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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확대 등 대선 공약 존재감 각인

치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정책 공약 추진의 성과를 짚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논의했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은 박영채 단장과 이정호 간사, 강충규·홍수연 치협 부회장, 강정훈·박찬경·설유석·황우진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 기간 동안 펼쳤던 다양한 활동들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선 기획단은 지난 4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이후 같은 달 23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이번 6·3 대선 기간 동안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와 국민 모두가 동의할 필수 정책들을 담은 ‘2025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간 및 배포해 정당별 대선 공약 수립 시 구강보건 분야에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정당 주관 민생정책 협약식과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각 당 관계자 면담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대선에 임박해서는 총 4848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이를 각 당 후보 지지 선언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치과계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공약에 임플란트 확대,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 등의 정책을 포함시키는 가시적 성과를 올렸다. 박영채 대선 기획 단장은 이날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오늘 평가회는 공약화된 정책들이 실현되는지, 또 이후 맡아야 하는 역할들은 없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지는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07-23 21:16
치과 표준 전 세계 전문가들 ‘한국 집결’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을 다루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오는 9월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 개최되는 이번 총회의 경우 350여 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등록할 예정인 만큼 국제 치과 표준 분야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견인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이하 ISO/TC 106 총회)가 오는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은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여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제49차 ISO/TC 106 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에는 전 세계 23개국 전문가 329명이 참여해 치과재료, 구강관리용품, 치과용기기, 임플란트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를 두 달 여 앞둔 2025년 ISO/TC 106 서울 국제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6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워크숍을 갖고 대회 준비 사항을 중간 점검했다. 조직위원장인 강충규 치협 부회장,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우종윤 자문위원(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조직위 핵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회 PCO인 이은상 ㈜비육일이 대표가 총회 일정과 주요 콘텐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각 분과 책임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이번 총회는 오는 9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의 친교 행사를 시작으로 컨비너 트레이닝, SC/WG 미팅, SC Plenary, TC 106 Plenary 등 주요 회의들이 6일 간 진행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9월 15일 아메리칸 나이트, 9월 17일 갈라 디너, 9월 18일 재팬 나이트 등 조직위 및 각국 대표단에서 마련한 주요 행사들이 예고돼 있다. 아울러 상모 돌리기, 나의 한글이름 만들기 등 색다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대회 기간 동안 열려 외국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치협은 1998년 ISO/TC 106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2013년 인천 총회에 이어 두 번째 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인 서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07-23 21:15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60세)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정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국립보건원 입사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응급의료과장, 질병예방센터장을 거쳤으며, 지난 2017년 첫 질병관리본부장에 임명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 대응 브리핑을 맡아 얼굴을 알렸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수장으로 역할하며 높은 국민 신뢰를 얻었다. 정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질병청장을 거쳐 5년여 간 방역 컨트롤타워를 맡아 왔으며,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잘 실현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 같이 돌보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복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전수환 기자
- 2025-07-22 17:01
미국 젊은 치과의사, 개원 공포증 확산

계속되는 불경기 속 미국의 젊은 치과의사들도 개원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지난 2016~2020년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의 개원율을 조사한 결과, 앞서 졸업한 선배 치과의사들의 개원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미국 치과 전문지 ‘덴탈트리뷴(DentalTribune)’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지난 2016~2020년 졸업한 치과의사의 5~9년 내 치과 개원율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2015년 33%, 2010년 전 60%와 비교하면 작게는 12%p, 크게는 39%p까지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다만, 젊은 치과의사가 ‘개원’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DA의 지난 2020년 설문에 따르면, 젊은 치과의사의 개원 희망률은 61%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50%는 졸업 후 5년 내 개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젊은 치과의사가 개원하지 않는 이유는 ‘경영 부담’과 ‘학자금 대출’ 문제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자금 대출의 경우, 많게는 40만 달러(한화 약 5억5000만 원)를 초과한 사례까지 나타났다. 이 밖에 성 불평등도 한 가지 요인으로 지목됐다. ADA에 따르면, 남성 치과의사의 개원율은 여성보다 약 16%p 높게 조사됐다. ADA는 “젊은 치과의사들은 재정적 안정, 임상 경험, 라이프스타일을 지키는 방식을 선호하기에 졸업 후 빠른 개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개원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7-23 21:13
불경기·경영난에 치의 불안·스트레스…해소법은?

