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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보 시범사업 7월 스타트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선 1차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범사업의 경우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하며 지역사회 아동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단 평가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 더 많은 치과의원을 참여시키며 건보적용 아동치과주치의제 전국 확대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회원 참여 방법,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등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 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다. 시범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시켜 장기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제2차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총 9개 시·군·구다. 올해 7월부터 오는 2027년 2월까지 2년8개월 간 사업이 진행되며,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1·4학년, 2025년에는 1·2·4·5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치의 자격 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상근 치과의사로, 치협에서 실시하는 50분 분량의 온라인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시행 기관은 치과의원에 한정한다.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da.or.kr/user/main/home.kda) 우측 상단 ‘기타-기타영상교육자료’에서 이수 가능하며, 별도의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교육과정 수강 후에는 반드시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을 해야 한다.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 내 ‘아동치과’ 카테고리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 하며, 시범사업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 초등 대상 점차 확대 6개월 주기 6회 시행 주치의는 치과 방문 아동에게 구강검진, 관리계획수립,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충치발생 및 유병률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6개월 주기로 2년8개월 간 6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필수 서비스는 문진표 분석, 시진에 의한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등으로 생활습관 위험요인 및 치아 발육과 구강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충치 위험도 평가,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와 치면세마 등의 예방서비스를 포함한다. 문진을 통한 구강관리 지식 및 행동변화를 점검해 구강관리 행태 및 습관을 평가하고 행동개선 목표를 제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또 보호자에게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 진료내용 등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해 보호자가 구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 서비스는 치아 발육 문제와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이 확인되면 아동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방사선 촬영, 치아홈메우기, 우식증 치료 등을 제공하면 된다. 건강보험 수가는 초등학교 1학년 등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을 고려해 기존 3만4290원에서 4만5730원으로 인상됐다. 치면세균막검사(PHP)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는 4만2430원으로 책정됐다. 공단부담이 90%, 아동 본인부담금이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전국의 회원들이 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회원들의 노력으로 아동구강보건이 향상하는 성과가 나타나면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도입 등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구강보건 관련 정책도 더 힘을 받을 것”이라며 “치협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회원 개개인이 ‘내가 곧 치협’이라는 마음으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4-06-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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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공개 자료 제출 30일까지 연장
당초 6월 14일로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기한이 6월 30일까지 보름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오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치협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송달했다. 이에 따라 치과 병·의원은 6월 30일까지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보고와 공개 자료 제출이 각각 동시에 진행된다. 따라서 보고 자료 제출 후 공개 자료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또 이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상태 확인을 통해 ‘처리 완료’ 표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제출 결과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비급여 보고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료 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도 볼 수 있다. 시스템 이용상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원격 지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또는 하단의 원격지원 → 서비스 승인 번호 → 서비스 요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단, 연장 기간 제출 기관에게는 당초 지급하던 행정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미제출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4-06-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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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표준 선점 세계 전문가들 서울 온다
전 세계 치과 의료기기의 표준화를 논할 대규모 국제회의가 내년 9월 중순 서울 마곡에서 열린다. 지난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국제 치과 분야 표준의 동향 파악은 물론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 및 표준을 선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기술위원회 총회(ISO/TC 106 Dentistry Annual Meeting·이하 ISO/TC 106 총회)가 내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간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진행된다. ISO/TC 106 Dentistry는 1962년에 설립된 치과관련 재료, 기구, 장비 및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술위원회로, 한국에서는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02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ISO/TC 106 총회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매년 참석하고 있다. ISO/TC 106은 모두 8개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이하 SC)로 구성된다. SC 1은 충전 및 수복재료, SC 2는 보철재료, SC 3는 용어, SC 4는 치과용 기구, SC 6는 치과용 장비, SC 7은 구강관리용품, SC 8은 치과용 임플란트, SC 9는 치과용 CAD/CAM 시스템이다. 각 소위원회는 다시 세부 주제에 따라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나눠진다. # 13편 국제표준 발행, 한국 활동 주목 ISO/TC 106 총회는 매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 개최국에서 함께 개최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내년 FDI 총회 개최국인 중국의 경우 국제관계 등 민감한 상황에 따라 동시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한국 개최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3년 제49차 ISO/TC 106 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총회에는 전 세계 23개국의 전문가 329명이 참여해 치과재료, 구강관리용품, 치과용기기, 임플란트 등 치과용 의료기기의 국제표준화에 대해 논의 및 토론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행사라는 점에서 국내 치과계의 위상 제고는 물론 이후 국내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 진출을 위한 최적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기회를 발판 삼아 한국은 지난 2015년 ‘오스테오톰’을 처음 제안해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편을 국제표준으로 발행하는 등 치과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 시드니에서 열린 제59차 ISO/TC 106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의 수는 4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높아진 위상과 관심을 입증했다. 