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돌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치협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추진의 맞손을 잡았다. 치협 등 범 돌봄계 45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현재, 45개 단체가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돌봄 진전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부본부장인 김 윤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하는 주거 정책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과 돌봄 산업의 육성 등 5개 공동정책과제에 관한 협약서를 밝혔다. 협약 체결은 김용익 이사장과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대표 서명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오늘 협약은 정책이 책임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협약 내용을 꼼꼼히 챙겨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윤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이 건물이라면, 그 안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전기며 수도, 가구는 재정 및 인력 등의 지원이다. 오늘 협약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도 돌봄국가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앞으로 해당 제도의 적극 추진을 기대하며, 전국민돌봄보장을 향한 획기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최근 공개한 ‘제21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은 어르신 관련 실천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임플란트 2개에서 4개까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지원’이 주요 골자다. 국민의힘은 임플란트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약의 큰 틀은 치협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치협은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초기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해왔다. 국민의힘은 2023년 11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맞춤 공약’에 넣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었다. 특히 이번 공약집에서는 임플란트 지원 확대와 함께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도 명시됐다. 해당 정책 역시 치협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요구해 왔던 내용으로, 치아 전체를 찍는 X선 촬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오는 6월 9일,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와 치협, 전국 시·도지부가 나서 대대적인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 캠페인을 벌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이 오는 6월 9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올해 슬로건은 ‘80년 함께한 구강건강, 100세 시대의 동반자’로, 기념식에서는 구강보건 80년 역사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8세 어린이와 100세 노인이 참여하는 구강보건 관련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100세 건치노인’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어르신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치협 100년 역사를 기리는 시간도 진행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같은 날 정오 12시부터 한국은행 분수대 앞 광장에서 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8개 유관단체가 나서 시민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치협은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활용한 구강검진 및 상담, 부스에서 치실 및 치간칫솔 사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부도 지역민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지부는 오는 6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구강보건의 날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 퀴즈 대잔치 ▲치아 그리기 대회 ▲4컷 이미지 공모전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달 31일까지 SBS 라디오 채널을 통해 공익광고를 진행한다. 부산지부는 오는 6월 9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기념식 및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식을 진행한다. 또 6월 14일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 지역 치위생(학)과와 함께 시민 대상 구강건강 체험, 구강보건 교육 및 상담 등 구강보건 캠페인을 펼친다. 대구지부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경북치대 1층 니사금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국민 구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경북치대 학생에게는 ‘사랑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건치어르신 선발’,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광주지부는 오는 29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를 열며, 6월 10일에는 조선치대에서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 6월 15일 무등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아사랑 구강보건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전지부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체육,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기념행사를 연다. 메인 행사인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보수교육’은 오는 6월 12일 신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또 오는 29일 ‘고흐 특별전 도슨트 투어’, 6월에는 회원 단체 영화 관람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회원 친목 행사를 진행한다. 울산지부는 오는 25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칫솔질 컨테스트 결과를 오는 6월 10일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경기지부는 오는 6월 12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레이크파크볼룸에서 기념식 및 구강보건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주요 구강보건 관련 유공자와 학교 구강보건작품 공모전 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된다. 충북지부는 각 분회를 주축으로 지역민의 구강보건 의식 고취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구강위생용품을 각 분회에 전달하고, 지역 구강보건 실태에 따라 추가 지원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지부는 오는 6월 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지자체 및 기관과 함께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전개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민의 구강보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구강위생용품 배포 등의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회원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전북지부는 오는 6월 14일 오후 4시 전북대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구강보건 그림 공모전 시상을 한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지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북지부는 지역민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식 제고를 위해 구강관리용품 3700여 개를 각 분회를 통해 배포한다. 더불어 각 분회의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지부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 캠페인을 해당 주간 지속 펼칠 예정이며, 또 오는 7월 5일 토요일 한라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회원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인천지부는 구강보건 UCC·만화·표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지부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전남지부는 산하 분회들이 개별적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과 구강보건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6월 13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마감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기간 연장 계획이 없는 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접수를 마쳐야 한다. 상반기 제출 대상 기관은 모든 치과병·의원이다. 대상 기간은 3월이며, 각 치과는 이 기간 보고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에 따르면, 기사 작성일인 5월 27일 기준 치과의원 접수율은 72%, 치과병원은 63% 수준으로, 치과병·의원 10곳 중 3곳가량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된다. 