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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단체, 법률근거 통해 플랫폼 직접 운영 고심해야”
치협·의협·변협 등 전문직 단체와 국회가 난립하는 전문직 플랫폼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 교감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플랫폼 알고리즘이 구조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 직역단체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중지를 모았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이하 변협), 김병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병기·김승원 의원과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최유성 부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이종엽 변협 회장 등 각 단체 임원진이 특별 참관,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
- 김태호 기자
- 2022-08-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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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 유디 치의 6명 징계 추진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이하 윤리위)가 과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디 측 치과의사들에게 윤리위 출석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은 치과의사 6명을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한다. 공시송달이란 대상자를 상대로 문서를 보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출석 요청이 담긴 문서를 받을 치과의사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치의신보 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를 통해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치의신보 또는 협회지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된 것으로 한다. 공시송달 내용이 담긴 치의신보 발송일은 11일로, 25일을 기점으로 송달된 것으로..
- 정현중 기자
- 2022-08-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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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무개념 치과 환자 ‘눈살’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불안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의 피로감 역시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방역패스, 밀접접촉 등의 개념이 사라지고 고위험군 관리위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고삐 풀린 확진자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돼 왔다. 치과 환자들의 반응 역시 덩달아 예민해지고 신중해졌지만,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탄 일부 환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치과 의료진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하소연이다. 최근 한 수도권 지역 치과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발치를 하러 내원한 환자 때문에 야단법석이 됐다. 전화로 발치를 하러 가도 되냐고 물어 본 그 환자는 치과 직원이 현장에서 수진자 조회를 해 본 결과 아직 격리기간이 남아 있는 명확한..
- 윤선영 기자
- 2022-08-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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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침투한 덤핑치과 환자 유인 개원가 분노
“어르신,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으로 임플란트 1만 원에 받아보세요!”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재래시장에서 이 같은 환자 유인 행각이 벌어져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용 점포를 개설하고 대대적으로 불법 홍보를 펼쳤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련 치과의 소재지가 홍보 점포가 위치한 부천시가 아닌 서울시와 인천시라는 점에서도 이전까지의 불법 홍보 및 환자 유인 양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 ‘치과’에서 한다는데…상인들은 신뢰 해당 홍보 점포는 지난 7월 중순경 부천시의 재래시장에 입점해 영업을 개시했으며, 보름여 만인 지난 3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보건소에 의해 철거됐다. 당시 점포에서는 만 65세 이상 환자의 보장성 임플란트를 본인부담금 1만 원에 시술해주겠다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호객 행..
- 천민제 기자
- 2022-08-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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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기간 단축·회비 납부 문제 의견 수렴
치협과 공보의 대표가 만나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상호 교감했다. 치협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조현태·이하 대공치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강경동 치협 공공·군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와 공보의 대표로 조현태 대공치협 회장, 권윤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과 공보의들은 서로의 고충을 듣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중지를 모았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인데, 일반사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에 불과해 일부 치과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일반사병 지원을 고려하는 등 의료인력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복무 중인..
- 김태호 기자
- 2022-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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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수련기회 확대 공감대 필요
오남식 신임 대한통합치과학회(이하 통합치과학회) 회장이 치협에 통합치의학과 수련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오남식 신임 회장과 표성운 직전 회장이 지난 7월 29일 치협을 찾아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오 신임 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수련기회 확대를 통한 수련과정 진입 기회 확대로 보다 많은 치대 졸업생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이는 젊은 치과의사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치과학회 측이 요청하는 수련기회 확대안은 기존 5개과 이상 전문과목을 두도록 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3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통합치의학과도 구강악안면외과나 예방치의학과 같이 단과 수련기관 지..
- 전수환 기자
- 2022-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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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해결사 ‘치과인’ 기대해도 좋습니다”
“최대한 모든 치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앱으로 개발 중입니다. 쓴소리에도 귀 기울일 테니 많은 관심과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치협이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사이트 론칭 목표는 10월. 지난해 말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가 발족한 이래 10개월이 넘는 대장정의 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이트 개발 전반에 참여하고 있는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TF 간사)는 치과인의 가장 큰 차별화된 강점으로 ‘무료 서비스’인 점을 꼽았다. 이는 소규모 치과 개원의인 본인의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만만찮은 액수의 구직 공고 비용이 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정 이사는 “치과인은 무조건 무료로 운영될 것이고, 그로 인한 게시물 도배 행위 등 여..
- 최상관 기자
- 2022-08-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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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땐 치근 천공·화상 조심 하세요”
신경치료 시 치근 부위에 천공이나 파절, 화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 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이나 파절, 화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보철물과 충치를 제거한 후 신경치료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치근부위에 천공과 더불어 인근 치아에 파절이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치근 천공과 파절 등은 신경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됐다. 이후 환자에 대한 최종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근관세정..
- 정현중 기자
- 2022-08-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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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과 절반 이상 수도권에 쏠려 갈수록 심화
치과 병·의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해마다 그 격차가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1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심평원이 매해 발간하는 주요 통계 자료 중 하나로 전국 병·의원의 각종 현황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치과 병·의원은 총 1만8823개소로 나타났다. 또 이 가운데 약 50.3%에 해당하는 9481개소의 치과 병·의원이 서울 및 경기에 밀집한 것으로 확인돼,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밖의 지역은 부산(1330개소), 인천(965개소), 경남(948개소), 대구(918개소) 등의 순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경기 치과 병·의원과 그 밖의 지역간 격차는 해마다 점진적..
- 천민제 기자
- 2022-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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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말고, 올바른 의료광고 합시다
‘○○치과, 안심 수면임플란트, 개원 1주년 이벤트 ○○○ 임플란트 67만원, 스케일링 5000원, 복지부 인정 치과전문의, 20년 개원 경력 임플란트 1만 건 식립 노하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 광고 전단지가 동네에 뿌려지고 있다면 과연 몇 가지의 의료광고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의료기관 종별 표시 누락부터 의료법 위반이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개원의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위반하고 있는 의료광고 사례를 모아 의료법 상 의료광고 기준 위반 여부를 적용해 보고, 올바른 광고 기준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의료광고 민원 사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는 인천지부 법제팀에서 지역 회원들의 불법 의료광고 관련 민원을 처리..
- 전수환 기자
- 2022-08-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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