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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 역할 모색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올해 고령화 시대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위협 치위생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 주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소재의 신흥 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황윤숙 치위협 회장과 안세연 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협회‧정책연구소 임원진과 50여 명의 아카데미 등록자가 함께했다. 치위협의 정책연구소는 치위생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과 연구, 정책간행물 발간, 치과위생사의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두 차례의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치위생계 정책 비전과 발전 방향성 모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서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찾아보고, 이에 맞춘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우선 김용익 이사장(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사회돌봄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역사회돌봄의 체계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로는 치과 영역은 구강노쇠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더욱 중요한 구강보건-영양-전신건강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돌봄에서 중요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역돌봄법에 구강보건이 법정 활동으로 규정된 만큼 이후 치과위생사의 참여 유도와 인력풀 확보, 예산과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방문구강관리에서는 기존 병원 내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과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현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정책아카데미 2부에서는 김민영 호원대 교수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 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치과의원의 경우 분당 단위 비용이 534원, 치과병원은 2,190원으로 산출됐다. 치은·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질환들은 주요한 다빈도 질병으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관리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효율적 제공이 요구되며,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해 전문적인 치위생 예방 서비스 지원을 처치대상자인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로 산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황윤숙 회장은 “평소 전문가로서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더라도 실천적 전략이 없으면 전문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가 함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5-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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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고정성 비용 증가’ 적자 이월 대책 마련 주문
계속된 회비 동결과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치협 감사단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이 협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치협 감사단은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감사단은 총평을 통해 “회계운영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긴축예산집행과 적정재정운용을 한 각 위원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주요 성과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최종 설립 시까지 노력을 당부했으며,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다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적자 이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회비 동결 또는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협회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한 최유성 위원장은 “회비 수납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예년과 같이 70∼74%의 수납률을 한계점으로 보고 체념한다면 결과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민호·김기훈 감사보고서만 받아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안민호·김기훈 감사는 “서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감사단이 통일된 보고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만규 감사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2개 나오면서 대의원들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감사 간 입장 차이를 놓고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도 명확히 엇갈리면서 결국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46명 중 88명(60.3%)이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만을 받는 것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더해 해당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부 표현의 경우 적절치 않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제안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보고서가 최종 승인됐다. 이밖에 주요 회무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질의와 대책 마련 촉구가 잇따랐다. 우선 최문철 대구지부 대의원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해 치협 집행부가 현재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촉돼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신임 선관위원장과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내년 총회에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국 부산지부 대의원은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한 통치잉여금 110억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민호 감사는 “해당 내용은 지난 선거에서도 4개의 캠프가 모두 회원들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감사 입장으로 집행부에게 통치잉여금 처리에 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가 구성돼 지난해 3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선거 공약이라고 했으니, 3년 내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부산지부 대의원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대비 적자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답변을 통해 “현재 이월금이 남아있는 것 자체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응시료를 인상 못 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의 응시료를 인상하면 적자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4-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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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치과계 미래 모색 위해 민의 한곳 집결
치협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대의가 한곳으로 모였다. 치협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4월 27일) 오전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치협은 내외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분주히 달려왔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3대 집행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총회에서는 치협 발전과 회원권익에 관계된 90여 개의 많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께서 오늘 결정이 치과계 미래와 회원권익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치과계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여기 계신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의 발전일 것”이라며 “치과계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해 기꺼이 기부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녹여내 치과인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오늘 총회가 치과계의 새로운 도약의 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민의의 장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 박 협회장 “치협 100주년 준비 총력” 박태근 협회장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의원 총회는 33대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을 설계하고 회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1년간 우리 치과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전진이 있었다”며 “먼저 치과계 12년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날로 무너져 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은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최근 장애인 치과 진료 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확대되고 가산율이 300%로 늘어난 점, 건강보험 수가가 역대 3번째로 높은 3.2%의 인상률을 기록한 점을 성과로 짚었다. 