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11 (수)

기상청 제공

치의신보 PDF 보기

닫기

정책

홈
정책

치과 임플란트 의료기기 수출액 1위 탈환

치과 임플란트가 압도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 수출 1위를 탈환했다. 수출액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 1조2400억 원 고지를 넘어서며 향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예고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52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실적이다. 이중 의료기기 수출은 ‘임플란트’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수출 증가를 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0.4% 증가한 58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의약품과 화장품이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비하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전체 의료기기 수출 중 15.1%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렸다. 임플란트는 8억77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전년(7억8800만 달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화로 따지면 1조245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으로 범위를 확대해 봐도 임플란트는 기초화장용 제품류(화장품), 바이오의약품(의약품),
- 윤선영 기자
- 2025-04-23 21:29
치대생, 치과의사 직업가치 ‘자율성’ 최우선

치과대학 재학생들이 치과의사에 대한 직업적 가치 중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에서 발주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실태·대안 마련’(연구책임자 한동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대생들은 치과의사의 직업가치 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자율성)’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했다. 해당 연구는 치과대학 본과 1~4학년 재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가치 ▲일반 도덕적 기반 ▲직업윤리 인지도 및 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각 문항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했다. 조사 결과,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가치’ 문항 중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가 7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중요(74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중요·본인 감염 위험이 크더라도 환자 치료 중요(68.6점)’, ‘치의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68.6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 도덕적 기반’ 부문에서는 ‘품격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됨’이 69.1점으
- 장은송 기자
- 2025-04-23 21:28
임플란트 전 상악동염 고지·설명 필수

상악 임플란트 시술 전 환자에게 상악동염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 고지를 하면, 혹여나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5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상악 임플란트 식립을 했다가 우측상악동염이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에게 만성 치주염을 진단하고, #14, 15, 17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보철 수복 치료를 계획했다. 이후 우측 상악동 거상술 및 골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실시했으며, 추가로 수술 부위 소독 후 환자에게 상악동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약을 처방했다. 이후 환자는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아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치과 의료진이 임플란트 수술 시 술기미흡으로 인해 상악동염이 발생했고, 상악동염 발생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약물 처방만 진행하고 치료를 지연시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 의료진은 상악동염은 수술동의서에 고지돼 있는 합병증으로 임플란트 시술 시 상악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치과·환자 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27
하악관 침범 신경 손상 거액 손배

임플란트 식립 중 우측 하악관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이 환자에게 159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환자의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우측 하악 46번, 47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하던 중 임플란트 본체가 우측 하악관을 침범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환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3.3%를 적용해 일실수익과 위자료 500만 원 등을 포함해 최종 손해배상금으로 1590만 원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우측 하악 46번, 47번 부위 임플란트 식립 시술 시 임플란트 본체를 뼈 사이에 심어 고정하는 과정에서 턱뼈 아래쪽에 있는 하악관을 침범해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시술 전 검사를 통해 하치조신경관 위치를 확인하고 환자의 뼈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그러나 A원장은 임플란트 본체를 과도한 깊이로 피해자의 잇몸에 삽입해 하치조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25
치과 직원, 원장 명의 위조 보험금 8800만 원 편취

치과 원장의 명의를 위조해 보험금 8800만 원을 편취한 치과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평소 치과에서 진료비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원장의 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2년에 걸쳐 치과치료확인서 등을 위조,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880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치료확인서를 위조한 후 휴대전화 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길에서 넘어져 치아가 깨진 일도 없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험사와 변제계획에 관해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25
‘대선 D-40’ 치과계 정책 각인 ‘골든타임’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치과계의 열망을 담은 현안들을 정치권에 각인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바짝 다가선 만큼 현실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일단 후보자 공약으로 확정된 경우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국정 과제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공익을 위해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만큼 4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관도 적지 않다. 치과계 중·장기 정책 향배를 가늠할 의제 설정과 전달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 및 후보 측과 교집합을 꾸릴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의대 정원 등 의과계가 주도하는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회자되는 상황 역시 치과계의 요구들이 들어서기에는 정치적 공간이 빼곡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3년 전 치러진 3월 대선과 6월 지방 선거, 지
- 윤선영 기자
- 2025-04-23 21:18
치협, 협회 사칭 불법 의료광고 치과·업체 고소

