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을 해 주시면 회원들의 자존과 전문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긍록 대한치의학회 회장이 지난 3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갈등을 넘어 해결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권 회장은 이날 준비해 온 출마 소견을 통해 치과계의 현실에 대해 고민해 온 진심과 해결을 위한 통찰력을 공개했다. 권 회장은 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국제치의학회 한국회 회장,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치의학회 회장 및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 공직지부장을 맡고 있다. 함께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기 전 동작구회장, 이봉호 전 대전지부 수석부회장과 연단에 선 권 회장은 “저는 매일 전쟁 같은 개원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숨 쉬던 사람은 아니다.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쳐 온 대학 교수”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에는 저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 중 한 사람인 개원의 출신 회장이 아닐 수 있다. 더 크게 분노를 대신 외쳐주는 회장도 아닐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칙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회원의 답답함을 다른 얼굴로, 다른 언어와 새로운 구조로 대신 싸워줄 사람”이라고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권 회장은 치과계 생존을 위해 선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치과의사 수급과 분포를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정원과 배출을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와 현실에 따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총량·지역·경쟁 구조를 함께 보며 젊은 개원가가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어 ‘저수가 저질 경쟁 구조 타파’도 예고했다. 문제는 가격만 남고 진료의 질과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제는 누군가와 가격으로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엇이 바른 진료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치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 인력 문제 해결’도 언급했다. 권 회장은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신규 인력을 창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진료하는 팀으로 만드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회원이 법적 불안을 안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치협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피력했다. 권 회장은 “매번 같은 개원의 출신의 리더가 같은 방식으로 부딪쳤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방식의 한계”라며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한 번 바꿔 달라”고 힘줘 말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는 3월 10일 치러질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 실무를 전담할 ‘선거지원팀’ 구성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다. 제5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월 3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지원팀의 본격적인 업무 돌입을 알렸다. 선거지원팀은 선거 종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총무·정책·사업·보험국 등 치협 내 주요 부서 핵심 인력들로 꾸려져 선거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거 실무의 핵심인 온라인 투표 위탁 업체 선정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했다. 입찰에는 총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선관위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따르기보다 입찰 참여 업체의 서버 용량과 트래픽 처리 능력 등 시스템 안정성과 회원 편의성을 업체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동시간대 접속 폭주로 인한 문자 발송 지연, 동일 전화번호 사용자의 투표 불가 등 기술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회원들의 투표 편의성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이어 투표를 통해 ㈜한국전자투표로 최종 선정했다. 선관위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천인 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후보자 등록 시 선거인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중복 추천이나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추천이 발견돼 유효 추천인 수가 200명 미만이 될 경우 서류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등록 무효 처리키로 했다. 이에 추천인 명부 작성 시 선거권자 여부와 중복 추천 가능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 준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이나 공약 발표가 자칫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예고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치협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라며 “3월 10일 선거일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지원팀과 위원들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치과 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해당 개정안에는 제안 이유와 관련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구강 보건 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은 치과 진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돼 있다. 특히 “구강암·구강악안면 감염 및 외상·응급·장애인 환자 등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영역의 정책적 연구와 지원이 함께 검토돼야 하며, 치과 영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치과병원의 자율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목적 조항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자율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범치과계가 2월 2일을 ‘이치백세(二齒百歲)의 날’로 선포했다. (가칭)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는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치백세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재)돌봄과 미래 등 범치과계를 아우르는 대표가 참석해, 이치백세의 날을 기념했다. ‘이치백세’란 ‘20개 치아를 100세까지 지키는 사회’ 구현을 뜻한다. 