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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위약금 장사 성행…계약서 확인 “꼼꼼히”

최근 카드 단말기 계약과 관련해 업체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계약서상 자동 계약 갱신 조항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카드 단말기를 바꾸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계약서를 보다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원장은 최근 잦은 기기 오류 등으로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사용 중이던 카드 단말기를 포함해 업체를 바꾸기 위해 기존 업체에 해지를 요청했다. 당초 의무 약정 기한인 3년을 넘어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지를 요청하자 A원장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했다. 업체가 위약금을 청구하며 내세운 건 계약서상 기재된 자동 갱신 약관이었다. 의무 약정 기한인 3년이 끝나고 난 뒤 이를 해지하지 않을 시 같은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A원장에게 청구된 위약금은 100여만 원. A원장은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업체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또 다른 치과의사 B원장은 몇 달 전 경영상 어려움으로 치과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소득이
- 이광헌 기자
- 2025-05-21 21:09
치협, 신입회원 면허 취득 후 5년간 회비 경감

치협이 신입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이고, 제부담금 미납 횟수를 장기 미납 회원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회비 납부와 회무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검토, 의결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비 납부와 관련된 중요 결정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이어졌다. 우선 ‘입회금,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해당 규정의 4조 6항을 새롭게 바꿨다. 기존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에는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부터 5년간 연회비의 2/3를 감액한다’로 변경, 회비 감면 폭과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신규 회원들의 회원 가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부담을 덜어 회비 납부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도 신규 면허취득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규정의 4조 2항에 대해서도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은 1년 이상 소득이 최저 임금 미만의 회원에 한 한다’는 내용을 ‘1년 이상 의료행위
- 윤선영 기자
- 2025-05-21 21:06
제5회 MINEC 학술상 후보 추천 '스타트'

제5회 MINEC 학술상 후보자 추천이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 기존 나이 제한이 폐지돼 더 많은 임상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 회원학회 및 전국 치과대학 등 관련 기관에 제5회 MINEC(Megagen International Network of Education & Clinical research)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고를 발송했다. MINEC학술상은 치의학회가 주관하고, ㈜메가젠임플란트의 후원으로 지난 2021년도부터 시행돼왔으며, 국내 디지털 치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번 MINEC 학술상은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치과계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의 흐름을 반영, 기존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대상 수상자의 재 추천 가능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수상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치의학회 측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정량적 평가는 물론 기존 진행해오던 정성적 평가를
- 이광헌 기자
- 2025-05-21 20:53
1차 수가협상 개시…유형별 불균형 우려 난항 전망

내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5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올해 치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인 마경화 단장을 중심으로 김수진·설유석 치협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을 수가협상단으로 구성했다. 건보공단에서는 급여상임이사인 김남훈 협상단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전영숙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시기” 이 자리에서 치협은 올해 수가협상이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며,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 재정 측면에서 지난 2년간 보험료를 동결했음에도 여유가 남았다는 점을 들며 건보공단이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했다. 더욱이 치과 유형의 경우, 올해 SGR 모형 지표상 타당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은 “올해는 통상의 수가협상이 다 무너진 듯한 초유의 사태”라며 “지난 19년 수가협상은 틀에 박힌 걱정으로 밴드(
- 천민제 기자
- 2025-05-15 22:19
치과의료감정원 공정·신속 운영 '총력'

치과계와 법조계·언론·시민단체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치과의료감정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한 의견을 자세히 나눴다.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과 이강운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찬경 부원장(법제이사), 정휘석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한성희 전 치협 윤리위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이 치과계 인사로 참석했다. 아울러 백경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위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유현정 전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장(변호사), 조동찬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전 SBS 의학전문기자),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법조계와 언론, 시민단체 인사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찬경 부원장의 감정원 설립추진 경과 보고가 진행됐으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검토,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또 감정전문위원의 자격기준, 인원, 절차 등 선발을 위한 세부사항과 치과의료감정원 공문서 양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는 치과계를 포함해 법조계, 언론계, 시민
- 정현중 기자
- 2025-05-14 21:39
아시아·태평양 구강보건 비전·화합 ‘메아리’

