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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에 교합조정술 지시…5천만원 벌금
치과기공사에게 보철물 조정을 포함한 교합조정술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와 이를 대행한 치과기공사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 2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판사 박준범)은 지난 11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기공사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던 환자 C씨가 지속적으로 치아 보철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지난 2019년 1월 보철물을 제작한 B씨에게 연락해 직접 치과에 와서 환자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봤다가 다시 빼내어 수선하는 등 교합조정술로 보철물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갖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교합조정술은 A씨가 직접 한 것이고, 보철물은 B씨가 실시간으로 조정해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보철물을 주고받는 과정 전후로 조정에 관..
- 정현중 기자
- 2021-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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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나눔·봉사’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제주지부(회장 장은식)가 장기간 지역민들에게 베푼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단체(기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포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주지부는 ‘제10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지난 11월 19일 오후 5시 서울시티타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수상했다. 지부 관계자는 “수십년 간의 진료와 봉사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며 “제주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치과계로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기관)에게 수여되는 포상으로는 대통령 표창이 최고 등급이다. 올해로 10년째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평생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인물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각지에..
- 유시온 기자
- 2021-11-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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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
치협이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공감대 형성에 연일 나서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재선인 박성중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간사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방문에서 “설립 후 5년간 예산 500억원을 투자하면 1조원 이상의 아웃풋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사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 치과 산업의 경우 재료나 기자재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설립해 향..
- 윤선영 기자
- 2021-11-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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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임플란트 건보적용 4개로 확대 제안
치협이 다가올 2022년 대통령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선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차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케 한다는 취지로 최근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 제안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4개의 대분류 아래 총 16개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
- 최상관 기자
- 2021-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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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한 축, 대여치 50돌 맞다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이민정·이하 대여치)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대여치가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미래발전포럼을 지난 11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대여치 역대 회장과 박태근 협회장, 김철환 대한치의학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희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1971년 대한여자치의학사회로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23대 집행부가 출범하기까지 대여치가 걸어온 발자국을 조망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미래발전 포럼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여성치과의사 회원을 위해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정책 등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여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 유시온 기자
- 2021-1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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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에 관절치료기까지, 온라인 떠도는 엉터리 치과치료
인터넷상에서 비의료인의 검증되지 않은 치과 치료 방법이 그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 캡처> “봉침 한 방이면 하룻밤 만에 잇몸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각종 치주 질환을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비의료인의 홍보 활동이 인터넷상에서 잇달아 공개되고 있어 우려를 산다. 경기도 모처에서 양봉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각종 SNS를 통해 봉침(벌침)의 효능에 대한 광고를 펼쳤다. 특히 A씨는 봉침을 사용하면 치과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각종 치주 질환을 불과 3~4일 내 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자칫 환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홍보 영상에서 A씨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봉침의 효능은 각종 치주염뿐 아니라 흔들리는 치아까지..
- 천민제 기자
- 2021-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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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중단 환불 ‘치과 내 기준’ 효력 없다
많은 치과가 교정환자의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로 고충을 겪고 있다. 그런데 환불 계약 시 ‘치과 내 기준’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최근 누리집을 통해 치아 교정치료 중단에 따른 교정치료비 환급 요구에 관한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2016년 시작한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잔여비 환불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당초 A씨는 ALF 장치로 교정치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A씨의 치아상태를 확인한 B치과원장이 데이몬 브라켓을 이용한 치아교정을 권유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치료를 거부, 잔여비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B치과원장은 잔여비 중 월비를 공제한 금액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분쟁이 발생했다. 특히 B치과원장은 신청인..
- 천민제 기자
- 2021-11-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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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 각자 역할 충실, 상호 긴밀한 소통 필요”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③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취임 후 중점 추진한 지부 회무 중 회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중앙회가 아닌 지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 간 소통과 지부와 회원 간의 신뢰 형성이다. 이에 대구지부는 회원과 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체육대회, 회원 전체 걷기대회, 연탄 나눔 행사, 함께하는 문화 행사 등 회원들이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 최상관 기자
- 2021-1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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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군과 함께 오는 치과 화마 주의보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치과기공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고가의 치과의료기기가 연소돼 소방서 추산으로만 무려 1억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겨울철이라면 흔히 동파나 낙상처럼 추위에 관한 피해나 사고를 떠올린다. 하지만 뜻밖에 겨울철은 봄철에 이어 화재가 가장 빈발하는 계절이다. 이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6년~`20년간 한해 겨울철 평균 화재 빈도율은 27.9%에 달해, 봄철(28.1%)에 이어 최다를 기록했다. 더욱이 인명피해는 100건당 사망 6.34명으로 봄·여름·가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처럼 기본 생활, 사무용 기기 외에도 고출력 의료기기가 집약된 의료시설은 화재 발..
- 천민제 기자
- 2021-11-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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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치과의료연감’ 발간
치과의료 데이터를 집대성해 치과계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는 통계집이 올해 8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최근 ‘2020 한국치과의료연감(이하 연감)’을 발행했다. 이번 연감의 주요 내용은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 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연구·산업 등 총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에는 통계를 엑셀 형태로 만들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재정·인력·정책 등 치과계 주요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만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앞으로도 치과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 생산에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관 기자
- 2021-1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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