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 8년 여의도 ‘성실맨’ … 3선 정조준 17대에 국회에 입성해 4년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8대에는 전반기 복지위에 이어 하반기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맹활약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의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NGO 선정 우수 의원 7연패 등8년 의정활동 각종 수상‘영예’초심 잃지 않고 정치 정도갈 것더 많은 ‘치의 정치인’ 탄생 기대" ■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으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7년 연속 우수의원, 제18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비롯해 시민단체, 언론, 국회 등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8년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법안을 발의해 입법화시켰고, 국정감사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입법화한 법안들에는
특별인터뷰 전현희 민주통합당 의원 “강남을 도전 … 기적 만들고 싶어요”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온 전현희 의원. 초선의원으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전 의원의 지난 4년여동안의 국회활동과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들어봤다. 4년 연속 입법우수의원 선정문턱낮은 국회·열린마음으로국민 가까이서 의정활동 펼칠 것 ■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면? 18대 국회에서 국민의 선량(選良)으로 봉사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전권 수호를 위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해, 시대적 요구인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입법화한 법안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됐던 것은 무엇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선봉장’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혼신을 다해 법안 통과를 이뤄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천안갑)으로부터 이번 의료법 통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유디문제 결국 국민피해“입법 서둘렀다” 의료시장 교란·영리병원 ‘제동장치’ 의미치의는 사회지도층 나눔·봉사 더 노력해야4월 총선 출마 … 4년 의정활동 평가 받을 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의미는? 우선,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법률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에 ‘운영’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보건복지부도 이를 근거로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를 음성적으로 자행하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을 방치했던 것이죠.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를 해소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 네트워크
신년기획괴담과 진실사이, FTA 그리고 치과계 하 ■ 글 싣는 순서 상 : 논란의 ‘전주곡’,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중 : 영리병원 ‘우회상장’인가, 한·미 FTA 그리고 치과계 하 : 한·미 FTA ‘개막’, 치과계 전망과 시사점 개원가 ‘현실적 대안·분석’ 치협 역할 기대 임진년 새해 치과계는 안팎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곧 발효될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본격적 개방과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됐지만, 치과계에는 이보다 좀 더 복잡한 ‘함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와 의료서비스는 절대 무관하다”는 정부의 거듭된 호언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이나 치과계 내부의 양극화 등의 논란이 이제 ‘브레이크’없는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한·미 FTA 시대에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치과계 내부에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및 주장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일단 치과 업계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을 둘러싼 관망상태에서부터 해외 진출과 국내 시장 회복의 호기로 삼겠다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태도까지 폭넓은 ‘
<16면에 이어 계속> 반면, 최근 피라미드형 치과의 창궐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들이 한·미 FTA를 기점으로 예상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정책변화를 맞아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확대 재생산해 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FTA로 발생되는 이득의 재분배가 수출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 서민 경제에는 도리어 부담이 될 것이고, 경기에 가장 민감한 치과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끊임없이 제기된다. 그러나 한·미 FTA가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라는 대명제로 연결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모두 분명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정서가 감지된다. #‘시계제로’ 상황, “비판적 대안 제시해야”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한·미 FTA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분석하는 집중력이다. 특히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된 변칙적 시도나 우회적 도입에 대해서는 치과계가 절대 경계의 시선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 한·미 FTA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예측,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주목해야 할 시선’ 전문가 인터뷰 “국내 경제 틀 망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행위”김형성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 “한·미 FTA는 단순한 무역개방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것으로 증명된 미국식 시장경제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내 경제의 틀을 망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행위다.” 