아시아·태평양 대표 치과의사들이 필리핀에서 구강 건강 수호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각 국가 간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46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5)가 12~15일 필리핀 SMX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2일 첫날 개막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국 대표단으로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최종기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 또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를 비롯한 APDF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APDC 개최를 축하하는 댄스 공연과 함께 내빈 소개가 이어졌으며, 각국 대표단들이 순차적으로 단상에 올라 국기를 펄럭이며 인사를 건넸다. 한국 대표단도 국기를 들며 일본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국제적 화합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여타 대표단들도 ‘K-Dentistry’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향후 다방면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날 APDF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돼 알린 레예스(Arleen Reyes) APDF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새로운
- 마닐라=정현중 기자
- 2025-05-14 21:37
강화된 불법선거운동 징계 시행세칙 고심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고, 강화된 불법선거운동 징계안의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집중키로 했다. 2025 회계연도 제1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석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준·차윤석·허정민·허익강·박경태·장정국 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한 징계 범위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하고, 선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경고 징계 시 후보의 기탁금에서 건 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오는 7월 중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 자격 박탈이나 당선 무효 등의 중징계 사안의 구체적 기준이 될 시행세칙을 논의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 중 워크숍을 열고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들의 SNS 활용 범위 등 선거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제재 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제34대 협회장 선거를 앞둔 12월에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회원들에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
- 전수환 기자
- 2025-05-14 21:28
초중고 학생 충치율 5년 만에 증가세

지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학생들의 충치율이 2024년 기준 다시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9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학교로 선정된 1076개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8만9200명)의 신체 발달 상황과 초 1·4학년 및 중·고 1학년 학생(3만800명)의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자료다. 특히 이 중 2만97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구강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4년 초1·4 학년과 중·고1 학년의 충치 비율이 직전년도 대비 1.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던 충치율이 다시금 상승한 것으로 구강 위생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0.24%의 학생이 충치를 앓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21.06%, 중학교 1학년은 16.08%, 고등학교 1학년은 17.84%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충치율이 더 높았다. 남학생이 17.55%였으며 여학생이 19.92%였다. 남학생 중 충치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초등
- 이광헌 기자
- 2025-05-14 21:27
예방진료 안 받은 국민 치아우식 위험 1.58배

스케일링 등 치과예방처치(이하 예방진료)에 소홀한 경우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30대 중후반, 소득 상위, 고학력층이 예방진료 등 구강관리에 ‘열심’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보건협회 학술지 대한보건연구에 최근 실린 ‘한국 성인의 치과예방처치경험과 구강질환의 관련성(저 임영아)’ 논문에서는 7기 국민구강영양조사에 참여한 국민 6178명의 건강설문 및 검진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예방진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진료를 받은 사람보다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1.58배 높았고, 치주질환 발생 가능성도 1.28배 높았다. 연령 관련 예방진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20대가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1.76배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1.45배 높았다. 예방진료와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는 1년간 치과 검진을 받은 경우가 60.9%였으며, 예방진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2%였다. 특히, 30대의 64.3%가 예방진료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대학교 이상 학력이 65.6%를 차지하고, 소득도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5.5%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예방진료를 경험한 사람 중 하루 칫솔질 횟수가 3
- 전수환 기자
- 2025-05-14 21:26
의료급여제도 소외된 치과, 지표상 최하위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의료급여비가 타 종별 대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당 급여비는 지난 5년간 불과 279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월 28일 ‘2024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6만여 명이었으며, 총 급여비는 11조5478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치과병·의원은 지난해보다는 양적 증대를 이뤘으나, 타 의료기관의 지표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비중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전체 0.1% 수준인 143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보건기관 등(45억 원, 0.04%)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 치과의원 또한 2.3%인 2606억 원으로 ▲한방병원(1096억 원, 0.9%) ▲한의원(2138억 원, 1.9%)과 함께 하위권을 맴돌았다.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은 종합병원으로 18.4%에 해당하는 2조1272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요양병원(1조9666억 원, 17%) ▲의원(1조9057억 원, 16.5%) ▲상급종합병원(1조2838억 원, 11.1%) 등의 순이
- 천민제 기자
- 2025-05-14 21:26
AI, 치의 국시 출제도 문제 없다?

인공지능(AI) 챗봇이 각종 국가시험(이하 국시)에서 합격 수준임을 보여준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온 가운데 이번엔 시험 ‘응시’가 아닌 ‘출제’에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진이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하 LLM) AI 챗봇인 ChatGPT4o를 활용해 치과의사 국시 스타일의 문제를 생성한 결과 실제 출제위원에 필적하는 완성도 높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치대 영상치의학교실 연구팀(김학선·김규태)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al Sciences(IF 3.4)’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ChatGPT와 치대 교육 경력 8년 이상인 영상치의학과 전공인 출제위원이 각각 20개 문제씩, 총 40문제를 만들도록 했다. 문제는 국내 영상치의학 교과서 요약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어 치대 본과 4학년 30명에게 30분간 문제를 풀도록 한 후 각 문제의 출처가 AI인지 출제위원인지 추정토록 했다. 또 문제의 난이도·변별력·오답효율성 등도 함께 분석했다. 연구 결과, AI가 출제한 문제가 출제위원과 견줄 만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문제의 난이도 지수는 AI 출제 문제 세트가 5
- 최상관 기자
- 2025-05-1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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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