이어 “내년이면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관련 행사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치협은 올해 100주년 행사 준비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치협 창립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배들에게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는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의 어떠한 총회 결과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상의 회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치의학연구원 설립 정부도 협력” 특히 이번 개회식에서는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향후 설립과 운영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난해 치과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치과계의 숙원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만여 치과계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더불어 묵묵히 치과계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제부터는 치의학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치과계를 대표해 정부와 소통했던 박태근 협회장님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앞으로 치협과 함께 치의학 연구와 치과 산업의 구심점이 될 치의학연구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취약 계층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 사업 대상 아동 및 참여 지자체 확대, 어르신 대상 구강 방문 진료 및 사후 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과계와 소통하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협회 기여 공로자들 시상·표창 또 이날 개회식에서는 각종 시상과 표창패 전달도 이뤄졌다. 먼저 최남섭 치협 고문이 제45회 협회 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어 신동훈 전 단국치대 교수가 협회 대상 학술상을,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교수가 신인학술상을 수상했다.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영등포치아사랑센터가 받았다. 최남섭 고문은 “뜻깊은 자리에서 치과계 가장 오랜 전통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로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공로상은 저를 아끼고 신뢰를 보내준 선배님, 동료, 후배 치과의사들 모두가 도와줬기에 가능했고, 오늘 이 자리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수상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치과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동훈 전 교수는 “학교생활을 한 지 34년쯤 됐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협회에서 커다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다”며 “옆에서 함께해주고 말없이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치과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 그리고 특히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승수종, 김광호, 염도섭, 박세호, 박원길 지부장이 받았다. 또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 수호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치협 표창패, 근속상, 공로패, 감사패 등도 전달됐다. 아울러 이날 개회식에는 치협 임직원과 대의원, 고문단, 전현직 의장단, 유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 전은정 구강정책과장, 김대현 동화약품 상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이광헌 기자
- 2024-04-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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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저수가 경쟁 금지' 윤리 헌장‧지침 개정
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령 및 시대 흐름에 맞춰 보다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 행위 노출 광고 등 총 14개 불법의료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 금지 조문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폭언 및 폭행 등 기본적인 신뢰관계, 저해 상황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는 탓에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지침도 신설됐다. 현재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수가 과잉 경쟁이 초래할 부작용을 차단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지침은 ‘치과의사는 최저가 경쟁 등의 상업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숭고한 치과 의료행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치협 윤리위원회 소속 치과의사, 법조인, 시민단체 위원의 자문을 통해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4-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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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협 대의원총회 “울산에서 만나요”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025년 4월 26일 울산에서 열린다.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지로 울산이 최종 확정됐다. 후보지는 울산 단일이었으며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울산지부는 치협과 향후 행사 준비에 있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실무자 구성, 장소 섭외, 행사 기획 등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또 각 지부장과 지속 논의해 필요시 기타 행사도 준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오는 2025년이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100년의 역사에 걸맞은 총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강경동 울산지부장은 “울산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통이 잘 구축돼 있다. 또 총회 참석하는 대의원들을 위해 지부에서 장소 섭외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또 울산이 공업도시 이미지가 컸다면 최근에는 생태 친환경 도시로 전환 중이다. 태화강 인근에 국내 2번째 국가 정원이 구성돼 있기도 하다. 내년 총회에서는 울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지부장은 “울산에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내년이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그런 뜻깊은 해 울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돼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개최지로 확정된 만큼 총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치협 사무국과도 지속 논의하려고 한다. 1년가량 남았으니 내년 총회는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04-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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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회 불법광고 저지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신호탄’
강서구회가 불법의료광고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구회 차원에서의 자정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강서구회가 지난 4월 5일 확대이사회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 아래 이뤄졌다. 첫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강서구회장을 역임 중인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전임 회장인 황우진 홍보이사가 나서 피켓 시위를 통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송종운·황우진 이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강서구 Y치과 앞에서 ‘불법의료광고 주의!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장에는 다수 시민들이 1인 피켓을 보고 어떤 일인지 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심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이 밖에 주변에서는 시위 현장을 촬영한 시민도 있었다. # 랜딩페이지 속 숨겨진 불법광고 문제가 된 Y치과는 최근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페이스북 등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이 불법의료광고의 특징은 외부적으로는 단순하게 이미지와 함께 ‘치과 임플란트 가격표 가격보기’ 문구만이 게재돼 있다. 그러나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내용을 살피다보면 ‘국산 정품 임플란트 59만 원 → 35만 원’, ‘전체 임플란트 699만 원 → 399만 원’ 등 할인 문구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랜딩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광고가 교묘하게 구성돼 있었다. 이는 특히 Y치과 홈페이지에 고지한 임플란트 비급여 가격과 달리,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한 후 이를 할인하는 광고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구회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허위금액의 고지로, 의료법 제42조 비급여금액 고지의무 위반에 속하며, 이 밖에 광고에 포함된 랜딩페이지도 하나의 의료광고인 만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관할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광고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 혹은 SNS에 해당될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모두 심의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는 스폰서 애드 광고를 모두 포함한다. # “불법광고 척결!” 메아리 희망 전해 강서구회는 Y치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이번 1인 시위를 신호탄으로 각 구회나 지부는 물론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종운 강서구회장은 “강서구회 임원들이 Y치과에 방문하는 등 계속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금 젊은 치과의사들이 불법의료광고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또 인레이에 관해서도 환자들이 느끼는 치아 가치가 임플란트보다 못하게 됐다. 이는 전체 치과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자정 작용이 이뤄져 좀 더 건전한 개원 환경 문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황우진 전임 회장은 “Y치과는 약 2년 전부터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한 번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약속인 것 같다. 최근 치과에 방문해 불편 사항을 전달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분을 서있어도 원장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서구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1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치과계 자정 작용의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4-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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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 촉구" VS "불필요" 입장 차
