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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의·중과실 아니면 형사책임 면제해야”
의료사고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및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직업인 만큼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해 선의의 행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함으로써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진숙·서명옥·이주영 국회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등 내빈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된 의사는 연평균 735명에 이른다. 또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되는 의료과오 민사소송 1심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700~900건에 이르며, 매년 선고되는 판결 중 절반 내외로 환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소송으로 인해 매년 수백 명의 의사가 치료에 부담감을 안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일본은 의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어 형사 기소율은 2015년 기준 12%에 그쳤다”며 “미국도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1809년부터 1981년까지 약 172년 동안 의료과오를 항소심에서 처리한 사례가 15건에 불과했다. 이후 1981년부터 2001년까지 약 20년간 추가된 사례도 9건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소송보다 환자 피해 구제 우선돼야 서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책임 중심의 분쟁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민사책임을 통해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무과실 보상 시스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특별기금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한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이 의료소송의 법적 문제를 거론하며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형사책임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김강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의료사고 조사 제도를 적절히 수립해 형사책임 중심에서 재발 예방 및 환자 안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또 의료분쟁 관련 제도를 전반적이고 조직적으로 개선해 의료분쟁의 사후적 해결보다는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독립적 관계에 있으나 보통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형사고소부터 진행해 매년 수백 명의 의사들이 경찰조사, 형사재판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과잉진료, 소극진료, 방어진료 등으로 이어져 종종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환자와 의사 양측의 고통과 이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는 “소송이 아니라 합의 또는 조정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소송 절차로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어떤 경우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조건은 무엇인지, 민사소송이 아니라 합의나 조정으로 유도할 방법은 무엇이 될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기관들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필수 의료 중심으로는 국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다만, 의료사고에 특화된 형사 체계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유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 논의를 통해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 체계와 형사 체계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치과의사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또 설립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근 전문감정위원을 모집한 바 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 정현중 기자
- 2025-09-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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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 10년 더” 정부·국회·보건의료계 국민과 약속
“국민 건강수명이 1년 늘어나면 매년 2000조 원이 이상의 미래 가치가 창출된다. 단군 이래 이보다 더 큰 사업이 없다. 그리고 그 연대를 만들고자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이 출범한다. 오늘 출범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치과계와 정부, 국회, 범보건의료계가 2050년까지 우리나라 건강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 출범식’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이하 건강수명 국민운동본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으로 마련됐다. #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으로 전환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치과를 포함한 18개 분야 및 직역을 대표하는 리더가 나서 국민과 약속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치과에서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이 나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켜 치매와 전신 질환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대표의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현장 중심의 법과 제도로 건강수명 10년 더,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순헌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부를 대표해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방 관리와 촘촘한 보장으로 국민 건강수명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AI 디지털 헬스 ▲간호 ▲간호조무사 ▲돌봄 ▲약학 ▲영양 ▲응급구조 ▲일차의료 ▲의료기사 등 ▲재활 ▲정신건강 ▲정책‧보건행정 ▲체육 등 각계가 저마다 ‘기대수명’을 ‘건강수명’으로 전환하는 국민과 약속을 선언했다. 이 외에도 행사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남인순‧김 윤‧박희승‧권향업‧임미애‧한지아‧김예지‧백선희 국회의원과 이수성 제29대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 등 내빈이 자리해 축사와 함께 동행의 뜻을 전했다. # 구강 관리로 100세까지 치아 보호 아울러 이 자리에서 건강수명 국민운동본부는 비전과 핵심 목표, 7대 주요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특히 ▲구강 건강 관리로 100세까지 치아 보호를 비롯해 ▲AI와 디지털 헬스로 맞춤형 건강 관리 실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경감 ▲요양 개시 시점 지연과 기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증진 등 10대 정책 과제 제언이 이뤄졌다. 각 정책 과제는 관련 국정 과제와 연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건강수명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정부와 국회, 기관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플래카드 퍼포먼스와 함께 ▲건강수명 5080 상징 발표 등 건강수명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체육계까지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한 연대의 힘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건강수명은 그보다 10년 이상 못 미치고 있다. 오늘 출범식이 2050년 건강수명 80세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필요한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지준 건강수명 국민운동본부 대표는 “돌봄은 가장 늦게, 가장 짧게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돌봄”이라며 “그 뜻을 합쳐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시작됐다. 