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2 (목)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정책/보험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

100세 시대, 노년기까지 구강건강을 유지해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국민에 알리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올해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 1946년 6월 9일, ‘육세구치의 날’을 지정한 이래 80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과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사를 주제영상 등을 통해 살펴보고, 정부 및 치과계 유관단체 대표들이 나서 기념 세레머니를 하며 미래 구강보건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그동안 구강보건 제도는 2000년 구강보건법 제정,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화, 2015년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2016년 65세 이상 노인 틀
- 전수환 기자
- 2025-06-11 21:30
중고 기기 플랫폼 거래 금물, 대형 피해 주의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치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지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 간 중고 거래가 금지된 만큼 개원가에서도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폐업을 준비 중인 A원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 일부를 판매하고자 중고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다가 이 같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뒤늦게 깨닫고 다급히 게시글을 삭제한 일화를 전했다. 그는 “의료기기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 버리긴 아까워 중고 사이트에 올려두고 팔리면 팔고 아니면 지인에게 싼값에 넘기려 했다. 그런데 중고 의료기기라도 판매업 신고가 된 사람만 의료기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이후에 업체를 통해 정리했지만 내가 법에 무지했다는 걸 새삼 깨닫고 마음을 졸인 적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현행 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개인 간 중고 의료기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중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
- 이광헌 기자
- 2025-06-11 21:25
LG U+ 임플란트 문자광고 중단 “치협 우려 죄송”

통신회사 ‘LG U+’가 최근 치협의 요청에 따라 저수가 치과 의료기관의 임플란트 할인 광고 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LG U+는 최근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발송과 관련, 치협과 치과계 종사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LG U+는 “치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에 있어 단순 가격 할인 혹은 이벤트 정보로만 접근할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문자 건은 즉시 중단 조치했으며, 치과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의 소중한 조언 덕분에 의료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는 다른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중요한 영역임을 잘 이해하게 됐다. 또한 LG U+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기업이 돼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앞서 주식회사 LG U+ 대표이사 앞으로 ‘의료광고 문자 발송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최근 문제가 됐던 LG U+ 의료광고 문자는 ‘임플란트 깜짝 이벤트 도착! 임플란트, 가격이 부담돼 미루고 계셨나요?’ 문구와 함께 문자를 받은 LG U+ 고객에 한정해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 정현중 기자
- 2025-06-11 21:24
투명치과 K원장 항소심 26일 선고

검찰이 투명치과 K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가진 가운데, 검찰이 K원장에게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37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투명치과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피해를 안겼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K원장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린데 이어,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이
- 정현중 기자
- 2025-06-11 21:22
"양도냐 폐업이냐…" 치과 정리에도 전략 필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들어간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양도 또는 폐업이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지 앞에서 최선의 판단은 ‘현금화 가능성’에 달렸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SIDEX 2025에서 ‘치과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김정욱 케이덴플랜 대표는 양도와 폐업을 고민 중인 개원의들에게 현재의 시설·환자·입지 등 조건을 고려해 권리금 등으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양도를, 반면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는 폐업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정욱 대표는 “양도를 생각 중이라면 2년여 전부터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 매출이 1년 내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양도를 해야 금전적으로 이득일지 상황을 봐야 한다. 양도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협상할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빠르게 치과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폐업이 좋은 선택이다. 양도는 인수자를 찾고 협상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개원 트렌드가 ‘대형화’로 향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라면 양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표는 “2025년 현재 개원하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70~
- 장은송 기자
- 2025-06-11 21:20
수습해고·포괄임금 ‘두루뭉술 계약’ 분쟁 불씨

