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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건보재정 악화 지적 국감장 ‘싸늘’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친 가운데,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화두에 올랐다. 계속된 의료대란으로 현재까지 건보 재정 약 2조 원이 투입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 개혁에 건보재정 2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자, 이에 따른 우려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 2조를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8월 1차 의료개혁 발표를 통해 건보재정 20조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보장성과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집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 정상적 과정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처방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본인확인의무화 제도의 허점도 지적됐다. 마약류 등 약물 처방 오남용의 거름망으로 작용해야 할 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증은 사진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모바일의 경우 타인의 사진을 도용할 수도 있어 허점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토록 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 부정 처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한 육군 간부가 버젓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체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실물이든 모바일 앱이든 사진이 없다. 심지어 앱은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지만, 김정은 사진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해서 막아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적 사항은 계속 개선 보완할 것이며, 건강보험증은 처음 준비할 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진을 넣고자 행정안전부와 협조 요청 중이므로, 지적 사항을 잘 감안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위 청구 및 대리·유령 수술 대책 마련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의사 1인이 연 4000건의 인공관절치환술을 집도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해당 사례는 이번 국감을 통해 파악했다. 내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부정수급과 환수율 저조 실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요양시설 평가인증제도 등 각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 천민제 기자
- 2024-10-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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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치과위생사 등 20개 보건의료직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직종별 활동·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 마다 실시하는 정례 조사로, 국내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직종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 20개 직종이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정원, 졸업 및 취업 현황 등을 분석하며,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분야 보건의료인력 양성·배치 현황도 연구한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 보유 현황, 직종별 국가시험 운영과 면허·자격 제도, 직종별 면허보유자 수, 신규면허 발급자 수 등도 조사한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에서의 활동 현황, 근무 일수·형태·시간, 보수 수준 등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 밖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고, 보수교육 현황 관련 자료도 분석한다. 이렇게 도출된 자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관련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전수환 기자
- 2024-10-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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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연간 소득 3469만 원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소득·자산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노인들의 가족·사회관계, 경제상태, 건강 및 생활상황 등에 관해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해 2008년 이후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조사는 전체 1만7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191개 문항에 관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 원, 개인 소득은 2,164만 원, 금융 자산 규모는 4,912만 원, 부동산 자산 규모는 3만1,817만 원으로 각 항목별로 2020년 조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로 지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연간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금융 자산 규모는 3,213만원이었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로 나타나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했다. 재산 상속에 관해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치관의 변화가 확인됐다. 상속 방식을 ‘자신 및 배우자 위해 사용’ 한다는 응답이 2020년 17.4%에서 2023년 24.2%, ‘장남에게 많이 상속’ 한다는 응답이 2020년 13.3%에서 2023년 6.5%로 변화했다. 2020년 대비 스마트폰 보유율은 56.4%에서 76.6%(20.2%p↑)로, 컴퓨터 보유율은 12.9%에서 20.6%(7.7%p↑)로 상승했다. 이 밖에 ‘돌봄제공자가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020년년 19.1%에서 2023년30.7%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공적 돌봄체계의 역할이 증대됐다.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울증상, 낙상사고, 외래진료 등 건강 상태 관련 다양한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독거노인)의 비중은 32.8%로 2020년 대비 13.0%p 증가했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020년 20.1%에서 2023년 10.3%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 고령층 전반적인 의료·돌봄·복지 수요,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토대로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상태, 인식 및 가치관, 건강 상태, 가족·사회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어르신의 활기차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4-10-2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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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향기 머금으며 ‘용봉치인 하나된다’