오늘 모인 모두의 힘을 모아야 건강수명 증진이 가능하다. 우리 세대가 건강수명 80세를 달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줬으면 한다. 질병은 줄이고, 요양은 늦추고, 건강은 늘리는 대한민국을 향해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5-09-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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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ADA, 상호 교류·협력 지속 다짐 치협과 미국치과의사협회(이하 ADA)가 만나 각국의 치과계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을 다짐했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부터 상해에서 개최된 가운데 10일 치협과 ADA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권긍록·장소희 부회장, 장은식 제주지부장, 최연희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ADA에서는 브렛 케슬러 회장, 리처드 J. 로사토 차기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협 및 ADA 회원 가입률 하락에 대한 양 단체의 비책을 공유하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협회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협회 회원 가입률과 관련해 치협에서는 회비 납부 회원과 미납 회원 간의 차이를 두는 제도를 추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DA 측도 최근 회원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의 이탈이 크다고 밝히며 이를 막고자 회원 개인마다 원하는 것을 수집·파악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는 논의도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태근 협회장과 브렛 케슬러 회장은 젊은 치과의사들의 협회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해 강연 또는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했던 일화를 공유, 치협과 ADA가 가진 공통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강 건강이 전신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지속 고민키로 했으며 각국의 보험 현황 등도 살펴봤다. 나아가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MOU를 맺은 만큼 지속적인 협력과 화합을 재차 다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FDI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양 단체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지난 100주년을 축하해주고 지지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 간, 그리고 치협과 ADA 간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또 최근 한국과 미국에 여러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안다. 이번 간담회가 치협과 ADA가 공통으로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ADA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브렛 케슬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년간 양 기관이 공통의 이슈를 가지고 협력을 해오는 등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ADA에도 그렇지만 치협에도 많은 이슈가 있는 걸로 안다. 조직에서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잘 해결하리라 믿고 그를 바탕으로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FDI 내에서 치협과 ADA가 함께 힘을 합쳐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상해=이광헌 기자
- 2025-09-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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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FDI서 고령화·저수가·AI 등 주요 의제 조명 치협이 인구 고령화, 저수가 치과, 치과계 디지털 및 AI 기술 발전 등을 글로벌 의제로 내세우며 세계 치과의사들과 혜안을 공유했다. 2025 세계치과연맹총회(2025 FDI World Dental Parliament)가 지난 5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가운데 6일 치협이 주최하는 Perth Group Meeting이 개최됐다. 이날 Perth Group Meeting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이 참석했다. 특히 치협은 ▲Advancing Digital Dentist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engthening Oral Health Care for an Aging Society ▲Addressing Low Reimbursement Rates and the Rise of Discount-driven Dental Clinics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먼저 허봉천 치협 국제이사는 “한국은 디지털 치의학과 AI가 빠르게 진료에 접목되고 있다. 더 나은 진단, 효율적인 작업 흐름, 환자 접근성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환자의 개인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 문제, AI 기술 발전 속에 임상의의 역할과 책임 문제, 올바른 기술혁신에 필요한 국제 협력 및 표준 마련에 대해 참석 국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참석 국가들을 역시 각국이 인식하고 있는 AI의 장단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과잉 진료, 부정확한 진단, 기술 발전 속도와 보험 체계의 괴리, AI가 내린 진단의 책임 소재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디지털 및 AI 기술과 관련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기술의 발전이 임상의의 진단 능력을 향상하는 것 역시 사실인 만큼 긍정적 영향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내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의 고령 환자 추이, 의료 체계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한국은 올해 들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설명하며 “고령화는 여기 모인 모두의 도전이다.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때 전 세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보험 임플란트 제도와 고령 환자 구강 건강제고를 위해 치협이 정부와 어떤 논의를 거치고 있는지 묻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내비쳤다. 아울러 치협은 저수가 치과의 난립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의견을 들었다. 치협은 국내 개원가를 어지럽히는 저수가 치과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며 이 같은 문제가 언제든 다른 국가에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은 “한국은 1인 1개소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마케팅 회사 등이 자본을 투자해 저수가를 표방하는 대형 치과를 설립하기도 한다”며 “치협은 이러한 불법적 난립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 역시 각국의 개원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저수가 치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날 미팅에서는 국가별 보건의료 시스템을 살펴보고, 해외로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는 환자들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이에 더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비책과 전문의 제도의 진정한 의미 등도 나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의장을 맡은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치협을 포함한 7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이 직면한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나눈 의제들이 앞으로 각국 치과계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참석한 대표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상해=이광헌 기자
- 2025-09-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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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 제시
