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협회장이 배경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만나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일 복지부를 방문해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 치과계 덤핑치과 문제에 대한 관심 등 치과계 요청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전은정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하며 주요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박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평가지표로는 노인 구강 관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들의 전신건강은 구강 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면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치아관리가 잘 되면 치매예방과 직결,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평가 지표 개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춰 관련 항목 신설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관련 기념식에 복지부 장관의 참석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계에 대한 정부 국민훈·포장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박 협회장은 치과계 덤핑치과의 문제가 심각해, 회원들이 적정 진료비에 적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해당 문제 해결에도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위생사 부족 등 개원가 인력 수급난, 치과계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해결해야 할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 소통하고 또 협력하며 풀어가야 할 일이 많다. 정부, 특히 구강정책과에서 많은 부분 관심을 가져 줘 잘 협력하고 있다. 보다 더 많이 소통하며 치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치협, 치과의사의 일을 돕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일한 경험으로 치과 관련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 올해 치협 정기총회에 가 인사드리고 주요사업을 살펴 볼 것이며, 내년 치협 100주년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케일링 급여화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좋아한다. 예방적인 관리에 관심이 많다.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치과의사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제22대 국회 입성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오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에서 출마한 기호1번 전현희 후보(더불어민주당)는 52.61%(6만5204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지었다. 공중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기호2번 윤희숙 후보(국민의힘)를 앞설 것으로 예측된 전 당선자는 개표 초반 다소 열세를 보였지만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뒤 승기를 잡아 6478표차로 당선됐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당선인은 당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지역을 선회, 현재 ‘서울 중·성동갑’ 지역 후보로 나서 제18대(비례), 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에 이어 3선에 성공했다. 전현희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오늘의 승리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성동주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라며 “뒤늦게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좋은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치과의사 도전자였던 천강정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양대 정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천 후보는 개혁신당의 ‘경기 의정부시갑’ 지역 후보로 나서 분전했지만 큰 표 차이로 국회 입성이 좌절됐다. #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희비 교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희비가 엇갈렸다. 당초 24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12명이 공천권을 최종 확정한 가운데 과연 이들 중 몇 명이 국회로 생환할 것인지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선관위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받았던 강선우(서울 강서구갑),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금배지를 달게 됐다. 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 진출한 김원이(전남 목포시),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의원도 승리를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간사였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접전 끝에 석패한 가운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만이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빛났다.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5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치과의사 수상자로는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 교수(치주과), 최남섭 치협 고문,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가 선정돼 단상에 올랐다. 우선 구 영 교수는 27년여간 치의학 분야에서 진료, 교육, 연구, 공공의료 등 다방면으로 국민구강보건 증진과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장 임기 중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건강보장권을 강화했고, 국내 최초로 국민재난진료지원센터의 건립을 확정해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또 국내 공공 의료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해 치과의료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그 밖에 대한치과병원협회장을 역임하며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긴급의료구호, 치과병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치과의료 정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구 영 교수는 “매우 영광스럽고, 혼자만의 노력으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주위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남섭 고문은 구강보건 진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한 주민과 사회적 빈곤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및 구강건강 증진 활동을 펼치는 등 치과의사로서 의료인의 사회적 사명을 다한 점이 높이 평가돼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또 협회장 직을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했고, 우리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치과의사 해외 진출 발판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 등도 공로로 인정됐다. 최남섭 고문은 “오랜 회무 활동에 대한 격려인 것 같다. 협회장을 하면서 반드시 지킨 원칙은 꼭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해야만 인정받으며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종오 치무이사는 15년간 의료취약계층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 구강보건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 치협 치무이사로서 보건복지 정책 자문, 치과의사 해외 진출 및 협력 참여에도 기여한 점이 고려됐다. 현종오 이사는 “그간 대정부 활동 등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쁘고, 굉장히 영광스럽다”며 “이 기회를 살려 향후 아동치과주치의제 활성화, 국가검진에 파노라마 도입 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마감기한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3~5개 지역을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시·군·구 등 기초단위도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제2차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세종 아동 구강건강 향상 효과 입증 2차 시범사업 기간은 ’24년 7월부터 ’27년 2월까지 2년 8개월간이며, 초등학교 1·4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매년 진급하는 1학년, 4학년 아동도 시범사업기간 동안 신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기관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로, 서비스내용은 구강위생검사(PHP) 후 구강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및 충치예방관리(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실시 필수항목 / 파노라마 검사, 치아홈메우기 등 선택항목)를 실시한다. 서비스비용은 1회당 4만5730원(건강보험 시범수가 공단부담 90%, 아동부담 10%)으로 책정됐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앞서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했으며,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구강위생상태 17.5% 향상, 우식영구치율 15.6%p 감소, 치아우식 진단비중 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학부모와 치과의사 및 치과의원이 아동의 구강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공고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치과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 물론 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다면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전후로 챙겨야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채용을 했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치협이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등이다. 