특히 이번에 설립된 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는 전 스마일재단 이사장이자 현재 비영리 장애인 치과진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우성 상임대표를 선임하고 치과계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구강건강을 건강수명 핵심 지표로 정립 ▲치매 예방·노쇠 지연을 위한 국민 실천 모델 제시 ▲구강건강 기반 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제안 ▲연중 캠페인·행사·언론 활동을 통한 사회적 확산 등이 목표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로드맵도 발표됐다. ▲2월 2일 ‘이치백세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4월 2일 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 출범식 및 국회 토론회 ▲5월 2일 오복런(五福 RUN) 계획 발표 ▲6월 9일 구강건강 우수 보도상 시상 ▲8월 중 구강건강 정책 제안 및 국회 토론회 ▲10월 중 (가칭)부모님 치아 개수 세기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이로써 ▲구강건강을 통해 치매 예방을 ‘실천 가능한 생활 전략’으로 전환하고 ▲국민 참여형 건강수명 지표 정착 ▲치과계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신뢰 강화 ▲돌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기여 등의 기대 효과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이치백세의 날’ 선언문 낭독과 함께 ▲대한민국 슬로우 치매 프로젝트 ‘YES 치아, NO 치매’ 운동을 전개하고 촛불 선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치백세의 날 선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임지준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국민 건강수명을 1년 늘리면 6500조 원을 국가와 국민에 돌려드리는 것과 같다”며 “이치백세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캠페인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우성 건강수명 5080 구강건강협의회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이치백세의 날이라는 대포의 탄환을 만드는 자리”라며 “20개 치아를 100세까지 지킨다는 2월 2일 이치백세의 날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범치과계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했다.
오는 2월 10일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호 1번 신동열 후보와 기호 2번 노형길 후보가 ‘불법 덤핑 치과 척결’, ‘구인난 해결’, ‘돌봄법 대응’ 등 치과계 주요 민생 현안을 두고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2차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정책 검증에 주력하길 당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덤핑 치과 대응 “시스템으로” vs “핀셋 타격” 우선 치과계 최대 현안인 ‘덤핑 치과 및 불법 의료 광고’ 대응에 있어 두 후보는 방법론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노형길 후보는 “상대는 이 전쟁에서 핵폭탄과 미사일로 공격을 해오는데, 마치 우리는 재래식 무기나 소총 정도로 싸우는 모습밖에 보이지 못했다”며 “좋은 무기가 없다면 게릴라전 같은 걸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체 덤핑 치과를 타깃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치과를 하나 타기팅해서 철저하게 잠입하는 등 핀셋 대응으로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동열 후보는 회원의 안전과 시스템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신 후보는 “잠입 취재 등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신 후보는 “다채널 창구로 민원을 접수받아 회원들이 다 같이 고발에 참여하는 등 전 회원이 함께한다면 분명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시스템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 구인난 해결 “홍보 부족 보완” vs “해결 의지 부재” 개원가의 고질적 문제인 구인난 해법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 진단은 엇갈렸다. 신 후보는 현 집행부의 ‘진료스탭 긴급지원 사업’에 대해 “좋은 점도 있었고 바꿔야 할 부분도 있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홍보였고, 회원들이 잘 몰라 불편을 겪었다”며 “사업 기조는 유지하되 홍보에 포커스를 맞추고,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유관 단체와 공고히 협력해 인력 풀을 확충하겠다.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를 적극 참여시킬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형길 캠프의 김석중 부회장 후보는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김 후보는 “과거 해당 사업을 위해 업체와 협상해 광고비를 낮췄음에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수차례 집행부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실망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 방문 진료 “서울시 조례 반영 노력” vs “현실적 수가·행정 보완” 초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치과계 화두로 부상 중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법)’과 방문 진료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신동열 후보는 “가칭 대한방문치의학회 준비위원으로 초창기부터 참여해 왔다. 방문 구강 관리 항목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은퇴 및 신규 치과의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형길 후보 측은 현실적 여건을 지적했다. 노 후보 측은 “올해 3월 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보험 수가나 제반 사항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방문 진료는 치과의원의 중요한 수익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회원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노형길 후보는 최근 캠프 출정식에서 단행한 삭발식을 언급하며 “하찮은 퍼포먼스로 보였을지 모르나,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근심 속에 사는 회원들을 위한 간절함”이었다며 “회원들이 웃을 수 있다면 제 품격은 필요 없다. 