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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치과 5곳 등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대국민 공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치과도 5곳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무자격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뜻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이들 중 부당이득금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해 실시하는 사회적 제재로써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또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공개에는 치과도 5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구체적으로 서울 1건, 경기 3건, 인천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체납액은 인천 소재 A치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F치과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억4700여만 원을 체납했다. 덧붙여 이들 5개 불법개설치과의 총 체납액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유형별 인적사항 공개 현황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이 공개 중인 체납 대상은 전체 58건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33개소, 약국은 25개소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42억3800만 원이다. 또 명의를 빌려준 불법개설명의자는 70대(6명), 80대(8명) 고령층가 과반수 집중돼 있었으며, 반대로 실제 개설 운영자에 해당하는 사무장은 50대(17명), 60대(16명)에 집중돼 있어, 고령 의료인의 불법 명의 대여 문제를 시사했다. 자세한 공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5-10-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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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주위염, 대륙별 최대 7배 격차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발생률이 대륙별로 뚜렷한 지역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 5.5) 최근호에 발표된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과 스위스 취리히대학 공동연구팀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발생률은 대륙별로 최대 7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2017년 세계워크숍(World Workshop)에서 확립된 표준 진단 기준을 적용한 첫 전 세계 규모의 메타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20개국의 단면연구 20편을 종합 분석했다. 총 2841명의 임플란트 환자와 8459개의 임플란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임플란트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63%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Peri-implant mucositis)을, 약 25%는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개체별로 보면, 전체 삽입된 임플란트 중 약 59%에서 점막염, 18%에서 주위염이 관찰됐다. 이는 한 환자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염증이 단 하나의 임플란트에서라도 생기면 ‘염증이 있는 환자’로 분류되므로 사람 단위로 본 비율이 임플란트 단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다. 지역별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임플란트 환자 단위(사람 기준)로 볼 때, 주위염 유병률은 아프리카에서 41.4%로 가장 높았고, 남미 22.5%, 아시아 18.7%, 유럽 13.7%, 북미 6.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임플란트 개체 단위로 환산해도 유병률은 각각 아프리카 22.7%, 유럽 10.8%, 남미 10.0%, 아시아 8.8%, 북미 3.6%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저소득국일수록 예방 진료와 장기 유지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염증성 합병증이 더 흔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가별 진단 기준의 도입 시기, 정기검진 접근성, 예방 중심 관리체계의 유무가 이러한 격차를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 최상관 기자
- 2025-10-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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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막바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치협이 업무 이관 관련 중점 사항을 검토하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각종 토의 안건에 관한 참석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서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협약서에는 그간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치협이 시행해온 실태조사를 치병협에 이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올해 시행된 실태조사의 경우 치협이 주관하고 치병협이 실무에 참여했다면, 내년에 있을 실태조사의 경우 치병협이 주관하고 치협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안건 ‘제99호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치병협 이관 요청의 건’이 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위원회는 협약서를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업무도 치병협에 일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기관)별 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수련기관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 등도 논의됐다. 그 결과 2026년 인턴 381명, 레지던트 387명을 배정키로 했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2개 기관의 의견을 포함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또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를 위해 관련 법령, 전공의협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경우 의사에게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 전공의의 현실을 고려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끝으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결돼 후속 조치로 논의한 수련기관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수렴했던 각 학회의 의견을 토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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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설명보다 예의 갖춘 한마디에 환자 ‘엄지 척’