또 한국대표단 중 12명이 프로젝트 리더가 돼 여러 국제표준들을 제안하고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개의 작업반(WG)에서 4명이 컨비너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등 국제 치과 표준의 최전선에 서 있다. # 전문기획사와 업무협약 준비 박차 내년 총회 개최 일정과 장소가 확정됨에 따라 차질 없는 대회 운영을 위한 국내 치과계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치협은 지난 18일 열린 2024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ISO/TC 106 한국총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조직위는 총무, 기획, 진행, 재무위원회 등 4개 주요 위원회를 뒀으며, 치협과 치산협, 지부 핵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대회를 총괄할 조직위원장은 강충규 치협 부회장과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이 함께 맡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김경남 치협 치과의료기기표준개발심사위원회 위원장,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조직위는 이날 이사회 직전 국제회의전문기획사(PCO)인 ‘(주)비육일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운영 전반에 걸친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충규 조직위원장과 김경남·송호택 조직위 부위원장, 이은상 ㈜비육일이 대표가 참석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윤선영 기자
- 2024-06-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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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정책 선도 전문가 양성 ‘힘찬 출항’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을 위한 힘찬 출항을 알렸다. ‘2024 치과의료정책전문가과정’(이하 전문가과정)이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지난 13일 신흥본사 대회의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전문가과정은 보건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각계의 최고 전문가로부터 최신 정책 동향을 듣고, 치과의료정책 전문인력의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전문가과정은 2015·2016·2018년에도 진행돼 총 145명의 정책전문가를 양성한 바 있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과정에는 수강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72명이 등록, 역대 최다 정책전문가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 강연의 포문은 노홍인 서울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가 열었다. 노 교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이 인구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 디지털헬스케어의 유행, 신종감염병 발생 증가, 의료비 증가 등 격변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의료자원의 불균형, 수도권 의료자원 집중,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지역의료 격차 심화, 구조 중심의 종별 분류체계 등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의료개혁 추진 과정 등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그 밖에 강연 내용과 치과계의 현안을 접목한 수강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요양시설에서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장비 지원 등 치과의사 역할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노 교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현실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질 때 바로 고려되기는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람들이 인식할 때까지 계속 두드려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과정은 오는 7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홍철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매주 연단에 오를 예정이다. 박영채 연구원장은 “이번 과정은 정책·언론·치과산업 등 전문가를 초빙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치과계 정책 역량을 한 단계 제고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의석 부연구원장은 “치과의료 전문인력의 교류증진을 바탕으로 치과계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자리매김을 하리라 평가한다”고 기대했다. 정국환 정책이사는 “관심에 놀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의 참여가 눈에 띈다”며 “하반기에 한 번 더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최상관 기자
- 2024-06-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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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고센터 제보 기반 경찰 고발 계속”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에 제보된 치과 및 업체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 계속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4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한 마케팅 업체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마케팅 업체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해당 마케팅 업체는 유튜브에 ‘전체임플란트 뼈이식 포함 490만 원에도 가능, 뼈이식 무료로 받아볼 기회, 스폰서 임플란트 특별이벤트 시청’ 등 내용의 미심의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했다. 특히 광고 영상 목록에 표기된 ‘지금보기’를 선택하면, 임플란트 진행 시 고민 내용과 비용,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 위치, 통증 목록을 요구하는 질문 항목과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및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의료광고 내용 자체도 의료법 위반 케이스지만, 업체가 독단적으로 무분별하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의료기관에 넘겼는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 정현중 기자
- 2024-06-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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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서 모자 구강보건 증진 초석 놓는다
한국의 구강보건 전문가들이 아프리카의 모자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서울대 국제모자보건센터(이하 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관하는 ‘2023-24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아카데미 파트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아프리카 케냐 킬리피 지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은 출산 전후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진료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산전·후 모성 건강 검진, 건강교육, 영유아 백신접종 등이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모성 건강 검진을 위해 매일 킬리피현 병원(Kilifi County Hospital)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킬리피현 병원의 간호사를 최초의 일차진료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킬리피 지역 모자보건 모델에 센터 연구팀의 연구 분야인 구강보건을 융합해 모자 구강보건을 증진하고, 일차진료 인력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모델을 개발·제공해 지속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센터는 지난 4월 20~28일 케냐 킬리피 및 나이로비 현지 조사, 킬리피현 병원의 주요 인사, 말린 테머만(Marleen Temmerman) 아가칸대 모성연구소 소장 등과 미팅을 통해 사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센터는 케냐 나이로비 KOICA 사무소를 방문해 현지의 개발 협력 사업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센터는 구강보건 증진 모델은 상급종합병원인 킬리피현 병원을 시작으로 레벨4 이하의 의료기관으로 구강보건 증진 모델을 확장할 방침이다. 또 ‘2025년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진입형·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공모해 케냐 킬리피 지역의 모자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혜원 센터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은 “구강건강 서비스는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조하듯 필수 일차의료로 다뤄야 하고, 일차의료 인력으로 구성된 구강건강 교육. 예방적 진료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 일차의료의 중심인 모자건강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융합돼야 하고. 본 사업을 통해 기존의 모자건강시스템에 융합된 구강교육과 진료모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뭄보(Edward Mumbo) 킬리피현 병원 일차진료담당관은 “케냐에서 국가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네트워크에 맞춰 킬리피지역 정부도 일차의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강건강교육과 진료를 일차의료에 특히 모자건강시스템에 융합해 구강교육과 진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 최상관 기자