“수습 기간이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지 않나요?”, “유니폼 비용, 퇴사하면 공제하기로 했어요.” 근로계약서를 법적 방패로 여기며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느는 가운데 이처럼 불완전한 조항이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 최근 SIDEX 2025에서 최신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강연한 김건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 대표)는 “계약서에 조항을 써뒀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소규모 치과일수록 근로계약서에 대한 오해가 크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오해는 수습 기간이다. 가령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 3개월을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습 기간 중 계약 종료는 ‘해고’로 간주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 때문에 1~3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계약 기간 종료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김 노무사는 “평가 기준, 피드백 기록 등 해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포괄임금제다.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퇴직금을 모
- 최상관 기자
- 2025-06-11 21:16
필수·공공의료 확립 보장성 지속 확대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큰 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전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한 ‘의정갈등’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돌봄과 의료’는 물론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정책 가중치가 재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의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하지 못한 이번 대선의 특성상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과 과제는 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는 해당 공약집은 물론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꾸준히 공론화한 정책인 만큼 어떤 형태로 새 정부에서 자리 잡을지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다. <관련 기사 본지 3066호 1면 참조> 다만 의료계 전체로 시선을 넓혀 보면 이외에도 치과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보건의료 정책들이 즐비하다. 우선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총 7가지 공약을 열거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중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비대면 진료 허용’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
- 윤선영 기자
- 2025-06-11 21:15
치과 진료비 선결제 후 휴무…원장 잠적 ‘파장’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이 급하게 치과에 방문해 흐린 판단력으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 중구 소재 치과 A원장이 최근 진료비 선결제 이후 휴무 공지와 함께 잠적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최근 A원장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A원장을 고소한 환자들만 약 20명으로 피해액만 수천만 원으로 추정되며, 급여를 받지 못한 치과 직원도 신고를 고려 중이다. A원장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치과 문은 불이 켜진 채 굳게 닫힌 상태다. 아울러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치과 진료 일정이 모두 정기 휴무로 표기돼 있다. 이번 사태는 임플란트 수술 외 진료비와 관련, 환불·결제 등 금전적 문제와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제보에 따르면 이 중에는 500만 원가량 임플란트 선결제 후 이유 없이 A원장으로부터 추가 진료비를 요구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자, 진료를 거부하고 환불 또한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다. 당일 임플란트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난해 치과에 방문했다는 환자 B씨는 소개받은 것과 달리 임플란트가 하루 만에 시술이 끝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주대와 보철물 등 추가
- 이광헌 기자
- 2025-06-11 21:12
지난해 치과의원 보험 임플란트 심사 1조870억 원

지난해 심사된 치과의원의 보험 임플란트 규모가 약 1조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횟수도 85만 건을 돌파해,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를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진료 행위별 통계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게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심사년도 기준 치과의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총 진료금액 규모가 약 1조87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치과의원의 보험 임플란트 진료금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20년 약 8634억 원에서 2021년 9212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조55억 원으로 1조를 돌파했으며, 2023년에는 1조615억 원까지 늘었다. 행위량도 유사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보험 임플란트 행위량은 1단계 심사 기준 85만9000여 건에 달했다. 최근 5년을 분석해 보면 ▲2020년 75만8000여 건 ▲2021년 79만9000여 건 ▲2022년 84만7000여 건 ▲2023년 86만4000여 건을 기록했다. 2023~2024년을 제외하면 매해 꾸준히 성장한 셈이다. 치과병원에서도 보험 임플란트 증가 추세는 비슷하게
- 천민제 기자
- 2025-06-11 21:09
치은염·치주질환 환자 2000만 명 육박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 2000만 명 시대가 목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다빈도 질병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치과를 내원한 환자는 1958만86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며, 국민 다빈도 질병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지난 2020년 약 1637만 명이었던 환자 수는 이듬해인 2021년 약 1740만 명으로 1년 새 103만 명가량 증가했다. 이어 2022년에는 약 1801만 명, 2023년에는 약 1883만 명까지 늘었다. 즉,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매년 적게는 6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해 온 셈이다. 이로써 미뤄보면 내년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같은 기간 다빈도 질병에 포함된 치과 질환 중 ‘치아우식’은 제자리걸음,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은 큰 폭으로 후퇴했다. ‘치아우식’ 환자는 지난 2020년 약 618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626만 명으로 8만 명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환자 수는 지난 2022년 약 617만 명으로 줄거나, 2021
- 천민제 기자
- 2025-06-11 21:07
치과 내원 발길 ‘뚝’ 1분기 지출 –8.1%

1/4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지난 2024년 동분기 대비 –8.1%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9일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 7200개를 대상으로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월평균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을 뜻한다. 공개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4년 1분기(4만2000원) 대비 –8.1% 감소한 금액으로 치과 서비스 지출금 외 보건 지출 항목(의약품,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외래 의료 서비스, 입원 서비스)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보건 항목 지출금의 증감률을 확인해보면 입원 서비스가 지난 동분기 대비 19.7%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그 뒤로 보건의료 용품 및 기구 지출금이 8.8%, 외래 의료 서비스 지출금이 1.8% 증가했다. 이 밖에 의약품 지출금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0.4% 줄었다. 전제 보건 항목 지출금(23만1000원)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2.2% 상승했다. 특히
- 이광헌 기자
- 2025-06-11 21:06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1일 2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