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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예비시험 현실에 맞게 대수술”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이하 국시연구소)는 지난 9월 28~29일 양일간 익산 피성희치주과치과의원 내 회의실에서 ‘2024 국시연구소 워크숍’과 함께‘2024년도 제3회 국시연구소 연구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시연구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최병준 연구원(경희대학교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이 ‘국가시험 컴퓨터시험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박신영 위원(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실)이 ‘필기시험에서의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의 평가’를 주제로 ▲김재훈 위원(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학교실)이 ‘실기시험에서의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의 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서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주제 발표 이후에는 CAT(Computer-Adaptive Testing) 시스템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적용 시 문제점과 현 필기‧실기시험의 한계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으며 워크숍 이후 진행된 ‘2024년도 제3회 국시연구소 연구원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 난이도 분석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 및 문항, 배점에 대한 검토 ▲치의학 교육 현장 개선 및 교육내용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양현 연구소장은 이날 워크숍 개최와 관련 “현 예비시험 문제출제에 대한 한계점과 평가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치과의사 예비시험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10-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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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 1심 징역3년·집유5년
1인1개소법을 위반해 다수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유디치과 설립자 김 씨가 1심에서 징역형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2023고단7176)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명의상 치과 원장을 고용해 다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그동안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비난을 받아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김 씨는 과거 2000년대 당시 '반값 임플란트'를 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협의 고발과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해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명의상 원장 등을 형사 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가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기소 중지 처분이 이뤄졌다. 이후 명의 원장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 검찰은 수사를 재기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선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정현중 기자
- 2024-10-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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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분야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 62.6%
치과 관련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개시율이 62.6%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 피부과(51.5%)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62.6%로 조사 대상인 전체 24개 진료과목 중 여섯 번째로 낮은 개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8월 기준 총 1004건의 처리건수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을 살펴보면 의원 57.1%, 치과의원 6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 68%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 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 등으로 치과 관련 분쟁의 경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고, 그밖에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한 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고, 또 다른 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10-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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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도마 위’
의료기관 폐업 시 행방을 알 수 없는 마약류가 최근 5년간 280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만8659개에 달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 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고 지적했지만, 이후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폐업한 160개 의료기관에서 108만 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이중 10만 개는 양도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 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280만 개로 대부분이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183만 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이 16만 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10만 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4-10-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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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시 정보 비대칭 갈수록 확대
의료 분쟁 시 의료인에 비해 환자 측이 변호인을 지정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 정도 수준이었다.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이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사고 예방자료 생산, 대외교육 실시 이외에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4-10-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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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입니다” 결제 사기 속지마세요
광고 대행사가 네이버를 사칭, 스마트 플레이스 관리 명목의 돈을 요구해 논란이 인 가운데 치과계 역시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모 일간지에 따르면 자신들을 네이버라고 소개한 뒤 스마트 플레이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이용 요금을 결제해야 한다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광고 대행사로 인해 사업주가 피해를 본 일이 밝혀졌다. 네이버 운영팀이라고 사업주를 속인 해당 업체는 사업주의 네이버 ID와 결제 정보를 받은 후 월 3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결제를 하지 않을 시 스마트 플레이스가 삭제될 것이라고 안내했으며 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물으라는 형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추가로 취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병·의원 마케팅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요즘같이 환자가 병원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아오는 시대에는 내 병원 위치를 어떻게든 노출해야 하기에 필수적인 사안으로 여겨진다. 일부 마케팅 대행사에서 사업주들의 이 같은 심경을 악용하고 있어 치과계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불법영업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지하는 한편, 피해 신고 및 문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공지를 통해 “‘네이버’ 혹은 ‘네이버 대행사·제휴사’를 사칭한 일부 업체들이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구매 및 대행을 권유하며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네이버는 업체 정보가 등록된 사업주에게 절대 광고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사칭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월정액제를 제안하는 곳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상위 노출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곳 ▲광고 비용 면제 프로모션을 제안하는 곳 ▲광고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곳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스마트 플레이스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만큼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없다. 