전남치대·치전원 동문들이 모여 끈끈한 화합을 다지는 용봉치인들의 행사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마련된다. 전남치대·치전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4 용봉치인의 날 학술대회’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 5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 찬 교수(전남대 치전원)가 ‘실용적인 디지털 총의치 제작시 고려사항’, 손영휘 원장이 ‘임플란트 치료 시 좁은 치조제의 임상적 해결책들’, 김준엽 원장이 ‘초경쟁시대, 브랜딩을 통한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남대 치천원과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주최, 전남치대·치전원 총동창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전남치대·치전원의 모든 구성원이 모이며 동문 발전 도모와 화합을 다지는 취지로 매년 이어가고 있다. 학술대회 이후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 및 1층 로비에서 기념식과 만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날인 오는 3일 오전에는 광주 무등산 CC에서 용봉치인 동문 친선 골프대회가 개최된다. 한상운 전남치대·치전원 총동창회장은 “해마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 속 용봉치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학술과 친목 양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권채윤 기자
- 2024-10-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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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구강돌봄 국회토론회 연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구강돌봄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국회공청회 등 구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이수구 구강돌봄위원장을 비롯해 각 참여 단체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 구강돌봄위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내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와 관련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논의를 펼쳤다. 특히 ‘방문구강진료 및 방문구강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안을 검토했다. 해당 시안은 구강돌봄위가 국내 구강보건법, 노인장기요양법, 통합돌봄지원법, 일본 법령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 구강돌봄위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전까지 해당 시안에 관한 치과계 합의를 이뤄, 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구강돌봄위는 11월 국회 개최를 앞둔 구강 돌봄 공청회 준비 상황도 논의했다.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을 초청한 가운데 열릴 전망이며, 발제 및 패널은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의 관계자로 구성키로 논의했다. 또 이에 앞서 복지부 통합돌봄추진팀장과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수구 구강돌봄위원장은 “이번 논의는 우리나라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통합돌봄지원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구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노인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10-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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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치대 MRC 연구단, 해외 저명 학술지 표지 논문 연달아 선정
단국치대 MRC 연구단 소속 치의학자들이 최근 다학제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연이어 표지논문으로 선정되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으며 주목 받고 있다.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 연구팀은 우선 구강암 발생 과정에서 주변조직의 역학적 중요성이 암세포·상피세포의 상호작용을 제어하고 암 진행을 악화시키는 새로운 현상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만성 구강·식도 손상 암 모델을 통해 주변조직(Extracellular Matrix)이 단단해지면서, 상피세포와 기질세포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이것이 암이 발생되고 악화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상피세포에서 방출된 헤지호그(Hedgehog) 시그널이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질 단백질 생성을 촉진시키는 상승작용을 함을 확인했고, 약물을 이용해 조직을 연하게 했을 경우, 암 진행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김해원·현정은 교수의 지도하에 샤니카 카루나사가라(현 ITREN post-doc), 알리, 김상현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해 진행했다. 김·현 교수는 “암세포 주변조직의 역학적 물성을 제어해 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사례”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전기전도성을 제시하고, 그 기전을 규명했다. 이정환·김해원 교수가 지도하고, 리유멩·멩위쉔 박사과정 학생 및 지윤석 박사가 제1저자로 진행한 연구로, 신경 조직과 유사한 적절한 전기 전도도(0.02∼0.1S/m)가 지나치게 높은 전도도(3.2S/m)에 비해 신경줄기세포의 신경세포 분화를 더 효과적으로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과한 전도도는 칼슘 과부하로 인한 세포 사멸을 유도한 반면, 신경조직과 비슷한 전도도에 노출된 신경 줄기세포는 후성유전학적 변화와 신경발생 전사인자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 분화를 촉진시킨 것이다. 이정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신경 인터페이스와 신경 재생용 스캐폴드 설계 시 너무 높지 않은 적절한 전도도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10-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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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테니스 코트 왕좌 ‘연세치대’
