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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치대 재경 동문들, 4월 송도 집결”
“치과의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치과계 역사 100년 만에 오는 큰 행사에 eDEX가 동참하는 것은 영광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8개 치대 재경 동문들에게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5 eDEX’는 경북치대 주관으로 5회 째 행사. 예정대로라면 예년처럼 2월 중 진행됐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로 힘을 모은다. 황혜경 경북치대 재경동문회장(치협 부회장)은 “치협 100주년은 대한민국 1호 치과의사인 함석태 선생님을 시작으로 현재 3만이 넘는 치과의사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꾸준히 역할해 오기까지 우리의 100년 역사의 깊은 의미를 새기고, 앞으로의 100년을 기약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연말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이 오픈되기 전 있었던 재경동문회장들의 모임에서 행사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재경 회원들의 힘이 클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술대회 성공개최에 재경 회원들이 힘을 모아 협력하자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황 동문회장은 “재경 회원 뿐 아니라 지방의 많은 회원들이 치협 100주년 역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면 한다. 모 동문회에서는 100주년 학술대회 기간 기수별 모임을 진행키로 하는 등 회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황혜경 부회장은 “100주년 행사 조직위의 한 사람으로서 학술대회 구성을 옆에서 지켜본 바 100주년의 위상에 걸맞게 연자와 강의내용을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선정된 연자진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연자들”이라며 “K-Pop처럼 K-Dentistry의 돌풍이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물론, 세계의 치과의사들에 국내 연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협 부회장으로서 100주년 기념행사의 대국민 홍보도 맡고 있는 황 동문회장은 “매달 새로운 구강건강상식과 더불어 TBS 교통방송을 통해 100주년 홍보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치의미전 등 문화행사와 치협의 새 이동치과진료차량 개원식, 이 차량을 활용한 시민 대상 구강검진 등 현장에서 다채로운 대국민 행사가 진행된다. 회원들이 주변의 환자, 시민들에게도 치협 100주년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전수환 기자
- 2025-02-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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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기념 치의미전 “예술 향연 만끽하세요”
치과계 예술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5회 치의미전 전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국내 치과의사들의 예술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시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치러지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진다. 장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 볼룸 C홀이며 오프닝 행사는 4월 12일 오후 3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치러진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100주년 행사에 국내는 물론 해외 치과계에서도 참석이 이뤄지는 만큼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학문적 성취는 물론, 문화·예술적 재능과 높은 교양 수준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협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5회 치의미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1차 심사에 응모한 61점의 응모작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이번 전시에서 해당 작품을 모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전시에서는 역대 치의미전 대상 수상 작가 2인을 포함한 초대작가 7명의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2차 심사(실물 심사)는 오는 27일에 시행되며 2차 심사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3월 4일에 발표한다. 대상 수상자 1인에게는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인에게는 100만 원, 특선 10명에게는 20만 원이 주어진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하는 이번 치의미전 전시에서 치과의사들이 선보이는 예술의 세계를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 전시를 통해 색다른 영감을 얻고, 창작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순간을 함께하며, 치과계의 미래와 예술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조은영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이번 전시회는 총 61점의 작품이 공모됐으며 1차 심사 결과 모든 작품이 훌륭해 모두 전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치의미전에 관심을 가지고 출품을 많이 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축하도 해주시고 전시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헌 기자
- 2025-02-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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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회원 차등·제도 합리적 개선 연착륙 ‘숙고’
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국 시도지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미납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 등 치과계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조율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8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계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창주 지부장협의회 간사(충남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임원과 특위 위원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특별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치과계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에 대해 치과계의 존립을 위해 이같은 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반드시 설정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에 필요한 근거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는 법적 근거 마련과 납부 시스템의 개선 등 정책 시행 시 필요한 사항들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주목해야 할 치과 정책 및 발전 방향과 관련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수가 과잉진료 치과 제재 ▲법정의무교육 완화 ▲국가건강검진에 구강 파노라마 산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치과계 적극 대응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또 최형수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정관 개정(안), 감사 규정 제정(안),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 등 최근까지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친 제도 개선 사안들을 설명하고, 지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석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후보자 기탁금 상향 및 잔여금 반환 기간 조정 등 합리적인 선거 관리 방안과 관련된 필수적인 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와 관련 강충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장(치협 부회장)은 이날 “현재 사전 등록 인원이 2500명 정도이고, 전시 부스도 계획대로 모집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부에서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용진 지부장협의회 회장(전남지부장)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관 및 규정 제·개정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수고한 결과물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제도 정착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4월 대의원총회는 33대 지부장의 역할로서 마지막 총회인 만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공감의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 윤선영 기자
