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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 13일부터 스타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제출이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달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를 접수받는다. 비급여 보고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월의 진료 및 공개 항목에 대해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연중 2회 진행되며, 대상월 중 3월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9월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한다. 특히 올해 건보공단은 접속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종별 자료 제출 권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치과의 권고 기간은 5월 11일부터 24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외라도 전체 기간 내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자료 제출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료 제출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서 받는다.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 생성 → 비급여보고시스템 접속 → 제출 담당자 확인 및 등록 → 보고자료 제출(파일 업로드) → 가격공개자료 제출’ 등의 순으로 따르면 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천민제 기자
- 2026-04-13 09:30
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공식 취임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제12대 신임 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심평원은 13일 심평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현재 (사)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을 맡고 있는 등 보건의료 정책, 의료 현장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서 홍 원장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적극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확대 ▲심사‧평가 패러다임 개편 등 계획을 밝혔다. 홍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끈 심평원의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해 영광”이라며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평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장은 “의료현장과 정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천민제 기자
- 2026-04-13 17:21
38년 노숙인 진료봉사 김정식 원장 국민훈장석류장 수상

오랜 세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진료봉사를 해온 김정식 원장(요셉의원 치과)이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수상을 하는 치과의사들을 축하했다.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한 김정식 원장은 지난 1987년부터 38년간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지속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외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구현모 교수(단국치대병원)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구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장애인다문화가정 구강건강지원, 해외의료봉사, 구강보건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했다. 김영주 전 치협 보험이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 전 이사는 대국민 구강건강 증진, 지역사회 및 국가 보험제도 발전, 교차진료 및 과대광고 대처,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1인1개소법 합헌판결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 관내 치아사랑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료봉사를 펼쳐온 영등포구치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 7일을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부터 국민의 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 날’ 행사를 시작,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기념식은 ‘건강이 기본이 되는 사회, 모두가 누리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248명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의미로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주 전 치협 보험이사는 “분수에 넘치는 상을 받게 됐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수상한 것 같다. 앞으로 치과계를 위한 역할에 더 정진하라는 의미로 알겠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보건의료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 역시 보건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 날인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은 ‘건강주간’으로, 대국민 건강 실천 확산을 위한 ‘나만의 러닝코스, 인증&공유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 및 누리소통망(www.instagram.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수환 기자
- 2026-04-09 13:23
티타늄보다 뼈에 친화적 'TNZ 임플란트' 주목

치아의 강도에 더 가까운 지르코늄 첨가 티타늄 합금의 임상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뼈에는 더 부드러우면서 강도도 높아 다양한 임플란트 케이스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치과의 양병은·변수환·박상윤 교수팀과 UCLA 치대, 분당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새로운 ‘티타늄 기반 합금(Ti–Nb–Zr·이하 TNZ)’으로 만든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Journal of Functional Biomaterials(IF 5.2)’ 최근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80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기존 순수 티타늄 임플란트 또는 새로운 TNZ 임플란트를 각각 식립한 뒤 1년 동안 경과를 관찰했다. 연구결과 모든 환자에서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어떤 부작용이나 실패 사례도 없었다. 특히 TNZ 합금은 기계적 실험에서 기존 티타늄보다 인장강도(1140 MPa 이상)와 피로 수명(약 100만 회 이상)이 훨씬 뛰어났고, 탄성계수는 더 낮았다. 이는 뼈에 더 잘 맞는 유연성을 갖추며 환자의 잇몸 건강과 주변 뼈 변화에 있어서도 기존 임플란트보다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기존 순수 티타늄은 뼈보다 훨씬 강해 장기적으로 ‘응력 차폐(stress shielding)’ 현상이 발생, 임플란트가 뼈가 받아야 할 힘을 대신 받으며 뼈가 점점 약해지고 흡수되는 문제가 생긴다. TNZ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니오븀(Nb)과 지르코늄(Zr)을 첨가한 ‘β형 티타늄 합금’으로, 뼈의 탄성계수(약 20~30 GPa)에 더 가까운 약 60~70 GPa 수준의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기계적 강도는 높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형외과용 삽입물에 국한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치과용 임플란트에 적용됐다. Nb는 정형외과용 금속재료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세포독성이 없고 알레르기 유발 사례도 드물다. 이번 임상에서도 TNZ 합금으로 인한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시술 비용을 가늠하긴 이르지만, Nb와 Zr이 귀금속은 아니다. 초기 생산 비용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대량 생산이 이뤄지면 기존 고급형 임플란트 수준의 가격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팀은 예상했다. 연구팀은 “TNZ 합금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완전히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턱뼈가 좁아 얇은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적합하고, 이갈이나 강한 교합력이 있는 환자에게 높은 강도와 피로저항성 등의 도움을 주며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TNZ의 낮은 강직성은 장기적으로 뼈 흡수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TNZ는 보다 강하면서도 뼈에 더 친화적인 차세대 임플란트로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 전수환 기자
