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치과의사가 등장해 신뢰감을 조성하며 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과 치료를 ‘덤핑’으로 해 준다는 영상이 잇따라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실제 치과의사가 아닌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된 ‘가짜 의사’라는 점이다. 심지어 최근 발견되는 AI 이용 광고의 경우 실제 방송 프로그램과 흡사하게 제작돼 AI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대의 환자는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영상을 살펴보면 “이 선생님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고향에 복귀했다. 고향 시민들의 치아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식 내레이션을 배경으로 AI 의사가 등장한다. 해당 의사는 “고향인데 어떻게 비싸게 받나. 임플란트를 33만 원에 해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OO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치과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달려가 봤다. 여기는 국산 정품 임플란트를 무려 20만 원에 제공한다는데?”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AI 의사가 등장, “과잉 진료 절대 없이 평생 사후 관리까지 보장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셔라”라며 신뢰 있는 톤과 말투로 보는 이들을 미혹시킨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70대 A씨는 “깜빡 속았다. 가짜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면 진짜 방송에서 추천하는 치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믿고 해당 치과를 방문할 수도 있겠다”라고 밝혔다. # 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 다분 전문가들은 이러한 광고가 오해 수준을 넘어 환자 유인 등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의료 광고를 할 때는 금액, 대상, 기간, 범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광고 내 적시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AI를 이용한 허위광고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식품 등은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휘석 치협 법제이사는 “AI로 거짓 의료인을 제작해 광고를 하게 되면 현 의료상황 또는 의료광고심의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허위·기만 영상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한 결과물의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과 의료광고심의 체계 간 정합성 확보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이사는 “EU의 AI 관련 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 관련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AI를 단순한 툴(tool)로 본다면 영상의 내용이 의료에 해당될 때 AI 기본법에 따라 ‘AI로 만든 영상’임을 명시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광고 심의필 마크가 없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가 8420만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는 10년 사이 139%나 늘어 10대 질환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고령층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는 총 8420만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10년 간 진료 건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억3252만 건) ▲무릎관절증(1억1761만 건) ▲등통증(1억1326만 건) ▲2형 당뇨병(1억244만 건)에 이어 주요 질환 중 다섯 번째에 해당된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1일 평균 진료 건수는 2만3071건이었으며, 공단부담금 합계는 2조4524억 원, 본인부담금 합계는 1조193억 원에 달했다. 무엇보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증가 속도가 다른 주요 질환들에 대해 월등히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10년 동안 2형 당뇨병 64.1%, 만성신장병 58.4%, 전립선증식증 40.5%, 급성기관지염35.6% 등으로 증가한 데 비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의 경우 138.9%로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건수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15년 486만8747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1162만9350건으로 676만603건이나 늘었다. 이처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을 비롯한 10대 질환으로 진료 건수가 쏠리는 현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의료 이용이 만성·퇴행성 질환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 의원실은 풀이했다. 이와 관련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 치주질환, 신장질환은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 꾸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라며 “치료를 줄이자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적시에, 더 적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의료기관, 공공의료, 돌봄체계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내 치과의원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 기준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으로서는 유일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지난 2019년 9482억1000만 원에서 지난해 1조5928억3000만 원으로 6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환자 수 역시 323만9383명에서 415만6101명으로 28.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국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같은 기간 66조9728억 원에서 90조9177억5000만 원으로 35.8% 늘었다. 액수 자체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 진료비의 60배에 달하지만 증가 폭을 따지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병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진료비는 6151억 원에서 9464억1000만 원으로 53.9%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내과(2984억2000만 원), 외과(1042억8000만 원), 정형외과(996억2000만 원), 산부인과(946억3000만 원) 등으로 진료비가 많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증가 폭이 더 컸다. 2019년 3331억1000만 원이었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 진료비는 지난해 6464억1000만 원으로 94.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의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유의미한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끈다. 치과의원은 1116억6000만 원의 외국인 진료비를 달성해 유일하게 의원급에서 1000억 원 고지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인 정부 지원금의 세부 사용처를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내외국인 진료비와 급여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정하게 쓰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의 사용이 빈번해지며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이하 MRONJ) 환자도 지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MRONJ가 무엇인지, 위험 요인과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전문 임상 권고안이 공개돼 주목된다. MRONJ 임상 권고안 제정위원회(이하 제정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권고안을 공식 출간했다. 해당 권고안 제정에는 치과계에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참여했으며 의과에서는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골다공증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참여했다. 1년여에 걸쳐 만들어진 이번 권고안에는 크게 MRONJ의 ▲정의 및 진단 ▲역학 ▲병인 ▲위험 요인 ▲관리와 예방 ▲관리-치료적 약물 중단 ▲치료-MRONJ의 병기 ▲치료-비수술적 및 수술적 치료 ▲치료-테리파라타이드를 이용한 치료 ▲재발과 관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권고안에서는 치과 개원가에서 MRONJ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위험 요인(약제, 전신, 국소)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MRONJ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환자의 투약 기간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권고안에서는 골다공증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침습적 치과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바로 치료에 들어가지 말고 휴약기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스테로이드나 혈관신생억제제, 당뇨병 등 임상적 위험 요인이 있거나 장기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투약 중인 환자의 경우 치료 전 2개월, 졸레드로네이트의 경우 반감기가 길어 6~12개월, 데노수맙의 경우 마지막 주사 후 3~4개월간의 휴약기를 권고했다. # 치과·의과 전문성 집약 의미 커 아울러 이번 권고안은 치과에서 교수 9인이 참여한 것 외에도 의과에서 교수 12인이 함께 협력해 전문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국내외 최신 논문 등 근거에 기반한 통합 지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원가 및 임상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 편집을 맡은 김진우 이대목동병원 교수는 “14년 전 MRONJ가 처음 생겼을 때 5개 학회가 5장 분량의 간략한 권고안을 마련했었다. 