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굵직한 치과 현안 해결 17년 든든한 지원군
지난 17년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급여확대, 인력수급 등 치과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도출에 힘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은 지난 2008년부터 2024년 8월 이전까지 발주된 연구 용역 10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최근 발간된 ‘정책연구원 발주 연구용역 동향 분석’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됐다. 우선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는 매뉴얼, 정책 개발, 개선 연구가 주된 키워드였다. 주로 구강검진 관련 개선·개발, 보조인력·치과의사 인력수급, 보철물(의치 등) 수가·진료지침 등 연구가 있었다. 2011~2015년에는 의료 민영화·산업화에 따른 치과의료공급 체계 연구,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치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이 나왔다. 2016~2020년에는 자율규제, 진로, 인력수급, 1인1개소법 등 치과의사 처우 개선 연구가 주를 이뤘고, 정책 제안 및 모형 개발,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통일 대비 등 국제화에 발맞춘 연구도 진행됐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구강노쇠, 임플란트, 의치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구강건강 관리 방안을 모색한 연구와 스케일링, 매복치 발치 수가 등 급여확대를
- 최상관 기자
- 2024-09-13 17:30
-
“치의학 미래 짊어질 ‘컨트롤타워’ 공모로 선정”
치의학의 미래를 짊어질 ‘컨트롤타워’로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으로 연구원 설립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4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모를 통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의 필요성과 대구 유치 시 여러 이점이 중점 부각됐다.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이재목 경북치대 전 학장,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연단에 올랐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지역 공모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목 전 학장은 구강건강과 전신건강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며 치의학 연구와 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으로 치의학연구원 설립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전 학장은 “치의학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기술개발·산업 연계를 총괄하고 치의학 연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기관이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정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으
- 최상관 기자
- 2024-09-13 14:16
-
세계 치과의사 축제 개막 “웰컴 코리아!”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Korea Lunch!” 세계 치과의사들의 축제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에 발맞춰 한국 대표단은 오찬을 열고 각국의 치과의사 대표단과 치과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의 초석을 다졌다. 치협이 지난 9월 10일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대표단을 ‘코리아 런치’(Korea Lunch)에 초청했다. 아울러 12일 FDI 총회 개막식에 참가하는 등 전 세계 치과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애를 돈독히 했다. 코리아 런치에서 치협은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개최 소식을 알리며 기념품을 FDI 각국 대표단에 전달했다. 이에 각국 대표단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 관심은 물론, 초대에 감사를 전했다. # 치협 창립 100주년 각국 축하 이어져 오스템임플란트 후원으로 이뤄진 이번 오찬에는 그렉 채드윅(Greg Chadwick FDI) 회장을 포함해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 타릭 이쉬멘(Tarık İşmen) 튀르키예치과의사협회 회장, 이우성 튀르키예 대한민국
- 이스탄불=정현중 기자
- 2024-09-13 14:07
-
임플란트 진료비 최저가 3년째 하락했다
비급여 임플란트 진료비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 치과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 3년 새 최저가가 10만 원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결과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6월간 치과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보고가 아닌 공개 자료 결과다. 환자가 납입한 실제 진료비를 조사하는 보고 자료와 달리, 공개 자료는 환자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각 치과가 개별 항목마다 책정하고 있는 진료비다. 이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치과의원이 신고한 비급여 임플란트 최저가는 지르코니아 기준 35만 원이다. 지난 2022년 45만 원에서 불과 3년 새 20% 이상 급락한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39만 원으로 신고됐다. 평균가도 해마다 낮아졌다. 지난 2022년 지르코니아 임플란트의 평균가는 120만8699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 119만3105원에 이어, 올해는 116만5554원으로 3년 새 3.5% 떨어졌다. 반면 중간가는 120만 원으로 지난 3년간 증감률 0%를 기록하며 변동이 없었다. 치과병원의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해 치과병원이 신고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 천민제 기자
- 2024-09-11 11:39
-
‘갈수록 태산’ 행정 규제 누적 “치과는 괴롭다”
치과 개원가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행정 규제들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수년 간 다양한 규제들이 누적돼 왔지만, 최근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가 꺾일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불만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가 결국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를 위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축적되면서 종국에는 환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현재 치과 대상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 2종씩 꾸준히 추가되는 추세다.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3종인데, 이중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이 7종이나 된다. 과태료의 규모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올해 시행된 ‘본인확인 강화제도’의 경우 환자 내원 시 신분증을 확인해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격 실시 이후 현장에서는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아직까지 제도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해당 제도를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문제제기로
- 윤선영 기자
- 2024-09-11 11:30
-
