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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세무신고용 2024 연간지급내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24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원천징수 대상 제외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의약품비가 공단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관련 분야에 따라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또 2024년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를 사용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서 발급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천민제 기자
- 2025-01-22 16:37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관리자 의무 배치 추진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번 일부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윤 의원은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01-22 16:43
의료계 신년 하례, 의정 갈등 물길 바뀔까

의정 갈등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양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하며 새해 의정 갈등의 물길이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지난 1월 17일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의협과 병협의 전‧현직 임원 등 의료계 주요 인사가 자리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을 포함해 보건의료단체 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대거 참여해, 의정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가 포착됐다. 다만, 이날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면한 의정 갈등에 관해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농단을 주도하고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겁박을 일삼았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성규 병협 회장은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의 복귀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 해 의료계는 크나큰 고난을 겪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우려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의료 공백이 길어지게 놔둘 수 없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한 것은 이러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화의 의지가 강하게 있으며,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함도 가지고 있다”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힘을 합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상황이 됐다. 신뢰부터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열린 대화가 신속히 이뤄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1-22 16:35
EMDR 요법 소아 치과 통증 감소 효과적

소아 치과 치료 시 아이들의 통증을 관리하는 데 눈 움직임 감각 소거 및 재처리(이하 EMDR) 요법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최근 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therapy as an adjunct to pain management during dental extraction in children - a randomized control trial(인도 구루 테그 바하두르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등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EMDR 요법이 소아 환자 대구치 발치에 있어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먼저 하악 대구치 발치를 권장받은 소아과 및 예방 치과 외래 환자 60명(8~12세, 여아 33명, 남아 2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 그룹 A는 국소마취 후 EMDR 치료를, 그룹 B는 국소마취 후 Tender Love and Care(TLC) 접근법을 활용해 치료를 진행했으며 통증 평가는 Wong-Baker FACES 척도와 행복 스마일리 얼굴 리커트 척도를 활용했다. 국소마취 젤을 바른 후, 국소마취 주사 후 통증, 발치 후 통증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점에서 그룹 A(30명)가 그룹 B(30명)보다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국소마취 젤을 바른 후 그룹 A의 통증 점수는 2.67인 반면 그룹 B는 3.2점을 기록했다. 또 마취 주사 후 그룹 A는 5.77, 그룹 B는 6.87점이었으며, 발치 후 통증 점수는 그룹 A가 2.8, 그룹 B가 4.6을 기록하는 등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술 후 24시간 이내 진통제 복용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그룹 A가 그룹 B보다 진통제를 덜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A에 속한 환자 중 4명이 진통제를 복용한 것에 비해 그룹 B에서는 11명의 환자가 진통제를 복용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연구팀은 “치과 불안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역시 많이 들어 임상의들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치과에서 EMDR 치료법은 스트레스, 불안 및 통증과 관련된 특정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MDR은 통증을 줄이고, 처음 24시간 동안 진통제 요구량을 줄이며, 치료가 끝날 무렵 전반적인 치과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01-22 16:32
미래 세대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하 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한 ‘제43차 CEO 조찬포럼’이 지난 15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자로 나서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최근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연금 개혁 문제의 현황을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약계 단체장과 전혜숙 전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 의원, 주요 의약업체 CEO, 유관단체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행사 초반 인사말을 통해 “2025년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지금은 여러모로 엄중한 시기이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새해 덕담을 건넸다.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 현상과 문제 등 각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보건복지포럼에는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윤선영 기자
- 2025-01-22 16:25
치기협, 보험 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확대 반대

보험 임플란트의 상부 보철물 재료가 지난 2024년 12월 27일 지르코니아로 확대 결정된 가운데, 치과기공계가 돌연 반대 성명을 들고 나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를 배제하고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방안을 통과시킨 조치에 유감”이라는 골자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만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치기협은 이번 반대 성명의 골자로 6가지 반대 사유 및 요구를 내놨다. 주요 골자는 ▲본 협회에 어떠한 의견 조회나 협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점 ▲지르코니아도 재료가 아닌 치과기공물로 수정할 것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물에 대한 적정수가 또는 권고수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지르코니아 밀링 머신 미보유로 인한 치과기공소의 제작 문제 발생 ▲치과기공사의 지르코니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을 나타내는 근거자료 요구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에 대한 우수성을 연구한 정확한 자료 요구 등을 밝혔다. 치기협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반대 의견 수용을 촉구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치기협은 “본 협회는 금번 행정예고 기간에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방안의 반대 입장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와 미팅을 계획하고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며 “만약 행정예고(안)에 반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고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5-01-22 16:41
“담배 폐해,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 져야”