- 2025-02-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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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치과계 현안 다룰 열전 ‘스타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6일로 확정된 가운데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의결할 시도지부 총회 시즌이 3월 중순 막을 올린다. 특히 이번 총회의 경우 각 지부 집행부의 임기 3년 차인 만큼 지역 민심을 동반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부 총회를 달굴 전망이다. 군진지부를 제외한 17개 전국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곳은 강원, 경남, 충북지부 등 3개 지부다. 이들 지부는 오는 3월 15일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강원지부가 오전 11시 30분, 경남지부가 오후 4시, 충북지부가 오후 4시 30분 각각 지부 대의원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부산지부와 대구지부가 같은 시간 총회를 열어 지난 한 해 회무를 검토하고 새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또 19일에는 인천지부와 충남지부, 21일에는 공직, 전북, 대전지부가 나란히 총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주말인 22일에는 서울, 제주, 전남, 경북지부 등 가장 많은 4개 지부가 총회를 열어 지부의 핵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아울러 24일에는 광주지부, 26일에는 울산지부가 각각 총회를 예고했으며, 29일에는 마지막으로 경기지부가 올해 시도지부 총회의 막을 내린다. 이같은 지부 총회의 민심들이 상정될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오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 윤선영 기자
- 2025-02-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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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만성질환 국가 관리 상설기구 추진
치협이 치과 NCD(만성비전염성질환)의 국가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구강 관리를 통한 전신 건강 향상 정책 개발 및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치과 NCD의 국가관리사업 추진 상설기구 설립을 위한 TF 구성 회의’를 지난 5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부회장(특위 위원장), 송종운 치무이사(특위 간사), 이정호(치무이사)·이성근·진보형·한지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내 치과 NCD 국가 관리사업 추진 상설기구 설립 ▲치주질환의 NCD 정책 지원 ▲치과의사의 노인 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이 중점 논의됐다. 현재 당뇨, 고혈압 등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주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특위에서는 만성 치주질환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NCD 목록에 포함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주질환이 국가 관리 질환으로 지정되면 구강 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이 포함될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에 치과 항목이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내 치과 NCD 국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상설기구 신설을 통해, 새 집행부 출범 등으로 담당자가 바뀔 경우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특위는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상설기구 설립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지부와 협력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 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지속해 치주질환이 국가관리질환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치과의사의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2026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치과의사의 방문 진료 활성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치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충규 부회장은 “치주질환 등 치과 NCD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주질환이 국가관리질환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5-02-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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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 치과계 새 성장 모색 구심점 돼야”
치과계의 미래 먹거리 부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새 성장 동력을 모색할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연 역대 연구원장 간담회가 지난 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식(1대)·이수구(2대)·홍순호(3대) 소장, 민경호(5대)·김영만(6대)·박영채(7대) 원장, 안창영 부소장(2대), 김성균(6대)·이의석(7대) 부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의 새 먹거리 발굴을 위해 정책연의 미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다. 우선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치과 의료 서비스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 AI 기술 접목 등 새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치과계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방문 진료 및 요양 급여 확대가 치과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현재 요양기관 내 구강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치과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수구 소장은 “요양기관에 구강 관리를 위한 평가 기준이 도입됐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할 주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연의 역할 재정립도 주요 논제였다. 정책연이 실질적인 정책 싱크탱크로 기능하기 위해 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연구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 또 정책연이 치과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정치권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등에서는 치과계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반면, 국내 치과계는 이러한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만 원장은 “국회의원들과 관계 형성을 강화하고, 연구원이 치과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연은 이날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연의 미래 역할 정립 및 방향성 고찰’(연구책임자 이의석)이라는 내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단순한 연구 수행을 넘어 치과계의 새 먹거리를 발굴하고,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관 기자