- 2024-06-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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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 보험 제도 갈등... 진료 ‘보이콧’까지
캐나다 치과계가 정부의 새로운 보험 제도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환뿐 아니라 구환의 진료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진다. 캐나다 공영방송(CBC)은 올해 도입된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으로 전국 치과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CDCP는 중‧저소득층과 노인 등 치과의료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로운 치과 보험 정책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출범부터 치과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으며, 현재는 환자들까지 불만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우선 치과계는 과도한 행정 부담, 환자의 의료 선택권 침해 등을 꼬집는다. 특히 행정 부담이 극심한 문제로 지적된다. 제니 덕슨(Jenny Doerksen) 앨버타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보험 제도는 기존과 달리 알 수 없고 불필요한 계약 조건이 너무 많다. 심지어 서명해야 할 서류만 7페이지에 달한다”며 “이 같은 행정 처리 때문에 환자 진료 대기 시간까지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일부 치과에서는 제도를 이용하려는 신규 환자뿐 아니라, 십 년 이상 내원한 환자의 진료까지 거부하는 등 강한 보이콧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인 캐런 트리밍햄(Karen Trimingham) 씨는 “지난 16년간 같은 치과를 찾았다”며 “그런데 이번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진료를 거부했다. 단골손님까지 거부하다니 너무 불쾌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른, 비교적 높은 자기부담금도 비판의 대상이다. 특히 소득이 7~9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적게는 40%, 많게는 60%의 본인부담금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 치료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구조기에,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브록 니콜루치(Brock Nicolucci) 온타와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처음 정부는 해당 제도를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며 “정부가 어째서 이토록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천민제 기자
- 2024-06-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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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과 수가인상률 3.2% 체결
2025년도 치과 수가인상률이 3.2%로 최종 계약됐다. 치협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은 지난 5월 31일~6월 1일 열린 수가협상 타결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또 협상 타결된 3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이 자리했다. 올해 결렬을 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체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이에 따른 평균 인상률은 1.96%, 추가소요재정은 1조2708억 원이다. 특히 올해 치과는 수가 계약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른 치과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본인부담금 포함 약 1976억 원, 치과 1개소당 발생할 낙수효과는 약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치과는 현재 과잉 경쟁, 불법 치과, 보조인력구인난, 의료물가 상승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증·필수의료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는 소외돼 운영난이 과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행 보험수가 체계를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진료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또 박 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목표로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각 단체장, 협상단장, 협상위원, 실무진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결렬된 의원과 병원 유형의 최종 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단, 이때 인상률은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원과 병원이 제시받은 인상률은 각각 1.9%, 1.6%다.
- 천민제 기자
- 2024-06-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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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분과학회와 치과계 발전 논한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오는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제1회 회원 분과학회 협의회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치의학회는 지난 14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각종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치의학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되는 ‘치의학회 제1회 회원 분과학회 협의회 및 학술 세미나’를 꼽았다. 해당 행사는 38개 분과학회와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보수교육, 분과학회 협의회 회의, 기타 임상 강연, 기자재 전시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치의학회 측은 행사 준비에 열을 올리는 한편, 분과학회의 참여를 높이고자 독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으로 개발된 교육 콘텐츠는 오는 7월부터 정식 온라인 교육(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https://mka-eclass.cloudlms.org/)으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치의학회는 올해도 치과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이 밖에 토의사항으로는 ▲치의학회 임·직원 워크숍 개최의 건 ▲치의학회 학술상 관련 운영비(행정경비) 증액의 건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중 치의학회에서 운영하는 ‘연송치의학상’과 ‘MINEC학술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원사 측과 제반 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3회계연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학술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함이 목적이다. 또 앞으로 추진될 또 다른 학술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포함된다. 권긍록 치의학회장(치협 부회장)은 “8대 집행부로 회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업무 파악 내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올해부터는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며 “지난 워크숍에서 다양한 TF를 구성했는데 활동 사항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디테일하게 회무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이광헌 기자
- 2024-06-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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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펜타닐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앞으로는 치과의사가 펜타닐 처방을 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치과의사·의사가 펜타닐 정·패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과의사·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누리집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 윤선영 기자
- 2024-06-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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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