“불경기로 환자가 급감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새 개원가가 유난히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경기 악화로 치과별 방문 환자가 연일 줄어들면서, 치과 원장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신규 환자 유입이 감소해 날마다 걱정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광고 효과도 떨어지고, 소개도 줄어 매출이 감소한 것인데 임대료나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A원장은 “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퍼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라며 “개원 경쟁도 날마다 심해지다보니 마케팅, 환자 관리까지 신경 쓸 것이 많아 정신적인 피로도가 너무 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과를 새로 열려고 해도, 요새는 개원 자리가 별로 없어서 난항을 겪는다더라”며 “또 일부 치과들이 지나친 덤핑 경쟁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진료의 질을 지키려는 곳들도 경영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유독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B원장은 최근 저수가 대형 덤핑 치과로 인해 동네 치과가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전했다. B원장은 “임플란트 4~5개 이상 심는 환자들은 거의 저수가 덤핑 치과로 빠져나가고, 동네 치과는 보험 임플란트 환자나 1~2개 임플란트를 심는 환자들로 버티다 보니 수익구조가 안 나온다. 그래서 수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덤핑 치과로 인해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또 개원 후 인테리어 및 인건비에 컨설팅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크다며 경영 불안을 호소하거나, 페닥 시장도 구직난이라며 심적으로 어렵다고 한 이들도 있었다. # 정서·현실 문제 동시 해결해야 전문가는 우선 동호회, 운동, 명상, 취미생활 등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환자 리콜(Recall) 체크를 통해 구강 질환 예방 또는 보험진료에 신경을 쓰거나, 직원별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회장은 “불경기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적 현상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되 직원을 파트타임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불안감이 사라질 것”이라며 “월급 상승분을 시간으로 환산해 직원들의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경영 전문가로 활동 중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은 “경영적 압박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다”며 “당장 돈이 되진 않더라도 리콜 체크를 통해 예방이나 보험진료에 신경쓰면서 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치과도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7-23 21:12
원장님! 여름휴가 일정 일방통행 안돼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치과가 많은 가운데 여름휴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직원 간의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에 개원 중인 A원장은 최근 여름휴가 일정을 정하면서 직원들과 마찰이 생겼다. 2주 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 문을 닫고 여름휴가에 들어가겠다고 공지하자 직원들이 A원장의 휴가 공지가 일방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A원장은 “휴가 공지가 너무 촉박하다더라. 또 본인들은 연차를 쓰고 가는 데 내가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통보해 연차를 강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항의해 당황했다. 본래에도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는 식으로 여름휴가를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불만이 쌓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치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름휴가를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직원들이 쉴 수 있게끔 나름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옵션이 된 것 같다. 있던 여름휴가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무일이 아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휴가 제도다. 이와 관련 노무사 B씨는 “처음부터 여름휴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지만, 매년 계획하고 있다면 직원들의 휴가 계획을 듣고 의견을 취합해 적당한 휴가 일정을 잡는 것이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묻고, 조율해 최소 한 달 전에는 휴가 일정을 공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또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무급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예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위 사례처럼 연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치과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게 될 시 일방적인 휴가 일정 공지가 직원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노무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길 원하는 치과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해 근로자대표와 연차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때 잔여 연차가 없는 직원은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등의 예외 사항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그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 중 하나”라며 “조금씩 배려하고 미리 조율하면 오히려 직원들도 불만 없이 되려 고마움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광헌 기자
- 2025-07-23 21:09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놀라운 성과’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보건실이 설치 1년 만에 생명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고 있다. 설치 기관 중에서는 지난 상반기 입소 노인 중 흡인성 폐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도 나왔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개소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이성희 한국치매가족협회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한지형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임지준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 서울~제주, 구강보건실 전국 종단 제1호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 개소했다. 이후 두 달여 만인 9월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2호점이 개소했다. 특히 이때는 ‘대한민국 치매동행카페’ 1호점도 함께 출범했다. ‘치매동행카페’는 치매(Dementia)·치과(Dentistry)·식사(Diet)의 첫머리를 딴 ‘DDD’를 철학으로 운영하는 건강 지원 공간이다. 이어 3호점은 서울 송파구 소재 청암노인요양원에 개소했으며, 계속해서 의왕시립요양원(4호점), 유자원(5호점), 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6호점) 등 경기권까지 확대됐다. 또 최근에는 제주장애인요양원에 구강보건실 7호점을 설치하며, 이를테면 전국 종단에 성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스마일재단은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건강사회운동본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한국치매가족협회 등 범 치과계 동참을 유도해, 우리 사회 전반에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확산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 1년 성과 기반 정부 설득 박차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민영 치위협 정책이사가 나서, 현재 각 구강보건실에서 실시 중인 ‘K-스마일케어’를 설명하고 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는 연인원 342명이었으며, 그 결과 ▲시설 39회 방문 ▲노인 376명 관리 ▲관리 횟수 1004회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는 각 시설 대표가 나서, 지난 1년간 구강보건실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보고했다. 특히 송영옥 시립동대문실버케어 센터장은 “지난 상반기 동안 흡인성 폐렴 환자가 원내에서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구강보건실을 통해 구강 위생을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구축 중인 5차 치매종합관리계획과 통합통합지원법 속 구강 돌봄 인프라 구축에 관한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지난 1년 구강보건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성과를 거뒀다. 이를 모델로 전국 확산이 이뤄져, 노인의 전신건강이 크게 개선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특히 돌봄의 실수요자인 시설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5-07-23 21:12
방문치과학회 설립 본격화, 준비위 출범

오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방문 치과 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담론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치과계가 모여 ‘(가칭)방문치과학회’ 설립에 본격 돌입했다. (가칭)방문치과학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초도 모임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이수구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각계 리더급 인사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준비위는 본 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각계의 인사 추천 과정을 통해 10명 안팎으로 최종 조직을 마치기로 했다. 학회 정관 마련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 정관을 검토하고, 이를 참조해 보다 발전된 초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위는 오는 12월 내 학회 창립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이와 관련해 11월 일본 방문치과학회를 참관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실행안을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준비위는 일본방문치과협회가 발간하는 치과의사를 위한 방문치과 경영 도서 번역본 출간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고충을 수렴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등 구강 돌봄 전반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수구 준비위원장은 “(가칭)방문치과학회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부 등 각계에 치과가 방문 진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학회 준비위원회 초도 모임을 열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7-23 21:11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5-07-23 21:07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쉽게 발급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 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돼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주게 돼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어려움 등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며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5-07-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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