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을 예방하고 치과계 현안에 귀 기울였다. 정경실 실장과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이 지난 19일 치협을 방문해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을 비롯해 치협의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치협과 정부 간 협력 강화를 재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보건의료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응을 주의깊이 살펴보고 있다며, 치과 관련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다. 특히, 마 직무대행은 치과 건보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방적 치과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경화 직무대행은 “예를 들어 광중합레진 건보적용 연령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스케일링 건보적용 연령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낮추면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에 있어 더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경실 실장은 앞선 대정부 회의 등을 통해 인연이 깊어 치과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사들과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려서 구강건강을 잘 유지하고 치료를 잘 하면 장기적으로 전체 치과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데 공감한다.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여러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 정부의 정책에 많은 도움을 달라. 치협과 많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발령받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숙명여대(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정책기획관, 의료개혁추진단장 등을 거쳤으며, 보건 정책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치협 감사단이 회무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밀 점검에 나섰다. 치협 ‘2025회계연도 상반기 감사’가 지난 11월 28~29일 양일간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민호·김기훈·이만규 감사는 이번 감사 기간 각 위원회별 업무 활동, 총회 수임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이사회 업무 및 회의록 등을 중심으로 회무 전반을 세밀하게 살폈다. 감사 첫날인 28일 오후에는 총무, 재무, 공공·군무, 경영정책,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감사를 받았으며, 29일 오전부터는 학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수련고시, 문화복지, 정보통신, 공보, 치무 등 12개 상임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치과에서도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직원 채용에 수습 기간 3개월을 뒀지만, 수습 기간 이후 해당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 A원장은 “직원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자 되려 왜 채용을 안 하는지 따져 묻더라. 해당 직원은 자신을 채용하지 않는 객관적 이유와 평가사항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수습 기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은 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규직 해고와 달리 수습 기간 이후 채용 거절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수습 기간 후 채용 거절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등이 없다면 자칫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무사는 먼저 근로 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수습 기간을 둔다는 문구가 아닌 수습 기간 이후 정식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핵심이다. 노무사는 “수습 기간 이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수습 기간 이후 정식 채용을 결정한다는 말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를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오해할 수 있고, 이는 추후 분쟁 소재가 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해두고 주기적 피드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평가 항목의 경우 크게 근무태도, 업무 능력, 소통 능력, 직무 이해도, 조직 생활 능력 등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세부 항목을 마련해 실제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점수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 또 주기적 피드백의 경우 3개월 기준 월별 2회가량 피드백을 줘 사용자가 충분히 지도·관리 노력을 기울였음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는 추후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때 소명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노무사는 “그저 우리 치과와 맞지 않는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채용을 거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합리적이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근관치료 교육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학습 앱의 임상적 효용성이 국제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 국내 개발 앱인 ‘Dental EndoMaster’의 임상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엔도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14일 ‘미국근관치료학회지(Journal of Endodontics, IF3.6)’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는 VR 햅틱 시뮬레이터군, Dental EndoMaster 사용군, 별도의 디지털 훈련 없이 임상에 진입한 대조군 등 총 30명의 치과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상악 전치 만성 치근단염 환자를 대상으로 근관와동형성(access cavity preparation)을 시행했고, 임상 결과는 표준화된 점수로 평가됐다. 분석 결과, VR 시뮬레이터군의 임상 점수와 자가평가 점수는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고, 드릴링 시간 역시 가장 짧았다. 특히 모바일 앱을 사용한 군도 대조군보다 임상 성적이 우수했고, VR 시뮬레이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터치 기반 환경에서 촉각 피드백 없이 진행되는 모바일 앱 학습임에도, 3D 수치 기반 피드백과 단계적 사고 훈련이 실제 임상능력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Dental EndoMaster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근관치료 교육용 3D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치수강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해상도 3D 모델로 구현했고, 임상 항목을 수치화해 분석할 수 있게 설계됐다. 또 술식 루틴을 단계별로 나눠 의식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했고, 스마트폰 앱 특성상 시간·장소의 제약이 없어, 반복 학습이 가능해 학습량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교육 접근성이 제한된 치과대학에 새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대당 1억 원대의 VR 햅틱 시뮬레이터만큼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앱으로도 실제 임상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VR 시뮬레이터가 갖는 비용 부담과 장비·공간 제한을 고려할 때, 모바일 앱 등 디지털 기술을 치과 교육 과정에 통합해 임상 실무로 보다 효과적이고 자신감 있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을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령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이 우려돼 왔던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령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 예정이다. 과잉 이용이 우려돼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온열치료, 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우선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대외협력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사회공헌사업 및 유관 시민단체와의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동치과병원버스 운영 확대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치과의사의 대외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다. 대외협력위원회는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추진, 월 1회 전국 산간 각지 장애인 시설 및 의료소외지역을 찾아 무료 치과 진료와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진행했다. 해당 활동은 TV조선 프로그램 ‘슬기로운 아침’에도 소개되는 등 치과의사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또 연평균 20회 치과계 봉사단체에 이동치과병원버스를 지원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힘을 쏟았으며, 기존 이동치과병원버스가 노후됨에 따라 새 이동치과병원버스를 제작해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을 비롯한 세계 치과대표단 앞에서 개소식을 진행해 한국 치과계의 역량을 알렸다. 더불어 기존 이동치과병원버스는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교육시설인 여명학교로 이동토록 해 해당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료 봉사에 쓰이도록 했다. 