사랑하는 회원들의 품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빠릿빠릿하게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신동열 후보는 원팀과 품격을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번 39대 집행부가 왜 이렇게 뭉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며 “저나 집행부가 아닌,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품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막바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8시부터 경기지부 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견발표회에서는 기호 1번 위현철·김광현 후보, 기호 2번 김 욱·이선장 후보가 각자 지부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후보들은 각자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중·장기적인 지부 회무의 큰 틀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2차 정견발표회에서는 기호 번호 역순으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와 출마 소감이 진행됐다. 우선 기호 2번 김 욱 회장 후보는 “저는 꺼져가는 경기지부의 엔진을 다시 깨우고 회원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검증된 해결 방안이다. 계파의 문을 허물고 역량의 문을 열겠다.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는 ▲치과 경영의 안정성 확보 및 보험 급여 확대 ▲턱관절 치료 실전 연수회 상설화, 미용 시술과 기능적 교정치료 세미나 적극 지원 ▲대 탕평 인사 ▲경기도형 산학 협동과 실습생 우선 매칭 시스템 구축 ▲안심 개원 센터 개설 등 지속 가능한 개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기호 1번 위현철 회장 후보는 “지금 이 시점에 경기지부에 더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 미래로 나아가는 젊고 강력한 엔진, 위현철·김광현이 그 역할을 해 내겠다”며 “저희를 여러분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로 써 달라. 선배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경기지부, 후배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경기지부,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위 후보는 ▲계파 타파 ▲능력 중심 ▲진정한 실용 등을 원칙으로 한 ‘실용주의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 프리패스 도입 ▲상근 변호사 지원 ▲신개념 배상책임 도입 등 회원들을 위해 조용하지만 가장 완벽한 진료 보호 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공통 질의 순서에서는 치과계의 새로운 블루오션, 미가입 회원 문제 해결, 의료분쟁 해결 방안 등의 의제를 놓고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 상호 질의 순서에서는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화’, ‘상근변호사 상시 배치’ 등 상대 후보 공약의 유효성, 현안 및 회무 철학 전반에 대한 검증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번 경기지부 제 36대 회장단 선거의 최종 투표 결과는 오는 2월 9일(월) 저녁 8시 이후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기지부 회원들의 선택에 치과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인난과 잦은 이직으로 골머리를 앓는 개원가에 새로운 세무 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직원 고용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 금액에 차별화를 둬 주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올해 대폭 개편되면서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3년간 동일한 혜택을 줬던 것과 달리, 올해부턴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공제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차별 차등 공제다. 우선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600만 원 ▲3년 차 1700만 원을 공제받는다. 인력 수급이 힘든 지방 치과의 경우 ▲1년 차 1000만 원 ▲2년 차 1900만 원 ▲3년 차 2000만 원 등 더 큰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 등 우대 대상이 아닌 ‘기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에도 직원 1명당 수도권 치과는 ▲1년 차 400만 원 ▲2년 차 900만 원 ▲3년 차 1000만 원을, 지방 치과는 ▲1년 차 700만 원 ▲2년 차 1200만 원 ▲3년 차 1300만 원을 각각 공제받게 된다. 다만 혜택이 커진 만큼 요건은 까다로워졌다. 특히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의 변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 이는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세액을 공제받는 등 전행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채용 즉시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혜택이 적용되기에, 인력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고용 감소 시 과거 공제받았던 금액을 일부 추징하는 규정은 폐지됐다.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인원이 있을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치과에서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40~64세)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확대로 인해 치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원금 사업에서는 치과 등 보건업이 지원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고용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우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 시간 요건을 기존 주 40시간 이상에서 주 35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기업당 채용 한도 역시 기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두 배로 확대했다. 다만 소비·향락업체나 근로자 파견업체 등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도 늘었다. 본래 월 4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월 50만 원으로 상향돼 1년간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청 체계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분기별 접수 방식에서 매월 접수로 신청 주기를 변경해 기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며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며, 본사와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사나 지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일자리 지원사업 플랫폼(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이나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064-702-4505, 4507)를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 뉴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지원금 상향과 업종 확대 등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내실 있게 다졌다”며 “중장년 구직자가 소외되지 않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가 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지부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신동열 후보와 기호 2번 노형길 후보가 토론회로 정책 대결을 펼쳤다. 