또 수습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3개월 이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1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꼭 다시 작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급여, 근무내용 및 장소, 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한다. # 입사일 따라 4대 보험 금액 달라 아울러 직원 입사 14일 이내에 이를 세무 및 노무 대리인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사 일자에 따라 치과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 금액이 달라진다. 입사일이 해당 월 1일인 경우는 해당 월의 4대 보험을 모두 부과하고, 2일∼말일 사이라면 국민연금(선택 가능)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부과된다. ‘취업 규칙’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치과라면 반드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한다. 해당 규칙에는 근로기준법 93조에 의거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항목들을 열거, 명시하고 있다. 또 임금 지급 시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유념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치과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통해 협의된 임금명세서를 원장이 전달받아 출력한 후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경우 전달한 대상, 날짜, 시간을 정리한 리스트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출력 대신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도 메일로 발송하거나 카톡으로 전달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지급한 위반사례를 총 1만9136건 적발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인석 원장이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스페이스 해방공원에서 생애 첫 사진전을 갖는다. ‘Reflection’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정 원장이 일상을 보내며 포착한 순간들을 그의 무의식을 따라 다채롭게 마주할 수 있다. 정인석 원장은 “사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할 때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저 여행이나 일상에서 찍었던 사진을 모아 정리해보고자 했다”며 “그런데 그간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니 사진을 찍으며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기하학적인 형태나 패턴, 그림자의 반영 등에 주목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전시 제목을 ‘Reflection’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의 이번 전시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공간을 담은 사진들이 마치 하나의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는 듯한 사진이 제법 많다. 또 완전히 다른 두 소재가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어우러져 보이도록 구성해둔 사진도 여럿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다른 공간과 다른 시간에 찍은 사진을 연결해 어떤 이미지와 느낌을 주고자 구성했다”며 “친숙한 장소지만 다른 각도로, 다른 해석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에게 사진이 무엇인지 묻자 “사진은 내 무의식의 반영이자 탈출구다. 치과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인다. 이를 풀어내려고 운동 삼아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서 카메라를 챙긴다”며 “찍은 사진을 보면서 지난 일상을 다시 기억하고 추억하게 되는 재미가 있다”고 사진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치과의사이자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의 일상이 이번 전시에도 고스란히 표현된 것. 끝으로 그는 치과계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이번 전시 초대의 말을 남겼다. 정인석 원장은 “치과계 문화 발전을 위해 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또 홍보도 더 많이 돼서 서로 나누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 첫 전시였지만 만족스러웠다. 전시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담은 사진 속에서 다른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인석 원장은 그간 경기지부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 외 다수 수상, 치의미전 공모전에서 입선, 이랜드 의식주휴미락 사진공모전에서 입선, 서리풀페스티벌 사진공모전에서 장려상 등을 수상하며 자신만의 시선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262건으로, 의료계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441건)로, 내과(1583건)와 치과(1262건), 신경외과(1076건), 외과(737건), 성형외과(6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사례 중 3위(11%)로, 연별로는 평균 252건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143건), 보철(136건), 보존(124건), 교정(56건), 치주치료(34건), 기타(18건), 의치(1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연보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했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 알림마당 항목 내 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막대사탕을 활용해 구강암을 진단하는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구강암 진단에는 조직 검사와 비강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침습적이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러한 검사 방법은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구강암 진단을 위해 스마트 하이드로겔을 활용한 막대사탕을 개발 중에 있다. 하이드로겔은 단백질과 수분을 흡수하는데 하이드로겔에 옮겨진 침을 분석, 이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막대사탕은 루치 굽타 박사(버밍엄대)가 과거 개발한 스마트 하이드로겔을 활용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영국에서 매년 1만2400명이 두경부암 진단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조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월 대학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국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UK)와 영국 공학 및 물리 과학 연구 위원회(EPSRC)가 이번 연구를 위해 3년간 약 35만 파운드(한화 약 5억9000여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안 폴크스 박사(영국 암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는 구강암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향한 흥미로운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루치 굽타 박사는 “우리는 우리가 환자들의 구강암을 진단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장치를 처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파헤치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치과계가 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체계 마련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추진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치과 분야 내용은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더불어 정책연은 장기적으로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 개선 등을 지목했다. 건강보험제도 내에 동일한 수가 체계하에서는 치과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제공, 교육부 소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해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기록으로 연계·관리,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요양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등은 향후 치과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강검진 체계, 커뮤니티 케어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현재의 비급여 항목별 가격 보고를 넘어 진료 내역까지 보고하는 안을 제안했고, 비급여 특성을 고려한 목록 마련 및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책연은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은 “정부의 계획을 잘 살펴 추진 방향을 예상함으로써 치과계도 꼭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확대인 셈이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전국 6개소)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인 위탁병원을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은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현재는 2019년 말 320개소 대비 2.3배 증가한 7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위탁병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에 320개소, 2020년에는 418개소, 2021년에는 518개소, 2022년에는 582개소, 2023년에는 70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 예정인 176개 위탁병원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60개(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백내장과 치아 노화 등 노년 질환이 많은 치과와 안과를 대폭 확대했다. 현재 의원급 중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치과는 23개소, 안과는 27개소인데 이를 연말까지 42개, 46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병원급 의료기관 4곳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요양병원도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해 보훈대상자의 의료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훈 의료서비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분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명예롭게 여기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예우하고, 보훈 의료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