전국 치과의사들이 테니스 코트 위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제13회 협회장배 전국치과의사테니스 대회가 지난 6일 전북 익산시 마동 테니스 공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치과의사테니스동호회연합회가 주최하고 원광치대 테니스 동문회가 주관, 치협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전국 금배우와 은배부로 각각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행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회에는 전국 11개 치대 및 치전원 테니스 동문이 참석했으며 경기 결과 금배부 우승은 연세치대, 준우승은 전남치대, 공동 3위는 경희치대와 원광치대가 영광을 안았다. 은배부의 경우 우승은 부산치대, 준우승은 전남치대, 공동 3위는 전북치대와 서울치대가 차지했다. 배헌욱 한국치과의사테니스동호인연합회 회장은 “대회 준비에 혼심의 힘을 다한 이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대회를 재출발하는 기점으로 삼아 내년부터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치과의사테니스동호인들의 잔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내년 2025년은 치협 칭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치과계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 테니스동호인엽합회 회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10-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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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치대 봉사동아리 ‘초석’ 감사패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진료 봉사동아리 ‘초석’이 경상북도 고령군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의료 취약지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으며, 지난 2월 치협 표창을 수여한 데 연이은 성과다. ‘초석’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경상북도 고령군의 ‘들꽃마을’을 비롯한 여러 의료 소외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들꽃마을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거주하는 복지시설로, 주민들은 신체적, 심리적 이유로 치과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초석’ 소속 학생들은 매년 여름, 진료 버스를 통해 이틀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 수리, 치아우식증 및 치주 질환 치료, 스케일링 등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들꽃마을 봉사활동은 12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323명의 장애인 및 의료 소외계층이 구강 진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쌓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수상이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봉사동아리 ‘초석’의 오랜 봉사 정신과 헌신적인 활동이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4-10-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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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유래 자원 '마이크로바이옴' 역할 모색
구강 유래 자원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이 ‘제4회 학술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공동 심포지엄’을 지난 9월 27일 개최했다. 국립보건연구원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치과병원·연세대치과병원·사과나무치과병원·부산대치과병원 등 4곳의 질병관리청 주관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 4기(2021~2025년) 협력 은행들이 참가했다. 행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대치과병원 신관5층 허영인 세미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동시에 진행, 최성환 교수(연세치대 교정과학교실)의 발표를 시작으로 질의응답, 구강바이오뱅크 네트워크 운영 논의 등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Microbiome: up to date for biofilm-resistant dental materials’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선영 서울대치과병원 인체유래물은행장(치과보존과 교수)은 “최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동향은 물론 구강유래 자원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은행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품질의 구강유래 인체자원을 확보해, 치과계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10-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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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치과 수련의, 2년 투쟁 끝 22.3% 임금 인상
영국의 치과 수련의가 정부와 2년간의 투쟁 끝에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인상 폭은 2년 평균 22.3%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치과의사 급여 6%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 15개 병원 치과 수련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격 파업에 나섰다. 영국치과의사협회(BDA)도 영국의사협회(BMA)와 함께 임금 협상을 위해 싸웠다. BDA는 2008~2009년부터 2020~2021년 영국 NHS 치과의사의 실질 임금은 6만7800파운드에서 42847파운드로 37% 하락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키도 했다. 이러한 공동 노력과 투쟁 끝에 정부는 22.3% 인상안을 제시했고, BDA에서 회원 전체 투표를 실시한 결과 87%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의사 및 치과의사 보수평가기구(Doctors’ and Dentists’ Remuneration, DDRB)의 권고와 정부 지원에 따라, 임금은 2023~2024년 13.2% 인상에 이어 2024~2025년 8% 인상을 더해 2년 평균 22.3% 인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정부는 추가 근무 시간 보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훈련 병목 현상을 고려해 수련의 훈련 및 순환 배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수련의의 명칭인 주니어 의사(junior doctors)를 레지던트 의사(resident doctors)로 변경해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도 고려했다. 인상된 임금은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 측은 “의료계 종사자가 과거만큼 매력적인 직업군이 아니라는 우려를 인정한다”며 “의료계가 미래에 매력적이고 보람있는 직업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DA 측은 “이번 결과는 끝이 아니라 치과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10-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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