- 2026-04-07 21:18
“치아보험 알아야 환자 신뢰 얻는다”

과거와 달리 치아보험 가입률이 상승하면서 본인이 받는 치료가 치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치과의사도 치아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의동 원장(청구치과)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민간보험 핵심 정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치과 민간보험의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먼저 면책기간이다.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실제 보험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질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치아보험의 경우 대부분 보험 가입 전에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고 가입하는 ‘진단형’이 아닌 ‘무진단형’이 많기 때문에, 보험 가입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면 가입 전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 면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 다만 극히 일부 보험사의 상품에서 보철치료만 면책기간은 180일로 정해둔 경우도 있으니 환자가 질문할 때 이 부분도 유의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는 기간인 감액기간이다. 감액기간은 면책기간을 너무 길게 두면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고, 가입 자체도 줄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 마련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치아보험 상품에서 감액기간의 감액 비중은 50%로 동일하다.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치료의 경우 2년, 아말감, 인레이 등 보존치료는 1년의 감액기간이 보편적이다. 그 외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2년으로 명시하는 곳이 있으나 보장 자체가 되지 않는 상품도 있다. # 보험사별 치료 치아 개수, 보상 달라 보험사마다 치료 치아 개수 제한을 두기도 한다. 보장치료 항목에 따라 무제한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항목은 1년에 몇 개, 2년에 몇 개 등 기간별로 제한을 달리하기도 한다. 다만 김의동 원장은 “개수 제한만 보고 그 상품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임플란트를 무제한으로 보장해 준다고 해서 훌륭한 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개수 제한을 하더라도 보장 액수가 큰 상품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환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 보장 기준일도 숙지해 두면 좋다. 치아보험은 발치하기 전의 자연치아만을 가입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보철치료(크라운 제외)는 ‘발치일’이 보장 기준일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면책기간에 발치한 경우 해당 발치 부위에 어떤 보철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보존치료 및 그 외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시작일을 보장 기준일로 한다. 끝으로 보상 기준이다. 보존치료의 경우 각각의 치아에 무슨 치료를 했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수의 치아를 발치하고 브릿지 치료를 하는 등의 보철치료의 경우 브릿지 보험금을 몇 개로 청구해야 하는지, 인공치 부위도 청구하는 게 맞는지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치아보험은 각각의 개별 치아를 보장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브릿지의 경우에는 발치한 부위에 들어가는 인공치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브릿지 치료로 간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하악 4전치를 치주질환으로 발치하고 하악 좌우견치를 지대치로 하는 6본 브릿지 보철치료를 진행했다면 브릿지 4개로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식증 등으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였다면 크라운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가 민간보험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만 알고 있어도 치아보험의 가입이나 해지, 치료여부 결정 등에서 환자에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구강건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은송 기자
- 2026-04-07 21:16
정부·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협력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불안정에 공동 대응한다. 범부처에서 의료제품 수급상황을 일일 모니터링 하고, 보건의약단체별로 대응팀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치협과 의협, 한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석, 의료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내용, 정부 차원의 대응계획, 보건의약단체 협조사항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와 보건의약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전반의 위기상황과 보건의료분야 의료용품 공급 애로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의료용품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며 집중 관리 품목의 생산, 유통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료 공급 지원, 유통과정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각 단체는 단체별로 대응팀을 구성해 현장 수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각 품목의 공급망별로 병목지점을 파악해 의료용품의 수급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 더불어 각 단체는 가격 담합, 부당한 가격 조작, 끼워 팔기, 물량 잠김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유통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 외에 각 단체는 불안 심리로 인한 과다구매(사재기),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 진료와 조제 전 과정에 걸쳐 의료제품 및 소모품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엄중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약 관계단체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수환 기자
- 2026-04-07 21:14