치과를 방문한 환자가 치료에 만족을 느끼는 요인에는 진료의 질과 충분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예의 있고 친절한 의료진의 태도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는 환자의 자발적 병원 추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영연구원 저널 의료경영연구에 실린 ‘의료진의 태도가 의료기관 추천의향에 미치는 영향: 진료만족도의 매개효과’ 논문에서는 2023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참여한 9190명의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병원 이용 만족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했다. 연구결과 의료진의 태도는 환자의 진료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를 토대로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주변에 추천하는데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경우 치료 중 기구 사용으로 인해 대화가 제한되고, 환자의 의견이 즉각 의료진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진의 태도와 친절도 등이 진료의 질과 별개로 환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 전 영상자료 등 시각자료를 통해 진행될 치료과정에 대한 핵심 설명을 1분 내외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 환자에게 진료 중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신호를 공지해 주는 것이 좋다. 이는 치료 전 의료진과 신뢰를 형성하고, 시술 중 불안을 줄이며 결과적으로 병원 추천의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관련 연구에서도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는 설명보다 의료진의 태도이며, 태도 중에서도 환자들은 예의를 가장 중요시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진료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료진의 태도 요인은 ▲예의 ▲자세한 설명 ▲소통의 원활함 순이었으며, 이러한 의료진의 태도는 대기 및 치료시간, 치료 중 통증 등에 대한 불만을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의를 갖춘 의료진의 태도는 설명이나 소통 보다 2~3배 환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 의료진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관심 등도 환자의 기분을 환기시키며 병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특히, 병원급 보다는 의원급 기관에서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의료진의 태도에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다. 의료진의 설명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환자에 대한 예의와 친절도가 평균 보다 낮은 경우 진료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의료진의 태도에 대한 만족감이 평균 이상일 경우 설명이 증가할수록 진료만족도가 비례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진의 태도에 따른 진료만족도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진의 태도에 가장 민감한 연령대는 50대, 10대 환자 순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병원 경영 전문가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는 병원의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 요소다. 상업적인 광고보다 환자의 정서적 표현이 담긴 리뷰 하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5-10-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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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진료 피해 ‘치과 4위’
치과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체 진료과목 중 선납 진료 관련 피해사례가 의료기관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현황을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그간 선납 진료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50건이었으며 ▲치과는 117건(10.2%)으로 ▲피부과 423건(36.8%) ▲성형외과 339건(29.5%) ▲한방서비스 183건(15.9%) 다음 네 번째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기관 전체의 선납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88건, 2022년 190건, 2023년 423건, 2024년 4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계약 해제와 해지·위약금’이 956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효과 불만족 등 ‘품질’ 120건(10.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64건(5.6%), 단순문의·상담·부당행위 등 ‘기타’ 사례가 10건(0.9%)을 기록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10-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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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통계 집약체 ‘치과의료연감’ 고도화 모색
치과 통계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한국치과의료연감의 활용과 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구원)은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 발간 자문회의’를 지난 9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채 정책연구원장, 이의석 부원장을 비롯해 변루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 김성훈 대한구강보건협회 총무이사, 안강민 대한치과병원협회 총무이사, 서창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획이사, 임홍빈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이사 등이 자문 위원으로 참석했다. 올해로 12번째 발간되는 한국치과의료연감은 2013년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치과의료 통계와 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온 치과계 종합 데이터북이다. 정책연구원은 올해 자문 의견을 반영해 10월 중 편집을 마무리하고 11월 중 최종 배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연감의 활용 범위를 ‘치과정책의 근거 자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연감이 행정 통계로서도 가치가 높은 만큼, 향후 구강정책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해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서베이를 수록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이를 통해 치과의사 삶의 질, 지역별 진료 행태, 노인 치과이용 실태 등과 같은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2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재분석해 5년, 10년 단위로 장기간 추이를 살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가령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노인 치과 진료의 변화, 치과의원 수 증감, 지역별 의료 격차 등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로 삼자는 것. 그 밖에 정책 세미나, 보수교육 형식의 공개 포럼을 병행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연감은 치과의사들의 삶과 진료 환경을 기록하는 데이터의 집약체로 발전하고 있다”며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리포트를 병행하고, 정부·학계와의 데이터 협력을 확대하겠다. 나아가 정부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기회도 더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5-10-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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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구협 “대통령 직속 치매 정책 컨트롤타워 절실”
