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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임플란트 등록제도 운영 부적정 지적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관리‧운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최근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치과 임플란트 시술 단계 중 1단계 시술 완료자의 요양기관 이동 제약으로 환자와 요양기관 양측의 등록 취소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는 병원 이동 목적으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 환수로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보 임플란트는 1~3단계로 시술 단계를 나눠 청구하는데, ‘치과시술 대상자 관리’ 업무처리지침상 진료 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등록취소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만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단계 등록 후 1년 이상 치료 중단’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한 건수가 ▲2021년 1만2119건 ▲2022년 1만5895건 ▲2023년 1만9192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시술 단계가 없거나, 1단계 중 요양기관에서 ‘등록 취소’를 한 건수도 ▲2021년 1만2146건 ▲2022년 1만2026건 ▲2023년 1만2036건이라고 전했다. 또 1단계에서 시술이 중단된 건수도 ▲2021년 2만4279건 ▲2022년 2만7941건 ▲2023년 3만1234건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은 매년 치과 임플란트 등록 기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진자와 요양기관 간 민원 발생 최소화 협조 요청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과 임플란트 등록 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치과시술 요양기관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 통보도 있었다. 사후관리 환수 대상 1854건 중 85건인 약 2212만 원에 대한 조치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폐업‧환수 거부 등의 사유로 미환수대상으로 처리한 85건에 대해 그 비용을 환수하고 치과요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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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 이론‧실무 최신 기준 엮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급여제도의 최신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북을 엮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31일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을 동시에 발간했다.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는 제도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론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요와 절차부터 시작해 변경 사항,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도, 각종 기준 및 시스템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급여의 ▲기준 ▲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수가 기준 및 청구 방법 ▲의료급여 정신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등 주요 갈래별 다빈도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의료급여 실무편람’은 급여 적용 기준과 방법, 과징금, 법‧제도, 규정‧규칙, 절차, 행정해석, 관리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등과 같은 치과 항목에 대한 행정해석도 수록돼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 2012년경부터 접수된 질문과 이에 관한 관계 부처 행정해석의 요점이 명확히 정리돼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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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치대 순위, 미시간대 3년 연속 1위
미국 미시간대가 전 세계 치과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에는 연세대 치과대학이 31위, 아시아 7위로 국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영국 세계 대학 평가기관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5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에 따르면, 미시간대는 치의학(dentistry) 부문에서 종합 점수 88.3점을 얻어 세계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 홍콩대(홍콩), 3위 암스테르담대 치과학술센터(네덜란드), 공동 4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 공동 4위 도쿄의과치대(일본), 6위 캘리포니아대(미국), 7위 카롤린스카대(스웨덴), 8위 취리히대(스위스), 9위 베른대(스위스), 10위 하버드대(미국) 순이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치대가 총점 72점으로 31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총점 70.1점으로 전 세계 공동 46위를 차지했다. 특히 연세치대는 3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14개 대학을 50위권에 내에 올려 가장 많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4개, 한국 2개, 일본 1개 대학이 포함됐다. 아시아 지역 순위에서도 국내 대학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연세대는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7위를 유지했고,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17위에서 11위로 상승했다. QS는 1994년부터 세계 대학들을 평가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순위는 ▲졸업생 평판 ▲H-인덱스 ▲논문 피인용 수 ▲학계 평판 등 네 가지 지표로 평가한 결과다.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연세치대는 59.6점(졸업생 평판), 79.6점(H-인덱스), 86.8점(논문 피인용 수), 53.6점(학계 평판)을,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은 62.9점(졸업생 평판), 79.6점(H-인덱스), 81.3점(논문 피인용 수), 51.9점(학계 평판)을 받았다. 그 밖에 세계 51~120위권에 든 경희치대는 49.1점(졸업생 평판), 70.7점(H-인덱스), 79점(논문 피인용 수), 46.2점(학계 평판)을 받았다.