지난해 치과병·의원 최종 참여율은 95.9%였다. # 접수 기준·절차 재확인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가 첫 시행으로, 아직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는 모습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접수 기준과 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해야,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고 대상 분류에서 고충이 빈번히 나타나는 모양새다. 특히 임플란트, 크라운, 교정 등 진단부터 치료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케이스에서 혼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모든 진료비를 확정하고 최초 시행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교정은 브라켓 부착일, 임플란트는 식립일을 기준으로 삼고, 해당 날짜가 3월 내라면 제출 대상이 된다는 부연이다. 비표준·표준 코드의 1:1 맵핑도 주요 고충이다. 현재 치과에서는 행정 편의상 임의 생성 코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고 자료 제출 시에는 이를 모두 표준 코드로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 기존 코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각 청구 프로그램에서는 비표준-표준 코드를 간단한 클릭으로 맵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변경 사항도 필수 확인 대상이다. 올해 신설·변경된 공개 자료는 ▲행위 2개, 보고자료는 ▲행위 5개 ▲치료재료 3개다. 공개에서는 ‘기능검사료(치아검사)’의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코드 EZ9190000) ▲인상채득 및 모형제작[1악당](EX9340000), 보고에서는 ▲교합장치 ▲치수복조 및 기타근관충전재(MTA)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배포 중이다. 접수 관련 문의는 건보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비급여 관리실(033-736-2040)에서 받는다. 제출 참여 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 비용이 지원된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가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시설인 ‘여명학교’ 학생들의 구강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남구협은 ‘여명학교 치과진료단’ 발대식을 지난 5월 22일 여명학교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명학교 치과진료단’은 이동치과병원을 통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은 탈북 청소년을 직접 찾아간다. 진료 대상은 여명학교 전교생 80여 명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교정치료를 제외한 임플란트·보철·레진·신경치료 등 진료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과진료단은 치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파견한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기공물 제작(기공료 50% 제공)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노후된 치과 기자재 교체에 도움의 손길을 보탠다. 이번 진료는 개성공단 시절 남북 치의학 교류의 상징으로 활동했던 이동치과병원이 다시 시동을 건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해당 차량은 2009년 제작돼 2015년까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제공했고, 이후 국내 재난의료지역과 의료 소외지역을 누비며 치과계 나눔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노후화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유지관리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에 처분을 고민하던 중 남구협은 지난 1월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해당 차량을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배치’로 전환코자 했다. 남구협은 해당 차량을 영구 배치가 아닌 한시적 운영으로 결정했으며, 향후 지속 여부는 운영 실적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 “남북 교류 재개 대비, 지원책 마련”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2016년 북한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폐쇄된 후 오랜 기간 남북 관계가 경직되면서 남구협의 주요 지원 사업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그럼에도 남구협은 남북 교류의 의미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탈북민 대상 진료 봉사 사업의 뜻을 꺾지 않았고, 오늘 뜻깊은 여명학교 치과진료단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치협은 남구협과 함께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심 어린 봉사 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향후 남북 교류 재개에 대비해 탈북민 지원 대책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치과 진료는 때를 놓치면 매우 고생한다”며 “이번 기획을 통해 여명학교 학생들이 구강을 훨씬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어린 나이에는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며 “치과위생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치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에 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아이의 치아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리해 줘야 하는데, 우리 탈북민 아이들은 부모들이 국경을 넘어 식량을 얻으러 가는 등의 이유로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치아에 대해 고통을 호소한다. 일단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구강 상태 진단을 진행했는데 예상 진료비가 8700만 원이 나왔다. 발치를 해야할 정도로 중증인 아이도 다반수”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아울러 “본인의 재능과 기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성장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일까”라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위로가 된다”고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복지부가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규칙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방법과 주기, 추계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종별로 5년마다 수급 추계를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직종별 수급 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는 오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 한약사, 약사는 오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는 오는 2029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각 직역 수급 인력과 관련한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추계위 참여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급 추계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며 각 직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활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수가 의사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한의사 역시 2027년에 치과의사 및 의사와 함께 인력 수급 추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한편, 치과계 역시 치과의사 과잉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치과계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덤핑 실태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 소통과 협력을 도모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김정민 치기협 회장과 지난 5월 26일 치협 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인돈 치기협 부회장과 최훈이 총무이사, 김청곡 보험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면담은 김 회장의 당선 인사 차원에서 성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제59차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을 주축으로 한 치기협 제29대 집행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향후 3년간 치기협의 회무를 이끈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한 가족”이라며 “자주 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덤핑’을 꼽았다. 김 회장은 “대형 덤핑 치과가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서부터 가격이 무너지다 보니까 기공물 가격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협회가 상생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덤핑 치과와 덤핑 기공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과계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 박 협회장은 “과거와 다르게 치과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리더들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도 “치과기공사 선배로서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치협과 치기협의 상생을 통해 방안을 찾아가자”고 화답했다.
