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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현지조사명령서’를 소지한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직원이 중심이 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보험 청구내용 전반을 조사하는 것이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정지를 명하고 거짓청구가 확인되면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도 수반되어 의료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어떤 의료기관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지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의료기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정리해보았다. 첫째,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나 심평원의 「방문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라면 현지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확인된 사항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현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그대로 끝났다고 안심하게 되는데 공단과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5-07-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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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37화‧내 코가 석자>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
- 2025-07-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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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마음이 분주한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방치과 전공을 선택하여 강릉으로 떠난 지 어느덧 햇수로 6년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에서 전임의사로 근무한 지 3년째에, 뜻깊은 기회가 찾아와 새로운 터전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많은 기억을 함께한 교수님과 동료 직원, 그리고 환자 및 보호자에 인사하며, ‘한번 놀러 오라’는 인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먼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미련이 남는 것은 진료실에서 만나온 환자들입니다. 장애환자들의 주치의적 관리가 지속되기를, 또 강릉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진료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언제까지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신적인 동료 의료진들이 계시기에 별 탈 없이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걱정을 빙자한 미련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시절 모범적인 생활을 못 한 탓인지, 결국 후배 예방치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남기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게 된 점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제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내 예방치과 전공의 지원이 한 명도
- 이승현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예방치과 전임의
- 2025-07-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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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 기획연재(133)- 치과용 핀셋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2014년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과용 핀셋은 매일매일의 치과 진료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필수불가결한 기구로서 2020년 세 개의 국제표준 Part 1: General requirements, Part 2: Meriam type과 Part 3: College type이 ‘ISO 15098:2020 Dentistry - Dental tweezers’로 통합된 후 2024년 최신판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개정된 한국산업표준 ‘KS P ISO 15098:2024 치과 - 치과용 핀셋’의 중요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위> 이 표준은 메리엄형 및 칼리지형의 금속제 치과용 핀셋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해부용 핀셋과 수술용 핀셋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류> 섕크와 작업부 끝의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 메리엄형 ; 각이 진 섕크와 콘트라앵글형 작업부 끝을 가진다(그림 1). ●
- 박창주 한양대학교병원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2025-07-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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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치과계, 기초치의학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야
한국 치과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그 흐름이 꺾이는 추세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숙기에 들어서지 못하고 한국 경제와 유사한 패턴으로 주춤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패스트 팔로잉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제조와 물류를 장악한 중국은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에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고 한국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다. 치과기자재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만약 대등한 품질의 임플란트가 십분의 일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다면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임플란트 시장의 과잉 경쟁은 가격하락 및 매출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임플란트에 편중된 치과의료의 왜곡을 초래하였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기초치의학을 돌아보자. 임상치의학의 발전은 기초 연구의 든든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에, 치과계가 지금이야말로 기초치의학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다. 현재 한국 기초치의학은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치과의사 출신 기초치의학 박사 전공자가 현저히 줄고 있고 이는 경제적 불안감과 임상 중심의 학계 분위기 때문이다. 연구 투자 또한 미흡하여, 정부 R&D예산 대비 치의과학 연구비 비중은 0.20%(2019년