11차 변론까지 이어진 담배소송 항소심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여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열린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밝혔다. 담배소송은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고자 지난 2014년 제기됐다. 피고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다. 소송 대상자는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이며,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이다. 지난 2020년 1심에서는 건보공단이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 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 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특히 건보공단은 1심과 달리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1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반격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 변론에 나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담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했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며 “담배소송은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제기한 소송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1-22 16:36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5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5살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 자료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도 출생아는 향후 83.5년(남녀 평균)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8년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성별별 기대수명을 살펴보면 남성이 80.6년, 여성이 86.4년으로 전년 대비 남성은 0.7년, 여성은 0.7년 늘었다. 한편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5.9년으로 이는 지난 1985년(8.6년)과 대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2023년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이 63.6%, 여성이 81.8%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가운데 2023년에 기준 60세였던 이들은 향후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은 23.4년을, 여성은 28.2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78.4년)보다 2.2년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OECD 평균(83.6년)보다 2.8년 높았다. 남성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82.3년)이고 여성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87.1년)이었다. 아울러 2023년 출생아의 장차 주요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1위가 악성신생물(암)으로 19.1%를 차지했으며 공동 2위가 폐렴과 심장질환 10%, 3위가 뇌혈관 질환 6.9%였다. 치과계에서는 폐렴 등이 향후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장차 기대수명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 건강 관리를 통한 폐렴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5-01-22 16:33
치매·장기요양 구강건강 선도 청사진 제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가 치매·장기요양 구강건강 선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치구협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임지준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12월 발표된 장기요양기관 구강 관리 평가지표 독립 신설을 치과계의 큰 성과로 평가하며 전 회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임 회장은 “이번 평가지표 독립 신설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요양원 검진 당시 간호팀장의 건의에서부터 출발했으며, 치과계 전체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이자, 특히 치구협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컸기에 가능했다”며 “평가지표에 따른 종사자 교육, 구강용품 관리, 진료 연계 등의 준비와 실행에 치구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치구협 산하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의 2025년도 요양원 종사자 교육계획이 발표됐다. 서혜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장(치구협 총무이사, 따뜻한치과병원 대표원장)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구강관리 평가를 대비해 요양원 종사자 교육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 시작으로 2025년 1~2월 중 종사자 약 200~300명을 대상으로 구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KDB생명보험과 공동으로 요양기관 종사자의 구강건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협회에서 운영 중인 ‘치치301’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며,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보가 묻고 치구협이 답한다’ 시리즈로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플란트 기업과 협력, 요양원 종사자 대상 임플란트 교육매체를 개발함으로써 치과계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 밖에도,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과계를 비롯한 각계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요양원 구강검진과 치매 안심 치과네트워크 형성을 비롯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임지준 치구협 회장은 “구강관리 평가지표가 발표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치매와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 관리에 앞장서 온 치구협이 앞으로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과 구강관리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5-01-22 16:31
스포츠치의학회 진천 선수촌 진료 스타트

대한스포츠치의학회(이하 스포츠치의학회)가 을사년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치의학회는 지난 1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첫 진료로 을사년에도 지속적인 치과 진료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구강 건강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경기력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진료 지원에는 류재준 스포츠치의학회 고문, 이호림 공보이사 등 7명이 참석했으며 마우스가드 제작을 위한 인상채득, 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을 지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여자하키, 복싱, 빙상, 유도 등의 종목에서 11명의 선수들이 진료를 받았다. 아울러 스포츠치의학회는 매주 수요일 정기진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천 선수촌은 오는 2월 4일 개시식 후 3월부터 매주 진료를 할 계획이다.
- 이광헌 기자
- 2025-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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