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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7개 지역을 신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2개 시·도와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5개 시·군·구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참여기관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로,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을 제공한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4-05-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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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국시 실기시험 ‘나’형 인공치 기준 완화
치과의사 국가시험(이하 치의 국시) 실기시험 결과평가에 활용되는 인공치 기준이 완화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4월 30일 ‘치의 국시 실기시험 결과평가(‘나’형) 문항 장비(모형) 변경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기존 인공치 사용에 있어 보존 수복의 경우 우식 병소가 재현돼있는 모형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우식 재현치 뿐만 아니라 평범한 레진치도 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공지된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치를 ‘덴티폼에 고정 및 분리가 가능하며, 고속 및 저속용 절삭 기구로 삭제 및 근관치료가 가능한 인공치(우식 재현치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 치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 같은 조치로 틀이 정해져 있던 기존 샘플만을 활용했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특수치를 구매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장비 변경은 올해 치러지는 2025년도 제77회 치의 국시 실기시험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광헌 기자
- 2024-05-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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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구강보건 수호, 대만서 치과계 정상 ‘한자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구강보건을 수호하고자 각국 치과계 리더가 대만에 결집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2~5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ICC)에서 열린 가운데, 4일 공식 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 대표단을 비롯해 아·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해 APDC 2024 성공 개최를 기념했다. 개막식에서는 APDF·APRO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넬슨 웡(Nelson Wong Chi Wai) 회장의 뒤를 이어, 춘 핀 린(Chun Pin Lin) 신임 회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춘 핀 린 신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APDC 2024가 학술·교육을 넘어,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아·태 치과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 회원국이 합심해 지역 구강보건을 향상하고 새 지평을 열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넬슨 웡 APDF 직전 회장, 페르난도 페르난데스(Fernando M. Fernandez) 사무총장과 함께 APDF 감사패를 수상했다. 아울러 수레쉬 샨무가나단(Suresh shanmuganathan) APDF 전 회장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는 “제45회 APDF 감사패를 수상해 영광”이라며 “구강은 신체의 관문으로서 전신건강의 지표다. 구강건강이 개인과 지역을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전문가이자 교육자, 정책 제안자로서 구강건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개개인이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이끌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특히 치협 대표단은 이번 APDC를 통해 우리나라 치과계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리더로서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노력했다. 또 오는 2025년 개최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아·태 치과계 리더의 방문을 독려키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APDC에서는 일본과 간담회, 필리핀과는 MOU를 체결하는 등 아·태 치과계와 관계를 돈독히 했다”며 “특히 치협 창립 100주년을 알리고 성원을 모으는 등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치협은 국제위원회의 저변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치과계가 국제 사회를 이끄는 위치에 오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민정 부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점차 높아지는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을 체감했다”며 “특히 올해 일본이 APDF에 재가입한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치협이 선도적 위치에서 각국과 소통해 나가려 한다”고 전했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이번 APDC 2024에서는 국제이사로서 한국 치과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내년 치협 100주년 창립 기념식 성공을 위해 아·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 치협, 아·태 지역 현안 점검 APDC 2024에서는 치협과 각국 대표단이 주도해 APDF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아·태 지역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담론을 형성했다. 지난 3일과 5일에 열린 대표단 회의(Delegates Meeting)에서는 각 위원회 활동 보고와 더불어 ▲일본치과의사협회(JDA) 재가입 ▲재무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특히 일본의 APDF 재가입이 화두였다. 일본은 지난 2006년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정관 개정 등의 문제로 APDF를 탈퇴한 바 있다. 이후 한국은 지난 2018년 재가입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번 대표단 회의에서는 일본의 재가입 여부를 다뤘으며, 논의 끝에 승인키로 했다. 각 위원회 활동 보고에서는 아·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여러 담론이 형성됐다. 특히 ▲아동의 조기 치아우식 경험 ▲전자담배의 영향 ▲코로나19의 구강건강 영향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 등을 두고 각국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아·태 지역 구강보건 정보 통합 및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형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APDC 대표단 회의에 참가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과 기술력을 체감하는 한편, 배울 점도 많이 느꼈다”며 “예컨대 일본은 보험제도와 고령화사회의 대비가 한 발짝 앞서 있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은 비록 환경은 뒤처지더라도 치과의사의 행복 지수가 높아 보였다. 이를 지켜보며, 우리나라 치과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5-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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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위원장 연임 쾌거