네이버 측은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도 유선상으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10-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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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통계 집대성 ‘보물창고’ 제작 구슬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 관련 통계를 집대성한 한국치과의료연감 최종 배포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책연이 ‘2023 한국치과의료연감(이하 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10일 서울역 모처에서 갖고, 연감 제작과 관련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훈·박영석·박정이·변루나·안창현·이기준·최운진·최인준 위원이 참석해 올해 연감의 내용·구성은 물론 배포와 활용 방안 등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 또 향후 연감의 장기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특히 올해 연감에서는 전년도 자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노인 데이터, OECD 통계 등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인력 문제 등 최근 화두인 데이터의 인포그래픽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연감은 올해로 출판 11회차를 맞이하며, 오는 11월 배포될 예정이다. 정책연은 2014년부터 매년 한국치과의료연감을 발간하고 있다. 연감은 체계적인 조사로 치과의료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 치과 통계를 집대성한 ‘보물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박영채 원장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연구해 치과 산업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특히 최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이 구체적인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10-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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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검색 대표키워드 “이렇게 하세요”
‘○○동 치과’, ‘□□구 치과의원’ 등 N 포털에 치과 장소를 등록할 때 활용하는 대표키워드. 대표키워드를 설정해 두면 환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우리 치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많은 치과 병·의원에서 이를 설정해 두고 있지만 정작 효과적인 키워드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표키워드 설정 노하우를 들어봤다. 마케팅 전문가는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 시 입력하는 여러 정보는 이미 검색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대표키워드에 넣지 않아도 된다. 대표키워드는 5개까지만 설정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키워드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예로 송파구에 개원한 A 치과의 경우 ‘송파구 A 치과’와 같이 지역명을 넣어 대표키워드를 설정해 두고 있지만, 플레이스 등록 시 치과 주소지를 등록해둔 만큼 ‘송파구’를 키워드에 포함하지 않아도 검색이 된다. 또 같은 이유로 업종명 역시 키워드에 넣지 않아도 검색 노출된다. 대신 주요 진료과목을 키워드로 설정하거나 자동완성 기능을 활용해 치과와 관련해 실제 검색자가 자주 찾는 검색 키워드를 분석, 우리 치과의 대표키워드로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임플란트를 검색창에 쓰면 자동완성으로 ‘건강보험임플란트’가 나온다. 이는 검색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자주 검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를 활용해 우리 치과의 대표키워드를 설정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명이나 주소지가 아닌 치과가 있는 지역 인근 역이나 랜드마크, 거리에 붙은 별칭 등을 키워드에 포함하는 것도 활용해볼 만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송파구 A 치과’라는 키워드보다는 ‘잠실역 스케일링’, ‘잠실역 건강보험임플란트’, ‘롯데타워 치과’, ‘석촌호수 치과’, ‘송리단길 치과’ 등이 효과적인 대표키워드인 셈이다. 마케팅 전문가는 만약 플레이스 등록 시 지하철역 정보가 함께 등록된 경우는 역 이름을 빼도 좋고 주변 치과의 대표키워드들도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역명을 꼭 대표키워드에 넣고 싶다면 업종명과는 함께 쓰지 않고 ‘송파구 보철과’나 ‘송파구 교정’과 같이 진료과목 또는 시술명과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이며 다른 수식 없이 진료과목이나 시술명만 키워드로 삼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마케팅 전문가는 “N 포털에서 대표키워드 설정은 병·의원 운영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효과적 키워드 설정은 예비 신환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검색 노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10-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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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구 41만, 청소년 구강건강 ‘적신호’
지난 2019년 30만 가구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다문화가구가 지난 2023년 41만을 돌파하며, 9년 새 30%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 다문화가구 청소년의 칫솔질 실천율이 단일한국문화 청소년보다 낮아, 특화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과 단일한국문화 청소년의 칫솔질 실천 비교분석 :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자료 이용’(정세환)을 제호로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신 호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의 하루 2회 이상 칫솔질 실천율은 82.7%로 단일한국문화 청소년보다 7.1%p 낮았다. 특히 이는 성별, 학교, 학년, 학업성적, 가정 경제 상태, 거주 도시 규모 등 다양한 환경을 도입해도 여전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단,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에서는 다문화가정과 단일한국문화 청소년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즉, 교육시설 내 칫솔질 실천 사업 확대 및 적절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미국소아치과학회에서 아동·청소년기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개입에 가족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를 고려하면, 다문화라는 가족 특성이 청소년의 열악한 칫솔질 빈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칫솔질 행동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칫솔질 실천 사업이 더 강조돼야 하며, 특화된 지역사회 칫솔질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제19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문화가구의 청소년은 1559명, 단일한국문화 청소년은 4만369명이었다.
- 천민제 기자
- 2024-10-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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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불소 식수 영유아 뇌 발달 악영향” 판단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불소가 포함된 식수 등이 어린아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눈길을 끈다. 최근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 소속 에드워드 첸 판사는 지난 9월 24일 원고인 워싱턴 DC 소재 비영리 단체인 Food & Water Watch가 제기한 불소를 포함한 식수의 잠재적 안정성에 대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미국 환경 보호청(이하 EPA)에 이러한 불소화된 식수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또 향후 불소가 포함된 식수의 위험성을 조사하고, 나아가 독성 물질 관리법(TSCA)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소화된 식수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지속돼왔다. 특히 어린아이의 뇌 발달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장기적 불소 노출이 어린아이의 비언어적 IQ나 시각적·공간적·지각적 추론 능력의 결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첸 판사는 “Food & Water Watch는 미국에서 규정된 최적 불소 수준인 0.7mg/L 수준의 물도 취약한 하위 집단에는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 위험은 EPA가 규제적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웨노나 헌터 Food & Water Watch의 이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불소화된 식수가 심각한 건강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라며 “이제 EPA는 모든 미국인, 특히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보호와 새로운 규정을 시행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10-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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