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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간담회-법원판결때 ‘진료설명 충실’ 최우선(29면)
법원판결때 ‘진료설명 충실’ 최우선 긴급 진료 많지 않아 설명의무 비중 커상담 내역 정리·차트·수술동의서 필수분쟁시 배상건 극소수 언론 호도도 문제 조기영: 김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과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 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설명의무 부족에 따른 분쟁 부분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사소한 분쟁을 겪은 바 있어 공통분모로 공감하는 사안이다.이 문제는 병원을 내원하는 다양한 내원환자가 있어 치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답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설명의 의무에 대한 학회의 가이드라인도 명확한 것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는 불만도 많다. 임플랜트의 경우 학회가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치협에 제공하고 치협이 이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성희: 치협 내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직을 6년째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많이 봤다. 지난해 60세 된 전업주부가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감각 이상이 와서 1심에서 3천4백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도 시술한 치과의사는 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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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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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특집 기고] 설명의무에 관하여
특집 기고 양승욱<치협 고문변호사> 설명의무에 관하여 “최근 추세는 환자측이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 미 이행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부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악 결과 발생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된다.”“소송실무에서 주로 문제된 부분은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에 관한 설명부분이다.” 많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사안에서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의 추세를 볼 때 환자 측이 의료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환자 측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에서 교육하기 시작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와 환자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전제로 보는 관점이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다.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관심사항은 진료에 관한 핵심적 부분이랄 수 있는 설명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의
- 관리자
-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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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다하는 "진정한 지도자" (13면)
기부보험·나눔MOU 등 기부문화 ‘새 장’장애인 올림픽 등 사회체육 발전 앞장 2만여 치협 회원 재단 후원자 ‘바람’보철지원 대상자 없는 날까지 뛰겠다 김 이사장은 “당시 일본치과의사협회의 후생성 로비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고 치협도 이와 관련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회원들이 낸 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사업을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또 대한치과(임프란트)이식학회 및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감사로서 치의학 및 장애인 치과학 발전에도 앞장서 왔다. 서울치대시절부터 치대 산악회와 서울대 스키부 활동을 통해 만능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지난 72년 대한스키협회 이사로 체육계에 발 담근 이후 대한체육회 및 대한스키협회, 대한장애인스키협회,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한국체육회 발전과 홍보에 앞장서고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올 초 열린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장으로 참가해 치과의사 출신인 김우택 감독과 함께 장애인 퀄링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려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김 이사장은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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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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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다하는 ‘진정한 지도자’
사회적 책임 다하는 ‘진정한 지도자’ ‘2010 올해의 치과인 상’ 스마일재단 이사장 ■김우성 이사장은 68년 서울치대 졸업후, 동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수료했으며 치협 감사 및 수석감사, 스마일재단 상임이사, 대한치과(임프란트)이식학회 수석 감사,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감사를 역임했다. 체육계에서도 대한스키협회 이사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대한장애인스키협회 수석 부회장,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캐나다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선수단장 등으로 맹활약 했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스마일재단 후원자, 봉사진료하는 치과의사, 재단 이사 및 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기에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그들을 대신해서 수상할 따름입니다.” 본지가 제정한 올해의 치과인상 일곱번째 주인공에 선정된 재단법인 스마일의 김우성 이사장(프레스치과의원)은 자신과 함께 재단 활동을 통해 치과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주변인들에게로 이번 수상의 공을 모두 돌렸다. 하지만 이번상은 스마일재단 이사장인 동시에 치과계 및 체육계 등 사회 다방면에서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온 개인 김우성에게 주어지는 자그마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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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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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주요인 설명의무 부족 해결방안 없나?-치과 의료분쟁 60% "설명 미흡"
치과 의료분쟁 60% “설명 미흡” 소비자원 의료분쟁 사례 스탭 설명으로 인한 의료분쟁 44세 여성 A씨는 계속되는 치아통증으로 치과를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 스탭의 치아 사이에 우식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해당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삭제해 금 인레이 보철을 받았다. 그러나 치아 삭제 이후 다른 치과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우식은 발견되지 않았고 삭제된 치아의 충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치아를 치과의사가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스탭의 기록만 의지한 채 치아를 삭제해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 교정치료 시 설명 부족 의료분쟁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은 지난 2008년 상하 전치부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조골 흡수가 더 심해져 치아 3개를 발치하게 됐으나 치과의사는 아무런 설명없이 임플랜트 시술이 필요하게 돼 교정 치료비 외 향후 2천8백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치과의료분쟁의 60% 이상이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치과의사가 환자 진료 시 설명을 보다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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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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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주요인 설명의무 부족 해결방안 없나?-설명만 잘했다면 대부분 분쟁 면해