치과계 헌신 공로자 선정 ‘고심’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는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치과계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치협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토의 안건인 ‘협회대상(공로상) 수상자 선정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정균 전 협회장, 이기택·정재규·안성모·김세영·최남섭·김철수 고문, 이상훈 명예회장과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해 제47회 협회대상(공로상) 수상 후보자 명단을 확인한 후 의견을 나눴다. 이후 회의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뒤, 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적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수상자 선정의 건은 차기 치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표된다. 아울러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공로상 수상자 관련 상금에 대한 부분도 의견들을 나눴으며, 최근 치과계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 정현중 기자
- 2026-04-07 21:13
소병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회는 지난 3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총 187표를 얻은 소 의원이 새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상임위원장 선거는 박주민 전임 보건복지위원장이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난 3월 30일 일정을 마지막으로 공식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소병훈 위원장은 경기 광주시갑 지역구에서 지난 2016년부터 자리를 지킨 3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조직부총장,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제22대 전반기 국회 들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해 왔다. 소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말까지 약 2달간이다. 소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6-04-07 21:12
현금 결제 유도 26억 빼돌린 치과 직원 ‘충격’

치과 진료비 수납 과정의 허점을 악용해 26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직원들이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치과 총괄실장 A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상담실장 B씨와 직원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실제 수납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일계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빼돌렸다. 이후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현금을 나눠 갖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B씨는 약 11억 원, C씨는 약 9억 원, D씨는 약 5억 원의 진료비를 각각 횡령했으며, 전체 범행 규모는 약 26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약 3년에 걸쳐 총 530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조직적·상습적 범행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특히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정현중 기자
- 2026-04-07 21:11
건강수명·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건강수명과 돌봄은 구강에서 시작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 : 초고령사회, 구강 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재정 지속가능성 전략’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주최, 건강수명5080치아튼튼운동본부, 대한방문치의학회, 스마일재단,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이뤄졌다. # 수가 신설·요양등급 반영 시급 토론회는 최종훈 교수(연세치대), 서혜원 방문치의학회 교육이사의 주제 발표부터 시작됐다. 먼저 최종훈 교수는 ‘생활 속 구강관리,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이라는 주제를 통해 구강 건강과 삶의 존엄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강건강이 개인의 층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는 곧 국가 의료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짐에도 방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 교수는 노인 구강 건강 문제를 ‘국가 공공 보건’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 커리큘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최 교수는 ▲구강 돌봄 수가 제정 ▲요양 등급 및 판정 기준 반영 ▲예방·관리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을 제언했다. 최 교수는 “구강관리는 자기 입으로 음식을 즐기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전략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서혜원 교육이사는 ‘통합 돌봄의 시대, 구강 돌봄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구강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 이사는 현재 통합 돌봄 체계 내 구강 돌봄의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의료보험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언했다. 또 서 이사는 방문 구강 관리 수가 설계(안)을 제안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별도 항목 신설 ▲구강 상태 ‘욕구 사정’을 위한 공인 도구 개발 및 도입, 교육 필요 등을 제언했다. 이 가운데 방문 구강 관리 수가 설계(안)의 경우, 가산 제도와 함께 ▲재택구강관리기본료 ▲지속구강관리료 ▲방문구강관리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서 이사는 “치과의료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어야만 빈틈없는 구강 돌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구강 영역 초기 사정제도 포함 촉구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구강 돌봄의 제도권 보장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최정유 건강수명 5080 치아튼튼 운동본부 국제이사는 ‘구강 건강, 건강수명 연장의 출발점이자 돌봄의 필수 인프라’를 주제로 ▲구강 상태의 돌봄 평가 체계 포함 ▲방문 중심 구강 관리 체계 구축 ▲지속적 관리 체계 전환 ▲예방 중심 재정 구조 전환 등을 제언했다. 이어 김민영 치위협 정책이사는 ‘구강돌봄, 이제는 실행이다 : 통합돌봄 현장 적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주제로 장기요양기관 통합사정제도상 구강 영역이 ‘필요시 연계’ 되고 있다며, 필수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력 체계, 수가 체계에서도 제도적 정립이 미비하다며, 제도 간 기능 중복 및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원 건강수명5080 정책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부장)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구강건강의 독립적 사정 영역 반영 ▲방문치과진료와 구강관리의 제도적 분리 및 연계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돌봄 영역 속 구강 관리 평가 항목 강화 ▲종사자 교육 및 표준화된 사정도구 개발 ▲구강돌봄의 중증 예방 전략 인식 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 이진한 수석부회장(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은 구강 돌봄의 연계를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타 기관, 직역, 지자체 등과 연계를 통해 구강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정책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복지부 요양보험제도 과장은 치과계의 문제 의식에 공감을 표현했다. 특히 올해 연구·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각 항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용구와 관련해 치과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끝으로 변루나 구강정책과장은 현제 구강관리 제도와 체계 부족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천민제 기자
- 2026-04-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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