)를 제외하곤 다른 진료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치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치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1년 생존율은 90%지만 ▲2년 86.3% ▲3년 82.8% ▲4년 76.4% ▲5년 72.6%로 5년 새 17.4%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진료과들도 1년 생존율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긴 하지만, 치과만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내과·소아과의원의 경우 1년 생존율은 치과보다 낮은 89.7%지만, 5년 생존율은 74.9%로 치과보다 높았다. 안과의원 또한 1년 생존율 83.8%, 5년 생존율 73.3%로 치과보다 개원 지속성이 우위였다. 신경정신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은 97.2%, 95.6%, 96.4%, 93%, 90.1%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비인후과의원과 일반외과의원의 경우 각각 ▲93.3%, 95%, 89.3%, 85.
- 장은송 기자
- 2025-11-26 21:07
교정환자 스케일링 보험 청구 현지조사 요주의

서울의 A교정과치과는 최근 기관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험 치석 제거(스케일링) 청구가 너무 빈번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치과에서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치과 원장은 “교정 전문의로서 2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진료해 왔는데, 이번에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치석 제거가 이유라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조사라고 하니 불쾌한 감정이 먼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이처럼 잦은 보험 치석 제거 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 교정치과의 사례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조사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토대로 사실 관계 및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로, 부당·거짓 청구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구취 제거·치아 착색 물질 제거·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 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다. 반대로 급여 적용되는 치석 제거는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 제거’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정 목적의 치석 제거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급여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일부 교정 치과에서 환자 내원 시
- 천민제 기자
- 2025-11-26 21:02
치과의료 광고 범람…국민 경험 62.2% ‘최다’

치과의료 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치과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이 다른 진료 분야를 크게 앞질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다양한 매체 또는 플랫폼을 통해 치과의료 광고를 경험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의미로, 결국 최근 치과의료 광고의 심각한 범람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법 의심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만666건의 위법 의료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특히 이번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진 국민 942명 대상 설문 조사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의료광고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2.2%가 ‘치과 질환(충치, 치아 교정, 임플란트 등)’을 선택했다. 이같은 수치는 ‘성형 및 미용시술’(55.1%)이나 ‘만성질환’(47%), ‘근골격계 질환’(41.6%), ‘안과 질환 및 시력 교정’(36.2%), ‘노인성 뇌질환’(31.6%), ‘급성 경증질환’(29.1%) 등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이번 조사 대상 의료광고 분야 중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1:00
대구·광주지부, 연탄 나눔으로 따뜻한 연대

대구지부와 광주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 구도 속에서도 상생과 연대 행보를 보였다. 양 지부는 지난 11월 16일 대구 수성구 수성4가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공동 진행하며, 설립 공모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치과계 전체의 미래 전략임을 재확인했다. 이번 활동은 양 지부가 상호 결연 이후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구·광주지부 임원과 회원·가족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인선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탄 나르기 봉사가 진행됐다. 광주지부는 대구지부 측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양 지부는 향후에도 사회공헌 활동 뿐 아니라 치과 공공의료 향상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광주는 우리나라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가장 오랫동안 유치 노력을 했고, 국내 최초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 치의학적으로 의미있는 도시”라며 “2011년 대구와 광주는 아시아·태평양 치과산업의 허브로 만드는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 구축사업’을 시도한 적
- 최상관 기자
- 2025-11-26 20:57
부산지부, 후쿠오카·타이중시와 우애 재확인

부산지부가 일본, 대만 등 3국 자매 치과의사회와의 여전한 우애를 재확인했다. 부산지부는 지난 11월 22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부산·타이중·후쿠오카 3국 치과의사회 국제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산·타이중·후쿠오카 등 3국 치과의사회 국제회의는 세 도시가 순환 형식으로 번갈아 개최되는 국제 교류 행사로 올해는 부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대만·일본 3개 도시 치과의사회의 긴밀한 교류와 공동 학술 발전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김기원 부산지부장, 우상수 대만 타이중시치과의사회 회장, 요시카네 토루 일본 후쿠오카시치과의사회 회장, 오스카 츠요시 재부산 일본국 총영사, 궈 청 카이 주한국 대만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 등 주요 인사와 세 나라 임원, 대표단을 비롯한 8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이화순 부회장의 환영 영상을 시작으로 3국 회의 참석자들은 한국어, 대만어, 일본어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활용,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김기원 부산지부장은 “부산·타이중·후쿠오카가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고, 우상수 타이중 회장과 요시카네 토루 후코오카 회장 역시 각 도시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0:54
경기지부, 치과계 구인난 극복 방법론 공유

경기지부가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해법을 나눌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부는 ’구인난에 흔들리지 않는 치과 시스템 만들기’ 세미나를 지난 11월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원가의 이슈인 ‘치과계 보조인력 문제’에 대한 여러 해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민수영 원장이 ‘모두가 편해지는 치과 자동화’를 주제로 단순한 업무를 줄이는 방법을 전하며, 이를 통해 치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법에 대해 강의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윤선희 원장이 ‘Sustainable Solo Practice’을 주제로 혼자서도 지속가능한 진료 시스템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전파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박창진 원장이 ‘나의 진료를 도와줄 사람들은 치과 바깥에 있다’를 주제로 업무분장 확립을 통해 신규인력을 창출하는 법에 대해 전달했다. 이번 세미나를 청강한 등록자들은 “강의를 통해 전보다 효율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됐다.”, “보조인력 부족 및 직원 관리 등 개원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보를 습득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치과계의 인력난은 치과의사들의 만성고민”이라며 “이번 세미
- 윤선영 기자
- 2025-11-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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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