그 외에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의존해왔지만, 그 역시 근거가 부족했고 이에 근거 기반 임상 권고안을 마련해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MRONJ 관련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권고안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처럼 상세한 MRONJ 권고안이 나온 건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관련해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특히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꼭 해야 하는 치료이며 MRONJ는 환자 위험 평가만 잘하면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며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골다공증 치료와 치과 치료를 받는 시기가 겹친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MRONJ를 예방하며 어떻게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이번 권고안에 담겨 있으니 많은 참고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권고안은 난치성 악골괴사 임상연구센터(onjcohort.org)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제1회 선관위 워크숍이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 외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일정과 제33대 회장단 선거 당시 주요 쟁점 및 법률자문을 검토하고, 선거 관리 규정, 가이드라인 등을 자세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치협 회장단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제재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안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일정 횟수가 넘어갈 경우 1차 공개 경고하며, 3차 공개 경고 이후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해당 시점이 선거(투표) 종료 전이면 후보자 자격 박탈을, 선거 종료 후면 당선 무효를 심의 및 결정하게 된다. 선거 관리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에 관한 항목도 검토했다. 서약서에는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선거운동원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선거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며, 소송 등을 포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 후보자등록 개시 등 선거 일정을 점검하고, 부정 선거 고발에 따른 업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또 차후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를 개최해 선거 일정 등을 브리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클린 선거’를 목표로, 또다시 소송 등의 문제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언론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선관위원장으로서 할 일을 맡은 만큼,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발치 후 느끼는 후회감은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보다는 치료 전 설명의 충분성에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치대·연세치대 공동연구팀은 ‘Journal of Dentistry’(IF 5.5) 9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치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환자 성향을 고려한 의사결정 과정이 후회감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북대치과병원 치주과 외래 환자 1099명 중, 최근 6개월 내 중증 치주질환으로 발치한 722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발치 후 치료 경험을 보면 임플란트 식립이 70.1%, 가철성 보철 4.4%, 고정성 보철 8%였으며,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환자는 32%였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77.3%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12.2%는 결과에 불만족했고 31%는 중등도 이상의 후회를 보고했다. 이어 연구팀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환자의 사전 정보 부족, 기대와 실제 결과의 불일치 등이 후회감·만족도·자책감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반면 임플란트, 가철·고정성 보철의 종류, 치료비, 치료기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자율성 선호가 강한 환자일수록 후회감과 자책감이 더 컸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심리학의 ‘기대 불일치(expectation-disconfirmation) 이론’과 ‘후회 조절(regret regulation) 모델’을 들었다. 환자가 치료 결과를 객관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았을지 모른다는 인지적 불일치가 후회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치주질환 발치는 만성적·점진적 병태로, 장기간의 임상적 의사결정 과정이 수반되며, 예후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환자들이 후회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며 “후회는 임상결과보다 환자의 기대·참여·정보의 질에 더 영향을 받는 만큼, 발치 불가피성과 대안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치과인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동호회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점검,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치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치과인 동호회 지원금 결정의 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치협에 등록된 치과인 동호회는 총 10개다. 치협은 이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매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심사를 통해 이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7개 동호회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동호회 규정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이를 토대로 6개 동호회에는 작년과 같은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정 미준수 동호회에는 유예 기한을 둬 규정 준수 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동호회 규정을 각 동호회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를 재공지해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치과인 동호회 규정에는 동호회 등록 시 치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비율이 2/3 이상이어야 하고, 그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중 1/3 이상(4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동호회 회원은 전국 시·도지부 18개 중 1/3 이상(6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로 구성해야 하며 불가능할 시 11개 치대·치전원 및 기타 중 1/2 이상(6개 이상)의 출신 대학과 소속 지부는 최소 3개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현행 규정을 최소 기준으로 판단, 규정 완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함께 개최된 제5회 치의미전 결과와 지난 9월 개최된 2025 스마일 런 페스티벌 결과 보고도 이어졌다. 장소희 치협 부회장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동안 위원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매년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호회의 모습을 볼 때면 존경하는 마음이 든다. 문화복지위원회도 회원들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정선거척결연합(이하 부척연)이 최근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인용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은 치협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부척연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부척연은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태근 협회장의 부정 선거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부척연은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법적 대응에 사용된 공금 전액도 치협에 즉시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부척연은 이어 “회원의 회비는 특정인의 불법 행위 방어를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장단은 더 이상 회원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지금 회원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한 새로운 치협”이라고 덧붙였다.