치협이 골다공증 약물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관련 환자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지침은 부재해 치과 의료기관에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회원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최근 제작한 ‘골다공증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MRONJ)의 관리와 예방 휴약기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지부에 배포했다. 이는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및 데노수맙’과 같은 골다공증 약물 복용 환자가 점차 증가 추세인데, 해당 약물 장기 복용 시 골 치유 능력이 저하되고 악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문제는 최근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고충위는 분과학회 자료 협조와 자문을 통해 이번 대회원 포스터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 포스터에는 예방적·치과적 진료 지침의 핵심이 담겼다. 가령 ‘약물 투여 전·후 6개월 내 치과 검진 시행을 권장’한다거나 ▲고위험 환자는 3~6개월 주기로 정기 검진 및 구강 위생 관리 ▲비침습적 치료 우선 고려 ▲고도 침습 수술 시 상급병원 협진 고려 ▲발치 등 침습적 치료 시 비외상성 술식, 골절제술, 연조직 일차 폐쇄 등 고려 ▲고위험군의 항생제 적극 사용 검토 등이다. 아울러 침습적 시술 전·후 약물별 휴약기를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정리해, 진료 시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치과 진료는 MROMJ 발생 위험으로 인해 늘 회원에게 큰 부담이 됐다”며 “특히 침습적 치과 치료 및 예방적 휴약기와 관련해서는 학술적 근거가 불충분해 논란을 빚는 데다, 의료분쟁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이사는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치협과 관련 학회가 협력해 최신 근거를 집약해 제작했다”며 “회원이 임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이므로, 안전한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9-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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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외상, 치료비 추정 지침 첫 제시
아동 치아 외상 발생 시 적정 치료 범위와 비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유치 외상 후 장기 경과와 영구치 영향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국내 최초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이하 소아치과학회)는 최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영유아 치아 외상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과 향후 치료비 추정 체계를 마련해 어린이집과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학령 전 어린이(만 0~6세)의 구강악안면부 외상은 모든 신체 부위 외상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유치열의 손상은 영구치와의 해부학적, 구조적인 관계로 인해 다양한 발육장애 및 맹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장기간의 관찰이 필수적이다. 이에 소아치과학회는 아동들의 치아 외상 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적정한 치료비 추정과 효율적 치료비 관리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 이번 연구에는 책임연구자 최성철 경희치대 교수 외 8인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보호자, 어린이집, 소아치과 전문의가 같은 지표로 외상후 경과와 비용을 가늠하게 해 분쟁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점에 적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병원 중 9개 병원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4가지 증례(치근파절, 함입, 완전탈구, 치조골 파절 동반)에 대한 치료비 추정을 진행했으며, 유치 외상 종류와 손상 연령에 따른 변수를 고려해 향후 치료비 추정에 대한 데이터의 다양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기 검진 약 25~30만 원(10회 기준) ▲근관치료 약 2만4000~4만1000원 ▲레진 약 16만~19만5000원 ▲발치 후 공간유지장치 제작 17만6000~75만 원 ▲영구치 심미수복 레진 15만~39만 원(5년 주기) ▲성장 완료 후 도재전장관 50만~117만 원(8~15년 주기)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또 소아치과 전문의 2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중증 외상별 관찰 기간, 검진 빈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향후치료비추정서 작성 시 유치 외상 이후 검진 빈도’에 대해서는 ‘연 3~4회’, ‘유치 외상 이후 총 검진 기간’에 대해서는 ‘외상 시기에 관계없이 계승영구치 맹출까지’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치아 외상 후 계승영구치 손상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관찰 기간’에 대해서는 경증과 중등도는 ‘1년 이상’, 중증의 경우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다만 연구팀은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치과의사 고유의 판단 영역이며, 실제 진료비는 환아 상태, 성장 단계, 기관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소아치과학회는 “유치열 외상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 작성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보호자용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교육·홍보를 통해 어린이집 및 각 가정에서 유치 관련 외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은송 기자
- 2025-09-1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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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미래 정책 설계 지혜 모은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이 치과계 미래정책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정책연구원이 ‘2025년도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9월 15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약 2주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는 지정주제 2건과 자유주제로 나뉜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이갈이·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위험성 검토, 재료 기준 포함)이다. 자유주제는 치과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을 아우른다. 응모 자격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국책기관 종사자, 치협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의 임상의,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 접수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
- 최상관 기자