시민단체와의 지속적 협력 활동을 통해 치협 정책 방향에 대한 협력 관계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2024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석해 치협에서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홍보했으며, 청암노인요양원 3번째 구강보건실 개소식에 참석해 노인 치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0월에는 최동단 지역인 울릉도를 방문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살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치협의 추진 정책을 대외에 홍보하고, 협력 단체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 향후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최종기 대외협력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육지와 단절되다 싶은 울릉도에서의 3박 4일 여정은 참 보람됐고, 다음 집행부에서는 10여 년 전 끊어진 남북 교류 재개를 대비해 끊임없는 바통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집행부 임원 모두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부족한 면을 회원들의 도움으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과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치과계가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 건 제33대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의 주된 성과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스마일 런 페스티벌을 통해 치과계와 국민이 힘을 합쳐 얼굴 기형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무엇보다 올해 개최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제15회 스마일 런 페스티벌에는 일반인 4456명, 치과 관계자 1022명이 참가하는 등 얼굴 기형 환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치의미전 공모 및 전시를 통해 치과계에 숨은 예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작품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등 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번 치의미전에는 약 1200명의 관람객이 치과의사들의 작품 감상을 위해 전시관을 찾기도 했다. 치과인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들의 상호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해 현재 치과인 동호회로 등록된 10개 동호회에 연 1회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 복지에도 최선을 다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출산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기존 출산 여성 회원에게만 치협 연회비 면제 혜택을 제공해오던 것을 지난 2023년부터는 남성 회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계 양성평등 및 폭력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특별위원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 필수교육 안내,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지정 현황 관리, 국민건강과 함께하는 금연 치료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에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특히 올해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인 만큼 치의미전과 스마일 런 페스티벌에 전력을 다했다. 남은 임기 동안 그간 진행했던 행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완해야할 부분을 확인해 정리할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문화복지이사로서 맡아온 회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회원들을 위한 문화와 복지 관련 치협에서 해 나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전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33대 치협 집행부 홍보위원회는 ‘신뢰 기반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치협 공식 채널을 개편,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으며, 임상·정책 정보를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대국민 구강보건 홍보 강화를 위해 SNS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구강건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보급했다. 특히, 치과의사와 관련 대중에게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언론보도에 적극 대응하며 국민들이 치과 의료계에 가질 수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했다. 또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유태영 홍보이사가 관련 공청회 패널로 나서는 등 치협의 공적 역할을 천명하는 데 앞장섰다. 유 이사는 다양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치협 100주년 기념식 사회자,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법 홍보영상에 출연하는 등 대외 스피커 역할을 했다. 이 외에 홍보위원회는 치협 100주년 행사와 관련 주요 언론 홍보 및 회원 등록 독려에 적극 나섰다. 우리나라 치과의사 1호, ‘경성 콜렉터’ 함석태 선생의 삶과 발자취를 KBS ‘TV쇼 진품명품’에 방영되도록 기획했으며, 치협 100주년 행사장 내 ‘History 카페’를 운영, 치협의 100년 역사를 사진으로 전시하고,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1회 졸업생들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한 기획은 호평을 받았다. 황우진 홍보이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치과계에 대한 오해 등을 바로 잡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우리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치협 100주년 행사를 홍보하는 평생에 한번 맡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영광이었다. 남은 임기 기회가 된다면 주요 언론을 통해 대국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기획하는 데 힘쓰고 싶다”고 밝혔다. 유태영 홍보이사는 “불법의료광고 문제는 단순한 광고 규제 차원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신뢰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공식 행사 패널이나 사회자, 홍보영상에 참여할 때마다 개인이 아닌 협회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장 크게 느꼈다. 협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치협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3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 개최의 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명회 당일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항 ▲규정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선거 주요 일정 등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설명회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치과 전문지 기자, 치협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등 참여 인원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를 집중 검토했다. 이 서약서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문구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후보자 제재 관련 시행세칙 제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잘 끝나게 된다면, 치협 선거에 한 획을 긋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선관위 위원들이 항상 좋은 의견을 내 감사하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여전히 뚜렷한 격차를 보여,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경희대 대학원 치의학과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저널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의료 이용 추세와 결정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부터 제9기(2022~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치과 이용 양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치과 이용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고혈압, 당뇨, 고위험음주율, 현재 흡연 여부, 하루 2회 이상 칫솔질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2013~2015년 48.8%에서 2016~2018년 57.3%, 2019~2021년 59.2%, 2022~2023년 60.7%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고령층에서 이용률이 크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60~69세의 경우 56.3%에서 67.1%로, 70세 이상의 경우 46.8%에서 60.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된다. 더불어 청년층인 19~29세, 30~39세 연령층에서도 13% 이상의 이용률 증가가 관찰됐는데, 이는 성인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화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절대적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소득수준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는 2013~2015년 13.8%에서 2022~2023년 14.7%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특히 5분위는 연구에 활용된 전 기간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를 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라며 “향후 정책은 단순한 급여 확대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경감, 취약계층 대상 무상 예방 진료 확대, 지역 기반 공공치과 서비스 확충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