두 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운 주요 공약은 역시 민생이 반영된 ‘덤핑 치과와의 무한 전쟁’이었다. ‘제40대 서울지부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1차 정책 토론회’가 지난 1월 2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두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주요 공약을 전하는 한편, 각 후보자 공약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신 후보 “불법 광고, 덤핑 치과 전면전” 이날 신동열 후보는 함동선·심동욱 부회장 후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한편, 진료스탭 긴급지원 등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특히 신 후보는 “덤핑 치과와 불법 광고, 위임 진료 문제는 정직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지부가 직접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신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기존 개원의와 신규 개원의가 상생할 수 있는 병원경영개선 지원 특위 확대 ▲개원가 병원 행정 간소화 ▲AI 기반 스마트 회무 시스템 도입 ▲SIDEX 운영 효율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하다. 비급여는 계속 낮아져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이 문제는 치과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신 후보는 이어 “서울지부 수석 부회장으로서 불법 의료행위, 덤핑 치과, 불법 광고 문제의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직접 뛰었다. 또 국회를 직접 찾아가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렸다”며 “정직하게 진료하는 치과의사가 손해보지 않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 후보 “지부 회비·SIDEX 등록비 인하” 이날 노형길 후보는 권태훈·김석중 부회장 후보와 함께 과거 서울지부 보험·총무이사, SIDEX 사무총장 등 그간 회무에 힘 쏟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부 회비 및 SIDEX 등록비를 인하하겠다며, 덤핑 치과와의 무한 전쟁을 치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 후보는 개원가 민생을 위해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 공개 변론까지 진행되는 데 최선을 다한 바 있는 만큼 스케일링센터 허용 악법 결사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노 후보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AI 생성 광고, 비급여 수가 공개와 보고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인해 개원가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최근 300여명 회원이 증가하면서 회비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 회비를 충분히 인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부업으로 대리운전까지 하는 치과의사들이 있을 정도로 현재 개원가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부 회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의지만 있다면 회비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 SIDEX 등록비를 인하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SIDEX 성공 혜택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어 “그간 스케일링센터 허용 악법 저지연대 대표로 활동했다. 치과계에 돌이킬 수 없는 스케일링센터 설립은 무조건 저지하겠다”며 “15년간의 현장 경험을 믿고 맡겨달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류 과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 우려에 기반해 ‘설탕 부담금’을 담론으로 제안한 가운데, 충치 감소 및 건강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타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 재투자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아건강 시민연대)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설탕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당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약 50g)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연간 약 8.3%가 구강질환으로 결석 및 조퇴를 경험하는데, 그 중 충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31.8%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당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WHO에서도 2016년 각국에 20%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120여 개 국가 및 지역이 설탕세 취지의 정책을 도입했으며, 주요 국가로는 미국 일부 주, 헝가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태국, 멕시코 등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oft Drink Industry Levy)’을 시행한 후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줄었으며, 이로 인해 충치 관련 어린이·청소년 입원율이 12% 감소했다고 영국 복지부는 발표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 함량을 낮추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치아건강 시민연대 측은 “설탕을 판매해 얻은 이득에는 ‘충치’라는 고통이 아로새겨져 있다. 설탕을 많이 소비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다만 무조건적인 세금 부과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형성 건치 집행위원장은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 설탕 부담금을 시행하고 있다. 설탕 부담금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하는 바는 동일한데 국가의 사회·경제·정책적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설탕 부과금으로 마련된 기금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 어린이·청소년 급식 영양 문제 등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새로운 간접세를 도입할 때 용처를 분명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설탕 부담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진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건치 측은 설탕 부담금뿐 아니라 광고 제한, 경고문 부착, 등급표시제 등이 함께 실시돼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