- 장은송 기자
- 2025-04-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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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치의 권익·역량 향상 올해도 “온 힘”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도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여치는 지난 5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여치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소식지(W dentist) 발간, 국내외 의료 봉사, 미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 및 장학사업, 치대·치전원 학생 대상 멘토·멘티 만남의 날, 풀뿌리 간담회, 대여치 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등을 포함, 13가지 사업을 약 2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토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회무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감사보고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그간 대여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로패와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공로패는 신은섭 대여치 명예회장이, 감사장은 안형옥 경기지부장, 김인숙 인천지부장, 김명희 충북지부장이 받았다. 이 밖에 대여치는 이날 제2기 학생 기자 15인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회원 간 단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만찬을 주관하기도 했다. 만찬에는 대여치 인천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다. 장소희 대여치 회장은 “25대 집행부 출범 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적극적인 회원의 참여와 헌신, 치협과 치과 관계자들의 관심 덕에 여러 사업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으로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는 대여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정 고문은 “이번 회기에 대여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낀다. 여성 회원들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치과계 정책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대여치가 공익법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여치는 지난 1971년 설립 이래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또 꾸준한 봉사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모범적인 단체”라며 “치협도 대여치와 함께 여성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을 실현시켜 국민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5-04-0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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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주, DA에 구강위생관리 권한 부여
미국 애리조나주가 덴탈어시스턴트(DA)에게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폭스10(FOX10)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가 DA로 하여금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 DA는 임상 등이 포함된 120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할 시 ‘구강 예방 보조원(oral preventative assistants, OPA)’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OPA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지시하에 치과 내원 환자에게 구강위생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대상은 ‘건강한’ 환자에 한하며, 환자에게는 OPA의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지시‧감독의 권한은 치과의사 1인당 OPA 3명까지, 치과위생사는 1명까지 주어진다. 해당 법안에 대해 현지 치과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긍정 측에서는 OPA가 치과위생사와 비교해 임금이 4~50%가량 낮아 경영상 부담이 적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로 부정 측에서는 임금 절감을 위해 OPA만 고용하는 치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치과 의료 전반에 대한 환자의 불신 문제도 거론됐다. 현지 치과 관계자인 메튜 엘링슨(Matthew Elligson) 씨는 “이번 법안은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치과에서도 충분히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와 OPA를 동시에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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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기획본부 출범, 전국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하고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되자, 그동안 표류해 온 의정 갈등의 조타륜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4월 13일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20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 및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번 집회는 정부에 빠른 의정 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후에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해당 특위 중지 및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라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대학 실사를 거쳐, 실질적 교육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원을 감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 이는 학생뿐 아니라 교수의 의견이기도 하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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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치협 고문, 국민포장 수상 ‘영예’
김철수 치협 고문과 유수연 서울대치과병원 교수가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학술포럼’이 지난 7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을 주제(슬로건)로 개최됐으며, 올해는 특별히 학술포럼도 함께 진행했다. 학술포럼은 ‘100세 시대, 건강수명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특히 김철수 치협 고문이 국민포장을, 유수연 교수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철수 고문은 의료인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며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 및 올바른 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유수연 교수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철수 고문은 “정부로부터 치과계 사회적인 공헌을 인정받아 보건의 날 행사에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초청됐다”며 “국민포장을 수여받아 개인적인 영광을 떠나 모든 치과인에게 영예를 돌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수연 교수는 “장애인 구강진료에 특화된 전문 치과의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숙련된 의료진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중 기자
- 2025-04-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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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사공협, 올해 첫 사회공헌활동 시동
치협과 보건복지부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이 올해 첫 활동을 개시했다. 사공협은 지난 8일 장애인 입소 시설인 ‘영락애니아의집’을 찾아 인퓨전펌프, 산소포화도 측정기, 산소발생기, HME필터 등 5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영락애니아의집은 서울 용산구 소재 중증 장애아동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입소 시설로 지난 1994년 설립됐다. 현재는 약 30명의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이 입소해 있다. 또 이날 사공협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 원도 전달했다. 김병기 사공협 중앙위원장은 “이번 기부로 영락애니아의집에 입소한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또 경북 산불 피해가 복구되기를 기대하면서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공협은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와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자 발족한 단체다.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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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치·여성변호사회 동반성장 공조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성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소희 대여치 회장과 왕미양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을 긴밀히 도모키로 했다. 무엇보다 양 기관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상생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특히 전문직 여성들의 권위 신장을 위해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소속 회원 간의 상호지원을 통해 관계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 계층을 법률적으로 의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소희 대여치 회장은 “협약을 맺을 수 있어 기쁘고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하다. 양 단체는 각자 법률과 치과 의료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전문 직종이자 동시에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맞이하는 동반자”라며 “뜻을 같이 하는 두 단체가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며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미양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오늘의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 전문직 단체들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연대하며 더 크게 성장하고자 함”이라며 “양 단체가 해왔던 일을 마주 손잡고 하면 더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봉사활동도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04-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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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첨단 교육 공간 재탄생 ‘첫 삽’
반세기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본관동이 첨단 교육·연구 공간으로 재탄생을 준비한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본관동 증축 기공식’이 지난 2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본관동 증축 현장부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메가젠임플란트,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덴티움 등 100주년 기금 기부 기업 관계자와 김용호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등 학내외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본관 건물은 1969년 완공된 후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새로운 교육·연구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본관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친 뒤, 기존 건물 해체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치고 이날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증축사업은 기존 건물 일부(2609㎡)를 철거한 후, 연면적 1만1707㎡(약 3541평)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5층의 현대적 교육·연구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강의실, 대강당, 소강당, 열람실, 디지털 실습실, 회의실, 박물관, 수장고, 보존문서고 등이 새로 조성되며, 지하에는 주차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37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이번 증축이 개방과 혁신을 통한 교육 첨단화, 산학협력 확대, 글로벌 소통 강화 등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석 치의학대학원장은 기공식에서 “이번 증축으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최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적 수준의 치의학 교육·연구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기존 건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의 새 100년을 여는 출발 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축사를 통해 “이번 증축사업이 이뤄지기까지 성원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치의학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5-04-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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