- 2025-09-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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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세계 치과계 대표들과 화합·교류 증진 “Welcome to Korea Lunch! we’ve prepared a lot of delicious things, so enjoy them.” 2025 세계치과연맹총회(2025 FDI World Dental Parliament)가 지난 5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이 오스템임플란트의 후원을 받아 전 세계 치과의사들이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치협은 General Assembly A가 열린 지난 7일 Korea Lunch(이하 오찬)를 열고 회의에 참석한 130여 개국 대표단을 초대해 상호 교류를 이어갔다. 이날 오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한 치협 대표단, 그렉 채드윅(Greg Chadwick) FDI 회장, 김희수 오스템 중국법인 상무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단순히 친교의 시간을 넘어 국가 간 현안을 공유하고 나아가 치협과의 우애를 다지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각국 대표단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화합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했으며 박태근 협회장 역시 이에 화답했다. 또 오찬 참석자들은 General Assembly A 오후 회의를 대비해 주요 논의 사항들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여기 모인 분들이 있기에 올해도 오찬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먼저 지난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주신 전 세계 치과의사협회 회장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글로벌 구강 건강의 미래다. 우리의 단합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귀중한 지식을 나누고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렉 채드윅 FDI 회장은 “여기 모인 분들이 오늘 오전 General Assembly A 등 바쁜 일정을 보낸 가운데 오찬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오찬을 마련해 준 치협과 오스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General Assembly A 오후 세션을 위해 에너지를 다시 채우길 바라며 박영국 차기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김희수 오스템 중국법인 상무이사는 “오스템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다. 앞으로도 오스템은 중국 임플란트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구강 건강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리더십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오스템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상해=이광헌 기자
- 2025-09-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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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상임이사·김다솜 상임위원 도전 이지나 FDI 상임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이 상임이사(Councillor)에 출사표를 던지고,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도 FDI 상임위원회(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 위원 초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정견 발표를 통해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부터 상해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General Assembly A와 오늘(8일) 개최된 Open Forum 2에서 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이지나 상임위원은 “FDI의 사명에 대한 헌신은 지난 6년간 치과임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시작됐으며, 그곳에서 치과 분야의 전문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저를 지지해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인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지나 상임위원은 지난 2024년 치과 윤리 정책 성명서 개정과 올해 치과 광고 정책 성명서 개정 작업을 주도했으며 6년 동안 Women Dentists Worldwide의 이사회 멤버이자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아·태 지역 최초 여성 치과의사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호주에서 개최된 FDI 총회에서 상임이사에 도전한 바 있다. 오늘(8일) 열린 Open Forum 2에서는 FDI 상임위원회 위원 초선에 도전한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의 정견 발표도 진행됐다. 이번에 도전하는 ‘Membership Liaison and Support Committee’는 FDI 회원국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곳이다.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은 “제 목표는 대표성이 낮은 회원 단체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FDI 내 참여와 대표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세계와 지역을 잇는 다리를 놓아 국가 규모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회원이 존중받고 지원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또 지식 교류를 촉진해 회원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FDI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소속이 아닌 세계 치과 공동체를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은 지난 2019년부터 FDI, APDC 등 국제적 회의 및 행사에 치협 대표단으로 참여해왔다. 또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등에서 생활하며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등 언어적 능력을 기반으로 국가 간 소통에도 앞장선 바 있다. 두 후보자와 관련한 투표는 오는 11일 개최되는 General Assembly B에서 예정돼 있다.
- 상해=이광헌 기자
- 2025-09-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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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젊은 치의들 고민 나누다 김다솜 치협 국제위원이 FDI 무대에 올라 우리나라 젊은 치과의사들을 대표해 국제 활동의 의미를 알리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해 주목된다.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FDI 총회)’가 지난 5일부터 개최된 가운데 10일 ‘YOUNG DENTISTS FORUM’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Building Tomorrow’s Dental Leaders: Early Engagement, Lasting Impact’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국제 활동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과 국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접근법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다솜 위원은 “국제 활동을 하면서 보건 정책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국제 회의 등에 참석하면 환자 진료뿐 아니라 환경 문제, 형평성 이슈, 구강 건강이 전신건강의 일부라는 걸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등 큰 주제를 다룬다. 일상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 국제 무대에 참여하며 큰 시야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녀는 “국제 활동에 나서고 싶다면 꼭 영어가 아니라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다. 또 각국 치협에 가입해 그 나라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 활동을 하고 있는 멘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젊은 치과의사들이 국제 사회 속에서 치의학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하냐는 질문에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포용하고 구강 건강과 전신건강의 연관성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다솜 위원은 국내 치과계의 현황을 바탕으로 실제 자신이 겪어왔던 젊은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공유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이 밖에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일과 삶의 균형,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하우, 젊은 치과의사들이 겪을 수 있는 번아웃 탈출 팁 등을 공유해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샀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이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답을 통해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
- 상해=이광헌 기자
- 2025-09-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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