나승목 APDF 부회장과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APDF 2024 선거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오늘(5일) 열린 대표단 회의(Delegates Meeting) 선거에서 나승목 APDF 부회장과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로써 나 부회장은 3선, 김 위원장은 재선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 2년이다. 올해 APDF 부회장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가 나섰으며, 이 가운데 5명을 선출했다. 특히 부회장 선거에 이토록 많은 후보가 출마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선거 석상에서는 후보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어진 투표 결과, 나승목 APDF 부회장은 투표권을 행사한 20개 회원국으로부터 15표를 득표하며, 1위로 최종 당선됐다. 나 부회장은 “이번 APDF 부회장 선거는 9명의 후보가 출마하며 이례적으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그만큼 아‧태 회원국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특히 올해 일본이 재가입하며, 경선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APDF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치협과 우리나라 치과계가 아‧태 지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도맡고 성과를 달성해왔기 때문”이라며 “APDF의 많은 회원국이 한국의 필요성을 느끼며,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치과계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치과계 인재들이 FDI, WHO 등 국제기구로 진출하고, 그 역량을 선보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전폭적 지지와 홍보에 나서준 박태근 협회장과 국제위원회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치과공중보건위원장 선거에는 김현종 위원장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으며, 회원국으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선은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국제위원회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무엇보다 이는 우리나라 치과계의 위상이 높아진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태 지역에 기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다고 느낀다. 앞으로도 APDF 위원장으로서 아‧태 지역에 우리나라 치과계의 영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임기 동안에는 우수한 학술‧임상 역량을 지닌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아‧태 각지에 연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며 “더불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치과 기자재 기업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뻗어나가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태 지역 구강보건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란다”고 포부를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5-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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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C 2024 아‧태 정상 초청 “한국의 밤”
치협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정상을 초청해, 한국의 밤을 열었다. 치협은 지난 3일 열린 APDC 2024에서 각국 대표단과 함께 ‘코리아 디너(Korea Dinner)’를 진행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APDF 회원국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치과계의 위상과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치협은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창립 100주년 기념식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영상을 선보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나서, 자사 소개 영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치과 기자재 산업과 기술의 우수성을 각국 대표에게 알려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태근 협회장은 “아‧태 치과계가 힘을 합쳐 리더십을 모은다면 세계 치과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오늘 모인 아‧태 대표가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모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아‧태 지역 구강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APDF 회원국 대표단의 앞에 설 수 있어 영광”이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아‧태 지역 1위, 전 세계 3위의 임플란트 및 치과 기자재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아‧태 지역 치과계와 함께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엔조 본디오니(Enzo Bondioni) FDI 상임이사(Executive Director)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 지금까지 치협이 세계 치과계와 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한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APDF 회원국과 FDI가 함께한다면 세계 구강보건 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5-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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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치과산업 R&D 투자는 ‘바닥’
치과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한 해 3조 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반면 치과 분야 국가 R&D 투자는 415억 원 규모로, 생산액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는 1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에 6조8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셈이다. 치과 산업 분야의 경우 2조4028억 원의 시장규모로, 치료기기·재료(3조2855억 원), 체외진단(2조487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특히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치과 의료기기는 3조3274억 원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6조423억 원)에 이어 전체 2위다. 치과 의료기기의 약진은 품목별 생산 및 수출 실적을 보면 더 두드러진다. 생산규모에서는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2위, 1조8356억 원),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6위, 6023억 원),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8위, 2751억 원) 등 임플란트 관련 세 품목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에서도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가 6084억 원으로 4위에 올랐으며,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가 1927억 원으로 9위다. # ‘인풋’ 비해 ‘아웃풋’ 큰 치과 산업 이 같은 치과 산업 분야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투자는 여전히 태부족하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기기 관련 전체 국가연구과제는 2652건, 연구개발비는 8361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해당 금액은 정부 연구개발비와 민간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것이다. 이중 치과 의료기기 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330건, 415억 원으로 8대 주요 분야 중 4.9%의 비중에 머물렀다. 이는 영상·계측(1625억 원), 디지털헬스·SaMD(1222억 원), 고령화(961억 원), 체외진단(599억 원) 등 타 분야 연구개발비와는 큰 격차를 보이는 수치다. 특히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치과 산업 분야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관련 R&D 투자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3조3274억 원에 달하는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 대비 투자 비율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기타 8대 분야를 살펴보면 고령화의 경우 이 비율이 33.2%, 영상·계측은 6.9%로 치과 의료기기에 비해 크게 높았다. 디지털헬스·SaMD 분야는 아예 투자액이 생산액의 2배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치과계가 그토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염원했던 배경이자 당위성이기도 하다. 치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진료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신규로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재나 재료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나와 치과계 전체에 혜택을 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결국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단순한 명제로 치환된다.