-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 2025-07-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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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문확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근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의 현지실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6월에 실시되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대상 의료기관 37개소 중 21.6%인 8개소가 치과의원이다. 또한 건보공단 지역본부의 방문확인 대상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지실사의 결과는 급여금액의 환수뿐 아니라 요양급여업무정지와 이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부과까지 이어져 최소 2~3년간 의료기관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고 심할 경우 폐업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이다. 물론 대부분의 치과원장이 건강보험급여를 정확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주장하지만, 현지실사를 앞두고 컨설팅요청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현실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마냥 안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현지실사의 출발은 각종 고발과 민원제기에서 출발하게 된다. 불만을 품고 퇴사한 직원의 상당수가 치과의원의 문제점을 자료에 근거해서 고발하거나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이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지실사에 반드시 대비해야만 한다. 물론 심평원이 치과의원의
- 임종규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
- 2025-07-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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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36화‧빙산의 일각>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
- 2025-07-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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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무엇을 쉽게 한다면
누군가가 무엇을 쉽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고수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치과계 사람들이 힘든 기억으로 둘째로 꼽으라 하면 서러워할 원내생 생활을 시작한지 3개월 차에 접어든 지금, 나는 이 말을 몸소 깨닫고 있다. 아직은 석션도 그리 시원치 않고, 세컨어시를 설 때도 귀가 안좋은 바람에 엉뚱한 걸 갖다 드린 적이 있는 사고뭉치지만, 진료의 흐름을 실제로 옆에서 보며 술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진료를 루틴하게 척척 쳐내시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에게 같은 업종 후배로서 약간의 선망심도 생겨났다. 특히 얼마 전 영상치의학과 원내생을 돌 때의 일인데, 환자분의 악궁이 크지 않아 스탠다드 엑스레이 촬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호기롭게 도와주러 오신 인턴 선생님도 같이 애를 먹는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방사선사 선생님께서 무심하게 오더니 슥슥슥 순식간에 그 좁은 환자 입에 필름과 관구를 정확히 맞추시더니 촬영을 끝내셨고 결과물도 원하는 구조물을 잘 확인할 수 있게 명확하게 나와 깜짝 놀랐다. 그 순간 방사선사 선생님이 2초정도 차은우를 닮아 보이는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애먹던 부분을 별거 아니라는 듯이 쉽게 해결하신 모습이 굉장한 고수
- 박재현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2025-07-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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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35화‧불편한 진실>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이 본지 3036호부터 치과의사의 희로애락을 담은 ‘털보의사의 치과 엿보기!’ 만화를 연재한다. 이 원장은 서울치대를 나온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앞서 본지에 ‘만화로 보는 항생제’를 연재한 바 있다. ■ 이미지 클릭 후 드래그하면 고해상도 보기 가능합니다.
- 이용권 원장(청주 서울좋은치과병원 임플란트센터장)
- 2025-07-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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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대화
벌써 수어(手語)를 공부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간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마다 치과 진료가 끝나는 대로 경기도수어교육원을 찾아가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 수어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변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다소 부끄럽지만 ‘대단하다’거나, ‘약자를 생각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내가 수어를 배우게 된 건 그렇게 약자를 위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치과대학 원내생 시절 나에게 치과병원은 출퇴근이 가능한 군대와도 같았다. 병원에서 원내생은 마치 부대에 갓 전입한 이병과도 같았는데, 숨 막히는 진료 현장에서 같은 조 동기들과의 이야기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다. 조용하면서도 부산스러운 상황에서 입 밖으로 소리를 냈다간 삽시간에 주목받기 일쑤였고, 이 때 불현듯 든 생각이 ‘수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하면 어떨까’였다. 예상외로 수어는 굉장히 훌륭한 대화 수단이었다. 처음에는 같은 조 동기들과 ‘필요하다’, ‘끝나다’, ‘아직’ 등의 간단한 수어 위주로 사용하였는데, 사용하기 전과 비교하여 의미전달이 명료하고 신속해 매우 만족스러웠다. 특히, 소아치과에서 수어는 매우 유용했는데,
- 모건우 가경치과의원 부원장
- 2025-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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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추천도서 - 내면화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진료실 안에서 우리는 매일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진단, 설명, 대화, 리더십, 팀워크… 그 모든 과정에 ‘나’라는 사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환자, 동료를 대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치과의사는 기술과 지식뿐 아니라, 자신만의 신념과 태도를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내면을 다지는 깊은 작업이 됩니다. 책 속 문장은 낯선 관점을 자극하고, 생각의 결을 섬세하게 다듬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한 언어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진료 경험과 인간관계 속에서 때때로 겪는 혼란과 피로도, 결국 스스로를 정리하고 다잡는 힘에서 회복됩니다. 책은 그 여정을 도와주는
- 김동석 예치과 원장
- 2025-07-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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