김형성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은 한·미 FTA가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에 앞서 “내수경제 조절 능력을 마비시킬 FTA 자체를 큰 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현 건강보험체계를 한·미 FTA 대상에서 제외했다고는 하나 민간보험시장 확대 등 주변 의료제도의 영리화 바람은 결국 건보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의 도태와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나아가 외국 자본들은 현 건보체계를 통해 자신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 ISD 제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와 정책을 민영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두 시장에 넘겨주려 하고 있다”며 “영리병원 허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중이며 제주와 송도에서의 시범적 허용은 결국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전면 확대로 이어져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목해야 할 시선’ 전문가 인터뷰 “‘내부의 적’ 막는데 회원들 힘 모아야”김철신 <치협 정책이사>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자본은 의약품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등 자신들이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초의료수급권을 지키겠다는 정부가 모순된 개방정책을 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당장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특허권 주장으로 국내제약사들의 위축이 예상되는 등 건보재정 중 비율이 높은 의약품 분야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 치과계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이사는 “치과분야의 경우 직접적인 미국의 자본이나 의료 인력의 유입을 걱정하기에 앞서, 이미 내부에서 경험했듯 국내자본의 유사영리병원들이 시류에 편승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막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내부의 적’을 막는데 회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이사
타 신문과 비교우위는 치과정책 보도 <5면에 이어 계속>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치의신보 발행주기에 대한 인지도는 60대 이상이 50대 이하보다 훨씬 높았다. 60대 이상 회원의 95%가 주2회를 인지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하는 7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꼼꼼히 읽는 회원은 15% 차지 치의신보의 열독률에 대한 질문과 관련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제목정도만 훑어서 읽는다는 응답이 16%,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읽는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으며, 2%의 회원은 전혀 안본다고 응답했다. 열독여부와 치의신보의 발행주기에 대한 인지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시 열독할수록 치의신보의 발행주기를 정확히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꼼꼼히 본다고 응답한 회원의 88%가 주2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부분만 본다고 응답한 회원의 81%가 주2회 발행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본지 최고 장점은 ‘치과 정책’ 치의신보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8%의 회원이 치과 관
“치과의사 삶은 네버엔딩스토리” - 치과계에서 치과의사 함병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글쎄. 내가 치과대학이라는 이름이 붙는 기관에 돈을 내고 살았던 기간이 16년이다. 개인적인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니었고 이런 삶이 결코 행복했던 것도 아니다. 집요하게 공부했다. 그런 노력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지 않았을까?” - 학부생 때도 그렇게 학구적이었나. 함 원장은 75년에 입학해서 81년 졸업했다. “아니다. 예과 때는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 입학하고 한 달만에 3선 반대시위로 학교가 서너달 휴교된 적도 있었다. 본과 때도 기초과학은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도 해부학은 흥미가 있었다. 당시 해부학교실 조교로 있던 허택 선생에게 달라붙어 카데바를 많이 헤집었었다. 임상과목은 재미는 있었는데 나이드신 교수님들이 많았고 제대로 배우는 것 같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다. 당시 치과학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였지만.” - 졸업 후 치과대학에서 치주를 전공했다(81~84년). 특별한 이유라도. “학부생 때 당시 치주과 손성희 교수님 강의 시간에 치주과의 비전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국민들
본지 인식도 설문조사 (치과의사 표본 500명 추출) 가장 선호하는 전문지치의신보 1위 5명중 4명꼴 본지 주2회 발행 인식66% “필요한 부분만 찾아 읽는다”“심층취재·기획기사가 좋다” 28% 치협 기관지인 본지가 치과 관련 정책 보도 측면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또 본지가 치과계 전문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문지 ‘1위’로 선정됐다. 2012년 임진년 새해 1월 9일자로 지령 2000호를 맞게 된 역사적인 시점에서 본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본지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치의신보를 구독하고 있는 1만7972명으로부터 표본 500명을 추출했으며, 표본 500명 중 17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본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회원의 절반 가량이 치과 관련 정책 보도라고 응답해 회원들은 본지를 치과 관련 정책을 습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치과 관련 정책 보도와 함께 치협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를 원하는 회원도 절반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은 정책에 대한 올바른 보도와 함께 비판적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치과제품 및 세미나 정보를 습
"치과라는 학문은 넓고 깊고 높아평생 걸쳐 서서히 완성돼 가는것돼지뼈 이용 임상실습 국내 보급시작하면 새벽까지 열정 강의 소문" 함 원장은 군복무를 마치고 작은 종합병원에서 치과과장으로 짧게 있다가 88년 초 잠실에서 개업을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치주를 전공해도 일반치료를 주로 하면서 사는 치주과의사들이 대부분이다. 당시는 더 했을덴데. 왜 이 사람은 특별한 길을 갔을까. 수술을 연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돼지턱뼈를 이용하는 공부방법을 국내에 실질적으로 보급한 것도 이 사람이다. - 개업은 어땠나. 89년 거품경제가 시작되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치과에 환자가 넘치는 때였다. 그래도 나는 치주과의사로서의 identity가 있었다. 수술에 대한 실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다. 원숭이가 제일 좋겠지만 너무 비싸고 구할 수도 없었다. 누군가에게서 돼지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도축장이 있다는 마장동과 가락동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단골 정육점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내 얘기를 듣고는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구해온 돼지머리를 퇴근 후 정육점에서 함께 해부했다. 아래턱뼈만 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