“치과 원격 진료 규제 필요” 세계 치과계도 공감 우리나라 치과계 대표단이 세계 7개국 치과계와 원격 진료에 관한 의제를 공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세계 7개국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원격 진료에 관한 국가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공감을 표했다. 2024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ICC)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이 지난 9일 ‘퍼스그룹미팅’(Perth Group Meeting)에 참여, FDI 총회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퍼스그룹미팅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7개국 치과의사회로 구성된 FDI 국제 협의체로, 호주 Perth 지역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오늘에 이르렀다. FDI 공인 협의체로서 기능을 하진 않지만, 주요 7개국 대표단이 각국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퍼스그룹미팅에는 이민정 치협 부회장과 허봉천 국제이사, 이지나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등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가운데 치과 원격 진료 현황과 한계
- 이스탄불=정현중 기자
- 2024-09-11 11:14
-
‘먹튀 폐업’ 강남 J플란트치과병원장 검찰 송치
이른바 ‘먹튀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환자 다수로부터 고소를 당한 서울 강남 J플란트치과병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J플란트치과병원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자 81명으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비를 선입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액은 약 2억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J플란트치과병원은 지난 5월 31일까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해오다 지난 6월 돌연 폐업해 피해를 안겼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해당 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수사당국이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치과의사는 환자의 신뢰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는 치과 의료기관의 신뢰도를 신중히 검토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 정현중 기자
- 2024-09-11 11:06
-
내년 위험성 평가제도 의무화…치과도 대다수 해당
내년부터 치과병·의원뿐 아니라 국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제도가 의무화된다. 미실시 또는 부적정 평가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및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현재 검토 중으로,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는 편이 부득이한 피해를 예방하는 현명한 대응책이라는 조언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위험성 평가 제도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험성 평가 제도’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지난 2013년 도입 당시에는 강제성이 없었으나, 지난 2023년부터 의무화 및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5년부터는 5~49인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치과병·의원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체크리스트 등 평가 방법 숙지 핵심은 평가 주기와 방법이다. 먼저 주기는 개설 후 1개월 내가 원칙이다. 또 매년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재검토는 각 평가 방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뒤 인증서를 갱신하는 것이다
- 천민제 기자
- 2024-09-11 11:03
-
“전문적 구강 관리로 요양환자 폐렴 재발 낮춰”
치과의사를 통한 전문적인 구강 관리로 요양병원 환자의 흡인성 폐렴 재발을 유의미하게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쿄의과치과대학 연구팀이 2021~2022년 일본 도쿄 소재의 요양병원에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한 평균 85세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8월호에 실렸다. 연구에서 모집된 환자 총 185명은 실험군 91명, 대조군 94명으로 나뉘었다. 실험군은 치과의사를 통해 전문적인 구강 관리를 받았고, 대조군은 간호사를 통해 표준적인 구강 관리를 받았다. 이후 연구팀은 환자들의 임상적 허약성 점수(CFS), 흡인성 폐렴 재발률, 사망 등을 포함한 임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대조군의 44.7%가 흡인성 폐렴이 재발했고 재발까지의 기간은 20일이었던 반면, 실험군의 재발률은 24.2%, 재발까지의 기간은 12.2일로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 관리 그룹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또 실험군의 흡인성 폐렴 재발 위험은 대조군의 0.46~0.47배로, 절반 이상 낮아 역시 치과의사에 의한 구강 관리
- 최상관 기자
- 2024-09-11 11:01
-
치협, 치과종합보험사 선정 면밀 검토
치협이 올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선정을 위해 보험사가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치협은 ‘2024 책임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를 지난 9월 6일 치협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 법제이사, 신승모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엠피에스손해보험대리점 등 운영사 선정을 위한 여러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이강운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손해보험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보험사 측이 제안한 보장 내용, 보상 한도, 자기 부담금, 보험료 등 주요 항목들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치협 측은 보험료 인상률 적용에 있어서 지부소속 회원에게 더 나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보험사 측에 제안하고, 대인·대물 사고 시 구체적인 보장 사례, 특약 사항 등도 확인하는 등 면밀히 점검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 최상관 기자
- 2024-09-11 10:56
-
AI 기반 의료데이터 광범위 활용 논의
정부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공공데이터로써의 활용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치협은 AI 개발에 활용되는 의료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파기까지 명확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서울스퀘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해 보건의료계와 환자단체, 학계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의료데이터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 AI 연구개발 로드맵(2024~2028)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AI 기반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비전으로 필수의료, 신약개발 등 AI 연구개발을 확대 지원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등 의료데이터 주요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
- 전수환 기자
- 2024-09-11 1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