치매 관련 정책을 총괄할 실질적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는 지난 9월 30일 ‘치매 정책 변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치매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치구협은 치매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으며 발병 이후에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 치매 발병률 제로는 불가능한 만큼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에 힘쓰며 사회 전체가 함께 대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치구협은 현재 우리나라 치매 정책이 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부처 간 칸막이와 국가적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치매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치구협은 일본의 정부 정책을 예로 들며 다수의 정부 부처가 치매 정책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새 오렌지 플랜’과 ‘치매정책추진긴본계획’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내각부, 경찰청, 금융청, 소비자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다수의 부처가 치매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치구협은 이를 참고해 치매 정책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치매정책위원회 또는 국무총리 직속 치매정책추진본부를 둘 것을 제안했다. 해당 위원회를 신설하면 국가 치매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예산·역할의 배분, 5개년 계획 심의, 대국민 보고 등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지부, 질병청,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금감원, 공정위·소비자원,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체부, 여가부 등이 참여해 한국 맞춤형 실무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치구협은 “대한민국 치매 정책은 이제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체제 아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진정한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안전국가(Dementia-Safe Nation)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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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식 식단이 잇몸 질환 줄인다
지중해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잇몸 질환과 염증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American Academy of Periodontology Journals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먼저 지난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킹스 칼리지 런던 구강, 치과 및 두개안면 바이오뱅크 참여에 동의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200명을 대상으로 치과 검진, 혈액 채취, 식습관 등을 설문지를 통해 평가했다. 특히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지중해식 식단을 얼마나 하는지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하지 않고 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잇몸 질환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콩류, 야채, 과일, 올리브 오일 등 지중해식 식단의 전형적인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환자들은 다양한 염증 지표 수치가 낮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균형 잡힌 지중해식 식단이 잠재적으로 잇몸 질환과 전신 염증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로 풀이된다. 지중해식 식단은 주로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시리얼 및 견과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팀은 “치주 질환의 중증도, 식이 요인 및 염증의 바이오카머 사이에 일부 연관성이 발견됐기에 치주염과 염증을 평가할 때 이러한 측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음식 섭취와 잇몸 질환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더 많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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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련병원 실태조사 공정 점검 ‘완료’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 환경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33일간 수련치과병원(기관)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특히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수련치과병원의 인력, 시설 및 교육 내용 등을 공정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 위원 및 치협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수련병원에 필수로 구비돼있어야 하는 장비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전공의 대상 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기타 처우에 관해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7개였으며 이중 현장 심사를 진행한 기관은 20개 기관, 서류심사를 진행한 기관은 27개 기관이었다.
- 이광헌 기자
- 2025-10-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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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힘 대응 세포 DNA 손상 방어 메커니즘 규명
단국치대 MRC 연구팀(메카노바이올로지 치의학연구센터)이 외부 힘에 대응해 세포가 DNA를 보호하는 새로운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직재생 촉진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해원·이정환 교수가 교신저자, 심혜원 학생(단국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및 윤지영 박사(스페인 UPC 박사후 연구원)가 공동 제1저자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Temporal Stretch-Induced Nuclear Mechanosensing Coordinates Early Chromatin Accessibility and Genome Protection’이라는 제목으로 ‘Advanced Science’ (IF: 14.1)에 온라인 게재됐다(https://doi.org/10.1002/advs.202510554). 연구팀은 인간 섬유아세포에 일정한 기계적 자극(스트레칭)을 15분 동안 가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초기반응을 분석했다. 그 결과,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해 H3K9me3 히스톤 표지가 감소하면서 DNA가 느슨해지고, 세포 핵이 부드러워지면서 외부의 힘을 분산시키는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핵 내부의 DNA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동시에 느슨해진 염색질구조는 조직재생에 필요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치과 임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치주나 임플란트 수술 시 잇몸 또는 피부 조직의 긴장(tension)을 적절히 조절하는 박리술(undermining)을 외과적으로 시행하는데, 이 기술이 세포의 DNA 보호와 조직재생에 유리하다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외과적 조직 박리술이 단순히 봉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술 기법이 아니라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생리학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반대로 과도한 장력이나 긴장의 완전한 소실은 DNA 손상과 치유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임상 수술시 잇몸조직의 적절한 긴장 조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김해원·이정환 교수는 “세포가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응해 스스로 핵 구조를 변화시켜 DNA를 보호하고, 동시에 재생에 필요한 유전자들을 활성화하는 기전을 섬유모세포에서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라며 “이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세포 기계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조직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10-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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