광주‧대구‧부산‧전북(이하 가나다 순) 등 4개 시도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시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반면, 충남지부는 소모적인 지역 공모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27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길 광주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김기원 부산지부장, 승수종 전북지부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치의학연구원이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이며, 미래 치의학 원천 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 치의학계를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지금, 그 중요성에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4개 지부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치의학연구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세계적 규모의 기자재 전시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용 능력과 인프라, 관광자원을 두루 갖춘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4개 지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단을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 설립 공약, 최적지 판단 근거" 반면 이창주 충남지부장은 같은 날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지역 공모 주장을 논박했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므로, 공모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지부장은 “치의학연구원은 당연히 공모가 아닌 천안에 유치돼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부장은 천안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의학연구원의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내 치의학계의 균형 발전이라면, 지리적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충남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지부장은 충남 지역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 설립을 공약한 것은 치의학연구원의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에 최적지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적합지가 있었다면 그곳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천안에서는 R&D 집적지구 내 부지를 확보했으며, 천안시와 유치 추진위원회를 통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설립 법안 통과는 충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부장은 이러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과계에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광고, 덤핑 치과, 구인구직난 등 치과계가 직면한 현안을 해소해야 할 시기에 치의학연구원 유치 과열 경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지금 치과계의 화두는 불법 광고, 덤핑 치과를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또 오랜 문제인 구인구직난도 있다”며 “이러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굳이 공모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 최상관·천민제 기자
- 2024-04-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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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100만 년 전 인류 악골 찾아내 ‘화제’
치과의사만의 날카로운 시선이 100만 년 전 인류의 흔적을 찾아내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ashigton Post) 등 다수 외신은 지난 4월 23일 유럽의 한 치과의사가 부모님의 자택 바닥에 설치된 석회암 타일에서 100만 년 전 인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악골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치과의사 A씨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발견을 했다. 석회암으로 만든 바닥 타일에서 익숙한 무늬를 발견했던 것.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늬가 아닌 사람의 하악골이었다. 놀란 그는 타일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많은 고인류학자의 관심을 끌었다. 학자들은 하악골의 주인이 100만 년 전 인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타일의 산지인 튀르키예 서부 데니즐리 분지 채석장의 석회암은 70만 년~180만 년 전 형성됐으므로, 이 시기 인류의 화석이라는 것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사진 공개 후 국제 연구팀의 연락을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문제의 타일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연구팀으로부터 튀르키예 채석장에서 추가 잔해를 찾을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고인류의 화석이 타일로 가공된 것으로 모자라 가정 내 설치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석회암 타일에는 낙엽이나, 작은 생물의 화석이 드물지 않게 섞이는데, 이로 인해 가공업자들은 어떤 무늬가 보이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중은 치과의사만의 시선이 있었기에 자칫하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고인류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 천민제 기자
- 2024-04-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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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보에 1조4천억 집중투자
정부가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건보 종합계획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소아외과 계열 수술료 인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지역 차등화 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공공정책수가 도입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범위 확대 및 보상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2분기에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된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이 내용이다.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 강화에 500억 원 이상 예산을 배정했으며, 4분기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를 위한 예산 1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 전수환 기자
- 2024-04-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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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망국 의료정책, 죽을 각오 저지”
“현재의 의료 농단은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 전투병의 심정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4월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원점 재논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총회는 의협 대의원 22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은 원점 재논의 없는 협상은 향후에도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먼저 진정한 사과와 원점 재논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오롯이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이번에도 의료계가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한국 의료의 사망 선고일은 그만큼 더 당겨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사지로 내모는 작금의 의료계를 회생시키고 다시 심폐소생해 생기를 찾아오려면 우리가 강철과 같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오직 14만 의사 회원을 위해 한국 의료를 목숨 바쳐 다시 살려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 회장 당선인의 선언에 의협 대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응답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의협 투쟁 창구 집행부 단일화 이와 더불어 의협 대의원총회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의협 신임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결의문에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추진 전면 백지화 및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독립적 기구 설치 ▲정부 주도 의료개혁 정책 폐기 및 의협 제안 의료개혁안 수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신임 집행부 가동에 맞춰, 기존 운영되던 대의원총회 산하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도 해산키로 했다. 이는 투쟁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는 목표하에 비대위는 지난 3개월 간 각고의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만 한시적 조직의 특성상 목표 미완수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그러나 5월부터 새 출범하는 42대 집행부에서 잘 대응해주실 것으로 믿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 법안 ▲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 고시 ▲오송 바이오 부지 활용 방안 ▲한방 관련 대책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의원의 뜻을 모았다.
- 천민제 기자
- 2024-04-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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