치과 수술 전 골다공증약 복용을 일정 기간 멈추면 악골괴사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박정현‧공성혜‧이효정‧김진우 교수 연구팀(이화여대·분당서울대병원 공동)이 전국 골다공증 전수 환자 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여한 뒤 90일 이상 간격을 두고 발치하면 약물 관련 악골괴사(MRONJ) 발생 위험이 최대 57 % 감소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 특히 이반드로네이트는 3개월, 졸레드로네이트는 1년 이상 휴약 해야 MRONJ 억제 효과가 뚜렷하다며 약물 종류별 맞춤 휴약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해당 논문은 ‘Nature Communications(IF=16.1)’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제 진료 데이터로 휴약기의 예방 효과를 입증했고 골다공증 치료와 치과 처치 사이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에 핵심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임상 현장 모두에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김진우 교수는 “치과 수술 전 약물 중단은 환자의 골절 위험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골다공증 치료약을 먹는 환자의 경우 치과치료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알지만 치료를 끊고 싶어 하지는 않아 그동안 의료진의 고민이 있었다. 이번 연구는 적절한 휴약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별·약물별 최적 휴약기 설정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며, 해당 연구가 올해 발간될 MRONJ Position Paper 휴약기 권고의 핵심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RONJ와 관련 김진우 교수는 발치, 임플란트와 같이 치과 수술 후에 발생한 MRONJ가 전체 MRONJ의 45~61%를 차지하므로, 치과적 수술 시 최대한 비침습적인 처치를 고려하는 것이 MRONJ 발병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또 고용량 비스포스포네이트 환자에서 투여 전 전문 치과평가와 예방 처치를 하면 MRONJ 발생이 77% 이상 감소했다는 메타분석 근거가 있으며, 골다공증 환자도 투여 후 첫 6개월 안에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신 권고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철저한 구강위생 교육과 정기적인 스케일링, 약제 처방 전 사전 치과 치료 완료 등 이 예방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MRONJ 위험은 누적 투여량에 비례해 정주제는 12개월, 경구제는 3~4년을 넘어가면 뚜렷이 증가하므로, 장기 복용 환자는 차트에 표시해 두고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치과병·의원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 항목별로 최소 연 1회 이상 들어야 하며, 몇 개 항목의 경우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만큼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으로 제정돼 있다. 특히 그 중 7종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근로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인(치과의사, 간호사 등)과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등)가 연 1회 수강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도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최초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재교육은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실시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병원급 또는 50인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분기당 1회씩 연 4회 실시해야 하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병·의원에서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미실시 시 각각 최대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미실시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교육으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및 장애인 성범죄 예방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핵예방교육과 관련해선 교육과 무관하게 모든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1회 결핵 검진과 재직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 이런 행정적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또 일부 사설 교육 대행 업체들의 유료 교육 상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받기도 한다. 특히 영세한 치과일수록 법정의무교육에 소모되는 행정 노동력, 본인 및 직원 교육에 드는 비용, 진료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점 등에 어려움을 호소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제외하곤 대부분 자체 교육이 가능하다. 법정의무교육 중 9종은 치협 구인구직사이트인 치과인(dent-in.co.kr)에서 실시할 수 있다.
서울치대 9회 졸업생이자 원로 영화배우인 신영균 동문(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극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은 지난 5월 23일 신영균 동문을 방문해 장학기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정지훈 학생부원장, 정석환·김진영 학생(2학년), 구 영 연극부 지도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와 문은재 원장(웃는치과)이 함께했다. 기금은 공연 활동 지원과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환·김진영 학생은 손편지, 공연 포토북, 직접 제작한 케이크를 전달하며 “동아리 후배에 대한 큰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이며 성장하는 연극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신 동문은 “영화배우로 살아오면서 치과의사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치대 연극부 시절의 소중한 경험이 오늘을 있게 한 밑거름이었다”며 “내년 공연에는 직접 관람하겠다”며 화답했다. 신 동문은 연산군, 빨간 마후라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국회의원과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공로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