설명만 잘했다면 대부분 분쟁 면해 소비자 피해 유형 보철·임플랜트·교정·틀니 순서비스 불만 35% ‘1위’·염증 18%·치아파절 13% 이는 매년 치과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환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등 환자와의 관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도 해석된다<표 1, 1-2 참조>. 특히 치과 관련 피해 구제 205건 중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29건(62.9%)으로, 설명 미흡으로 인한 의료 분쟁 64건(31.2%)과 의사 주의 소홀 65건(31.7%) 등으로 나뉜다<표 2 참조>. 사실상 205건 중 치과의사 무과실 건수인 61건(29.8%)과 기타 15건(7.3%)을 제외하면 의료분쟁 책임 소재의 상당수가 설명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치료 유형별 의료 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5건 중 보철이 79건(38.5%), 임플랜트 45건(22.0%), 교정 32건(15.6%), 틀니 18건(8.8%), 발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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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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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주요인 설명의무 부족 해결방안 없나?-임플랜트 환자 55% “부작용·불편함 못 들었다”
임플랜트 환자 55% “부작용·불편함 못 들었다” 개원가 설명의무 부족 실태68% “수술전 동의서 설명 듣지 못했다”환자 35% 무상보증기간 ‘영구적’ 답변 현재 개원가의 환자 진료에 대한 설명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일까?전국 개원가 1만4000여 곳 중 치과 병원급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환자 관리 시스템화가 돼 있어 진료 전 치료 설명서와 환자 동의서를 받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독 개원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의 치료와 관련된 설명부분은 개인차이가 크지만 치과병원급 개원의 보다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학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치과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 현상은 지난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발표한 ‘치과 임플랜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는 임플랜트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177명과 시술받은 경험이 없는 874명 등 모두 1051명을 대상으로 했다.설문결과에 따르면 시술경험자 177명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수술 부작용과 불편에 대해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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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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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임플랜트 가이드라인 재발간
임플랜트 진료과정 알기쉽게 치의학회, 임플랜트 가이드라인 재발간 ■ 설명 의무 활성화 대책 치의학회도 지난 4월 출간된 바 있는 ‘치과 임플랜트 임상 가이드라인 매뉴얼’의 개정판을 지난 12일 발간했다. 임플랜트 임상 가이드라인 발간이 중요한 것은 임플랜트가 치과 의료의 주요 술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고, 분쟁예방을 위해선 환자에게 시술 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나쁜 결과와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는 임플랜트 주의사항 및 표준화된 진료 매뉴얼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임플랜트 환자 불만사례가 늘자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이수구 협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케 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당시 김 의원은 ▲임플랜트 치과의사의 자격 기준 ▲소비자의 제한적 정보 ▲과대광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임플랜트 계약서가 너무 허술하고 환자에게 불리한 만큼 ‘표준 약관 계약서’를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치협과 치의학회는 이번 ‘임플랜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임플랜트 치료설명서와 동의서를 첨부한 만큼, 이를‘표준약관계약서’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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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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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창간 44주년 기념식·올해의 치과인 상 시상식 화보
치의신보 창간 44주년 기념식·올해의 치과인 상 시상식 화보 이모저모 내외빈들 전문의 법안 관심 ○…이날 치의신보 창간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 먼저 김건일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축사를 통해 “치과계 가족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과계 내부의 합치된 의견이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꼭 기억, 협회 집행부의 노력에 도움이 돼 달라”고 화두를 제시. 이에 대해 행사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치과계의 최대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약간의 논의를 더 거쳐야 하겠지만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필요성에 다수의 의료인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안홍준 의원도 “바깥에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피력. FDI 총회 유치 축하 덕담 이어져 ○…특히 이날 치의신보 창간 44주년 기
- 관리자
-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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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규옥 대표이사 "치과가 잘 돼야 업계도 성공 지속적 지원 아끼지 않을터"
오스템임플란트 ‘올해의 치과인상’ 후원치과계 위상 일조 “기쁘다” 인터뷰최규옥 대표이사 "치과가 잘 돼야 업계도 성공 지속적 지원 아끼지 않을터" “치과계에 공로가 많은 분에게 수여하는 뜻 깊은 상인 ‘올해의 치과인상’을 후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주) 대표이사는 ‘올해의 치과인상’이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명예로운 상으로 더욱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7번째를 맞고 있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올 한해동안 국내외적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며 치과계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 등에게 수여되고 있다. 치과계 임플랜트 대표기업으로 자리잡은 오스템은 이외에도 치과계 발전을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1개 치과대학에 6억 이상의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해 왔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FDI 서울 유치를 위한 코리아런천 행사 등도 후원하는 등 최근 FDI 서울총회 유치가 확정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회를 포함해 치과계 각종 행사 지원으로도 매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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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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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보이사 및 공보위원 워크숍 이모저모
김용택 시인 특강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이 이날 워크숍에서 1시간 30분동안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문학과 삶’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김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의 순수한 눈으로 본 세상과 자연을 통해 시와 문학의 역할과 삶, 행복을 뒤돌아보게 했다. 치과계 언론 및 지부 소식지 전시 치의신보를 비롯해 치과계 주요 신문들과 지부에서 발간되고 있는 소식지 및 회보가 행사장 한자리에 전시돼 비교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특히 경기지부에서는 ‘경기치원’의 역사 및 발전사, 공보위원들의 역할 등을 소개해 지부 공보위원회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늦게까지 활발한 토론 진행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부 공보이사들 뿐만 아니라 치과계 주요신문의 편집(국)장들이 치과계 언론발전과 치과계 홍보방안에 대한 쓴소리와 고견을 제시했다. 편집(국)장들은 사안에 따라 논조와 편집방향을 인정해야 하며, 인터넷 매체에 더 신경을 써 대처하고 치협의 홍보마인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관리자
- 201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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