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환불해달라" 퇴거 불응 환자 벌금형

• 치의신보 영상팀
• 2025-05-29 16:30

서울서부지검 29일 치협 압수수색

서울서부지검이 29일(오늘) 오전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앞세워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제33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협회장과 치과계 한 언론매체 기자가 공모,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령상 허용되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 전수환 기자
• 2025-05-29 16: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전국 치과의사 2390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치과의사’들은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갖고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는 박영채 치협 대선 기획단장, 이민정 치협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정호 치무이사, 정휘석 법제이사, 손찬형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직능총괄본부장), 박홍근 의원(직능본부장), 김 윤 의원(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이 후보 지지 서명에 동참한 2390명의 치과의사들은 “국민 보안 건강 증진과 더불어 치과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염원하는 치과의사들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할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이날 행사 현장에서 낭독한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월 8일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연령의 하향 조정 및 개수 확대를 발표했고, 해당 공약은 선거 공식 홈페이지에도 명확히 게재돼 있다”며 “이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 윤선영 기자
• 2025-05-29 16:03

디지털 치의신보 3065호

• 최상관
• 2025-05-29 15:18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합니다”

전국 치과의사 1561명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정책 공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치과의사 대표단’은 오늘(2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갖고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치과의사 지원단장)과 신승모 재무이사(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치과의사 지원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직능1본부장 및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무총괄본부 특보단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김 후보 지지 서명에 동참한 1561명의 치과의사들은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의지를 갖춘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이날 행사 현장에서 낭독한 지지선언

• 윤선영 기자
• 2025-05-29 13:49

임플란트 확대·국가 구강검진 개선 “같이 하자”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국민의힘과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강화’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오늘(29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에서는 강충규 부회장과 신승모 재무이사,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직능1본부장 및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무총괄본부 특보단장) 등이 배석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적절한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치과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확대·강화’에 노력할 것 ▲국민 구강질환 예방·관리 체계 활성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에 협력할 것 ▲국민 평균기대 여명의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거동불편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등에 의

• 윤선영 기자
• 2025-05-29 13:43

치협 “전 국민 돌봄 보장” 정책 추진 맞손

지역사회돌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치협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추진의 맞손을 잡았다. 치협 등 범 돌봄계 45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민돌봄보장 네트워크’는 지난 5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공동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현재, 45개 단체가 전 국민 돌봄 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지역사회돌봄 진전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부본부장인 김 윤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홍수연 치협 부회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등 각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돌봄 제도 안착 및 거버넌스 구축 ▲돌봄 당사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하는 주거 정책 ▲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돌봄 관련 전문인 참여 확대와 협조 체계 구축 ▲돌봄 관련 일자리 창출과 돌봄 산업의 육성 등 5개 공동정책과제에 관한 협약서를 밝혔다. 협약 체결은 김용익 이사장과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대표 서명으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 천민제 기자
• 2025-05-28 21:30

비급여 보고 6월 13일 마감 “서두르세요”

오는 6월 13일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자료 접수가 마감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아직 기간 연장 계획이 없는 데다, 미제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득이한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기한 내 접수를 마쳐야 한다. 상반기 제출 대상 기관은 모든 치과병·의원이다. 대상 기간은 3월이며, 각 치과는 이 기간 보고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에 따르면, 기사 작성일인 5월 27일 기준 치과의원 접수율은 72%, 치과병원은 63% 수준으로, 치과병·의원 10곳 중 3곳가량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된다. 지난해 치과병·의원 최종 참여율은 95.9%였다. # 접수 기준·절차 재확인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가 첫 시행으로, 아직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빚는 모습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접수 기준과 절차를 다시 한번 숙지해야,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고 대상 분류에서 고충이 빈번히 나타나는 모

• 천민제 기자
• 2025-05-28 21:29

탈북 청소년 치과 진료 공백 나눔으로 메운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 보람이에요.”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이하 남구협)가 북한 이탈 청소년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시설인 ‘여명학교’ 학생들의 구강 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남구협은 ‘여명학교 치과진료단’ 발대식을 지난 5월 22일 여명학교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안제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장,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여명학교 치과진료단’은 이동치과병원을 통해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은 탈북 청소년을 직접 찾아간다. 진료 대상은 여명학교 전교생 80여 명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교정치료를 제외한 임플란트·보철·레진·신경치료 등 진료 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치과진료단은 치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파견한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기공물 제작(기공료 50% 제공)을,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노후된 치과 기자재 교체에 도움의 손길을 보탠다. 이번 진료는

• 장은송 기자
• 2025-05-28 21:28

치협·한의협,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 공감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복지부가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해당 규칙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방법과 주기, 추계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종별로 5년마다 수급 추계를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 임기는 3년, 연임도 가능하다. 직종별 수급 추계 시행 시점은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는 오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 한약사, 약사는 오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는 오는 2029년 1월 1일이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각 직역 수급 인력과 관련한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추계위 참여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급 추계 시행 시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으며 각 직역의 어려움을 고려해 원활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수가 의사 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한의사 역시 2027년에 치과의사 및 의사와 함께 인력 수급 추계를

• 이광헌 기자
• 2025-05-28 21:26

치협·치기협 상생 협력, 덤핑 해결 의지 공유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치과계 현안을 공유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덤핑 실태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속 소통과 협력을 도모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김정민 치기협 회장과 지난 5월 26일 치협 회관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강인돈 치기협 부회장과 최훈이 총무이사, 김청곡 보험이사 등도 함께했다. 이번 면담은 김 회장의 당선 인사 차원에서 성사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제59차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회장을 주축으로 한 치기협 제29대 집행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향후 3년간 치기협의 회무를 이끈다.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한 가족”이라며 “자주 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치과기공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덤핑’을 꼽았다. 김 회장은 “대형 덤핑 치과가 많이 생겨나고, 거기에서부터 가격이 무너지다 보니까 기공물 가격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협회가 상생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협회장은 “덤핑 치과와 덤핑 기공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

• 장은송 기자
• 2025-05-28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