- 윤선영 기자
- 2024-05-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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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 간호법안 재발의 즉각 철회”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재발의되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은 지난 8일 간호법 재발의 및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잇달아 ‘간호법안’ 또는 ‘간호사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사법안’, 4월에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성명에서 14보의연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4보의연은 “(간호법은)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4보의연은 현재 발의된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간호사 업무에 포함되는 여지를 준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사문화를 조장하며, 직역 간 분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14보의연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재택간호 전담 기관 개설 권한 부여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14보의연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은 지난 2월 도입된 정책으로, 간호사 자격을 세분화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14보의연은 “해당 시범사업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4보의연은 간호법안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14보의연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 목표하에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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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적정 수가 현실화 역설 한목소리
치협을 포함한 5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해 마경화 부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함께했다. 건보공단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불참했다. 이날 건보공단은 최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약단체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수가 환산 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에 제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진료를 제공받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의약단체, 적정 수가 현실화 역설 한목소리 이에 의약단체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된 흑자로 누적준비금만 약 28조 원에 이른 만큼, 이제는 적정 수가를 현실화해 저수가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마경화 부회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에 계속 걱정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의 건강보험 재정에 너무 걱정하면서 현재 막혀있는 문제들을 너무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이어 “큰 구멍은 별도 재정을 투입해 막을 수 있지만 작은 구멍들은 수가 협상을 통해 잔비를 내리게 해 해결해야 한다. 소위 밴드라고 얘기하는 추가소요재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비롯해 정기석 이사장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그간 건보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 원에 이른다”며 “올해 협상을 필수 인프라 등 의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 병원계는 지금 위태로운 의료 공급망 복원을 위한 재정 활용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건보공단이 미래에 대한 재정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그간 저수가를 해왔다. 이는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 위에 쌓아진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급자에게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향후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25년도 수가 협상은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중 각 단체별 협상을 가진 뒤, 최종 수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 정현중 기자
- 2024-05-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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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재정 4조1276억 원 흑자 집계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127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3년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의 총수입은 지난 2022년 88조7773억 원보다 6조1340억 원(6.9%) 증가한 94조91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81조5180억 원, 정부지원금은 10조9702억 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90조783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가 88조7961억 원, 기타사업비가 1조9876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6.6%였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위주의 의료이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수입‧지출 결과에 따라 지난 2023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는 지난 2022년보다 4조1276억 원 증가한 27조9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급여비 기준 3.8개월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 현실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며, 그 첫발로 지난 5월 3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5개 단체장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니, 단체장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4-05-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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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 투여 시 아동 치과 통증 완화 효과
자당 용액을 활용하면 아동 치과 치료에 있어 주사 통증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도 나비 뭄바이치대 연구팀은 최근 해당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Efficacy of sucrose application in minimizing pain perception related to dental injection in children aged 3 to 9 years: a randomized control trial’을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먼저 자당 용액 도포의 통증 인식 완화 유효성을 알아보기 위해 3~9세의 아동 60명을 자당 투여군과 증류수 투여군으로 나눠 무작위 비교 분석했다. 각 그룹은 자당과 증류수를 혀 측면에 2분간 도포한 후 국소마취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팀은 아동의 소리, 눈, 움직임을 평가하는 Sound Eye Motor(SEM) 척도 점수를 기록했으며 아이들은 자신의 통증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0~10까지 표시하는 Wong-Baker Faces Pain Rating Scale(WBFPS)을 사용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자당 그룹의 평균 SEM 점수는 1.37±0.61로 증류수 그룹(3.17±0.87)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 WBFPS로 평가한 평균 통증 점수에 있어서는 자당 그룹의 경우 0.60±1.4, 증류수 그룹의 경우 6.27±2.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혀에 30% 자당 용액을 미리 도포하면 3~9세 어린이의 치과 주사 중 통증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국소 마취제의 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05-0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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