- 2025-02-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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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감정원 위원 선정 논의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 선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강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회장)과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는 지난 7일 업무협의를 갖고, 각 위원회별 추천 명단 등을 자세히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심의·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 치과계 인사들은 물론 법조계, 의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추천과 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전문감정위원 모집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천 및 공채 모집에 관한 의견이 오갔으며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의 간담회 추진안도 논의했다.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배경은 최근 치과 의료분쟁과 법적 소송이 개인 치과의사를 넘어 치과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인식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치협에서는 치과의사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2024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설립 추진에 나선 바 있다. 이강운 위원장은 “추천한 운영·심의·교육위원회 위원 중에는 의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들도 다수 있다”며 “위원들과 신속하게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환 치과의료감정원 원장은 “치과의사 감정 위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도 모집해야 한다. 교육과 평가를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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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원년, 구강돌봄 체계 구축 ‘구슬땀’
초고령사회 원년인 올해 연시부터 노인 구강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치과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이하 돌봄위)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스마일재단 이사장인 이수구 돌봄위원장을 비롯해 임지준 간사, 홍수연 치협 부회장, 황윤숙 치위협 회장, 한지형 부회장, 김의동 건치 전 대표, 서혜원 치구협 장기요양구강교육단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돌봄위는 산하 4개 태스크포스(TF)의 계획 이행률을 점검하고 연내 달성해야 할 추진 계획을 세웠다. 먼저 ‘통합돌봄추진법 및 방문진료 법률 정비 TF’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측과 협력해 치과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돌봄지원법 세부 기준 제정 TF’는 치협이 구성하며, 방문 구강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대선 공약 관련 TF’는 요양기관 출장 구강검진 제도 마련, 방문구강관리 및 진료 수가 신설 등을 주요 달성 과제로 삼았다. 특히 치협 시도지부,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요양원 구강검진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목표는 연내 전국 4500여 요양시설 중 10% 이상 시설의 구강검진 실시다. 또 이를 위해 돌봄위는 통합 검진지를 2월 내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검진 참여 치과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기요양 구강관리 대책 TF’에서는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까지 ‘치매 안심 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참여 기관은 치협과 스마일재단,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함께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구강관리 교육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이를 전국 시설에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돌봄위는 국회 공청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청회는 ‘치매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쥬’를 주제로 돌봄과 미래와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수구 돌봄위원장은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 구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치과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실현할 수 있는 정책부터 차근히 실행해,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천민제 기자
- 2025-02-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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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기도 삼키기도 힘든 우리는 “돌봄 노인입니다”
우리나라 돌봄 수급 노인의 구강 건강이 위태롭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저작, 3명 이상이 연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돌봄의 필요성을 방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돌봄수급노인 5045명을 대상으로 펼친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1차 추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재가 및 시설 노인의 저작 운동, 연하 능력 등 구강 건강에 관한 지표가 수집됐다. 먼저 재가 노인의 ‘저작 운동’을 살펴보면, 응답자는 본인의 능력을 5점 만점에 평균 2.2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가운데 ‘불편~매우 불편’이라고 답한 경우는 60.6%로, 과반수가 저작 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원은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불편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장기요양등급이 높을수록’ 저작 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 입소 노인의 저작 운동 능력이 재가 노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시설 입소 노인의 저작 능력 점수는 2.2점으로 재가 노인과 같았으나, 불편율은 68.5%로 7.9%p 더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삼킴(연하) 능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먼저 재가 노인의 삼킴 능력 점수는 평균 2.9점으로 저작 능력보다 0.7점 높았다. 불편율도 35.3%였다. 반면, 같은 설문에서 시설 노인의 점수는 2.9점으로 같았으나, 불편율은 37.4%로 재가 노인보다 2.1%p 높았다. 이는 즉, 시설 입소 유무와 별개로 구강 건강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처럼 저작·삼킴 능력이 낮게 측정된 가운데, 영양 상태도 ‘위험’ 또는 ‘불량’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재가 노인의 약 61.7%는 영양 상태가 ‘불량’(13.5%) 또는 ‘위험’(48.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설 입소 노인도 약 86.8%가 ‘불량’(27.4%), ‘위험’(59.4%)으로 나타났다.
- 천민제 기자
- 2025-02-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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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배상공제·책임보험 의무가입 추진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는 경우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뤄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선영 기자
- 2025-0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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