치협이 최근 모 일간지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치협 사칭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와 업체를 업무 방해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사건 정황을 경찰에 전달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는 지난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모 치과 A원장이 온라인 배너 광고 전문 미디어랩사를 통해 ‘치과의사협회 임플란트 가격 최저가 선언!’ 문구가 담긴 치협 사칭 임플란트 할인 배너 광고를 모 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배너 클릭 시 ‘임플란트 비용, 통증, 부작용 걱정 그만,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치과에서 해결, 합리적인 가격, 치료 후까지 생각하는 맞춤형 임플란트, 임플란트 최대 49% 할인한다. 이름, 연락처, 시술비용 알아보기’ 등의 광고 화면을 표시했다. 여기에 환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하면 해당 치과에서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치협은 해당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을 협회 차원에서 최저라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
- 정현중 기자
- 2025-04-23 21:15
근관치료 11%↓ 임플란트 41%↑…건보 체계 개선 절실

근관치료 환자는 줄고 임플란트 환자는 늘어나는 치과 진료의 기형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근관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건보 체계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춘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근관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고찰-국민건강보험 체계 중심으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 황성연 원장(목동사람사랑치과), 김미리 서울아산병원 교수(치과보존과)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근관치료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근관치료 환자 수는 최근 4년 새 395만 명에서 353만 명으로 1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 수는 40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41% 급증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스트라우만 보고서에도 한국은 ‘뽑고 심는’ 진료가 대세인 현실이 드러났다. 한국은 임플란트 총 식립 건수가 300만 건을 넘어섰고,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 건수는 약 700건으로 세계 1위다. 스페인(1만 명당 300건), 독일(1만 명당 200건)과 비교해도 압도적 수치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치과의사 비율 역시 한
- 최상관 기자
- 2025-04-23 21:12
거리로 나온 의사들 “의대 교육·의료 정상화”

의사들이 의대 교육 및 의료 정상화의 깃발을 내걸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2만5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학 교육은 사라졌고 현장은 혼란 뿐”이라며 “오늘 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닌,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자리다. 정부 관계 당국은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정부 주도 의료 정책이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 ▲현실 부조리 ▲목적성 부재 ▲신뢰 상실 등의 문제를 지녔다고 밝혔다. 김창수 의협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지난 1년 넘도록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실현이 어렵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못할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또 의협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개악 즉각 중단할 것 ▲전공의 및 의대생의 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가능하게
- 천민제 기자
- 2025-04-23 20:48
감사보고서 내 별개 보고서 형태 개별 의견 불허

치협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특히 감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감사 의견도 보고서에 기재할 수는 있지만,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가 오늘(18일) 오전 7시 30분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총원 33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26일 열리는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개정의 건 ▲이만규 감사 개별의견서 불채택 의결 요청의 건 ▲감사보고서와 개별의견서 분리 송부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감사 규정 개정의 경우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작성하고, 보고서는 단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감사는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 내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 내에 기재된 개별 의견이라고 하여도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04-18 14:31
"은퇴보다 진입 많다" 치의 수 폭증…미래 전략 시급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향후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를 지난 1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113~115호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에는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치과의료정책의 발전 : 주요 이정표와 전환점'을 주제로 치과 의료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뤘다. 정 교수가 제시한 OECD 주요 6개국 활동 치과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3.19%로 영국(1.64%), 미국(1.1%), 일본(0.82%), 독일(0.73%), 프랑스(0.72%), 스웨덴(0.5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이미 30~40년 전부터 나가고 들어오는 인력 규모가 균형을 이뤘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은퇴 인력보다 진입 인력이 더 많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빠르게 활동 치과의사 수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 소관 구강보건 예산은 2010년 292억 원에서 2017년 5억 원으로 수직 하강했다. 이후 2018년에는 52
- 장은송 기자
- 2025-04-17 16:3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임상강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0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