구강건강이 유엔(UN) 비감염성질환(NCDs) 및 정신건강 의제에 사상 처음 공식 포함됐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4차 UN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증진 고위급 회의(UN HLM4)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에 구강질환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치과계가 10여 년간 추진해 온 글로벌 구강건강 의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선언문은 2025년 이후 비감염성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안(Zero Draft) 단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FDI와 국제치과·구강·안면연구학회(IADR) 등 국제 구강건강 단체들의 지속 노력과 회원국 연대 활동을 통해 최종안 본문(10·11쪽)과 서문(2·6쪽)에 모두 구강질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치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담배·가공식품·트랜스지방 등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의 반대로 즉석 채택은 무산됐지만,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조만간 결의안 형태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FDI는 “NCD 논의 역사상 구강질환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 구성요소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FDI는 니콜라이 샤르코프(Asst. Prof. Dr. Nikolai Sharkov) 회장을 비롯해 엔조 본도니오니(Enzo Bondioni) 사무총장 등 대표단을 파견, 각국 대표단과 WHO·NCD Alliance 등 주요 보건 기구와 협의를 진행하며 구강건강 의제 반영을 설득했다. 회의 기간 FDI는 ▲설탕섭취 감축을 주제로 한 ‘Time to Act on Sugars’ 공동행사 ▲자가치료(Self-care) 라운드테이블 ▲항생제 내성(AMR) 대응 세션 등 다층적 활동을 펼쳤다. 니콜라이 샤르코프 회장은 “세계 구강건강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을 통해 매년 수십억 명에게 자가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DIY 치과시술의 위험성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웬디 톰슨(Dr. Wendy Thompson) FDI 항생제내성팀 위원장도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 접근성 향상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각국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엔조 본도니오니 사무총장은 “보건부뿐 아니라 교육·재무·노동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국가 구강보건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 연대와 통합적 접근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구강건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과장 홍보로 수 천 명의 환자들에게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투명치과 K원장에 대한 사기죄, 업무상과실치상 등 유죄에 관해 징역 2년 10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5년여 간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SNS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 환자 수 천명으로부터 124억 원 이상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다 돌연 문을 닫아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바 있다. 결국 K원장은 지난 2018년 환자 다수로부터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며, 지난 2020년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공판 절차에 회부,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K원장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그 외 일부는 유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으며,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항소심)에서 유죄로 2년 10개월을 선고하며 원심이 뒤집혔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면서 최종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한 피해자는 “어렵게 얻어낸 유죄 판결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하니, 답답하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원장은 지난 5월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해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로 전체 치열을 함입시켜 무턱 환자의 안모를 개선하는 치료가 성인보다 청소년에게 효과가 크다는 국내 연구진의 발표가 해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total arch intrusion treatment in adolescents and adults: A pilot study’를 연제로 미국교정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 AJODO) 최근 호에 게재됐다. 저자는 정민호 원장(아너스치과교정과)이다. 정 원장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핵심은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활용한 ‘전체 치열 함입(Total arch intrusion)’ 치료를 성장기 청소년에게 실시할 시 성인보다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 환자의 치아를 함임시키면 저작 운동 시 하악(아래턱)의 운동 폭이 커지는데, 이때 턱 끝이 앞으로 나오면서 안모(얼굴 형태)가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턱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때문에 개선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까지 총 61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이번 연구를 포함해 총 30편의 SCIE 논문 저술에 참여했다. 또 현재 대한치의학회 기획이사, 대한치과교정학회 평의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어릴 적에는 말을 너무 더듬어서 별명이 ‘반벙어리’였어요. 국어 시간이 제일 괴로웠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세계적 구강암 연구자이자 18년간 미국 UCLA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며 UCLA 10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오랫동안 학장직을 수행한 박노희 UCLA 명예 학장이 최근 자서전 ‘당신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영어명 Turning Points: Moments That Shaped Me)를 펴냈다. 책에는 성공담보다, 실패와 시련, 이를 딛고 일어선 과정이 세밀히 기록돼 있다. 박 학장은 “삶의 전환점은 언제나 위기에서 시작됐다”며 운을 뗐다. 충북 단양의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던 그는 학창시절 말을 더듬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국어 시간에 책을 읽으라 지명받는 것이 가장 두려웠고, 친구들의 웃음은 상처로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대표로 라디오 방송에 나가 노래를 부른 경험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됐다. 박 학장은 “말은 더듬는데 노래할 때만은 안 그랬다. 그날 이후로 약점을 숨기지 말고 극복하자고 마음먹었다”고 회고했다. 훗날 하버드대 시절, 말을 더듬으면서도 당당히 강의하는 예일 의대 교수를 보면서도 그는 약점은 부끄러움이 아닌, 극복의 출발점임을 깨달았다. 어린 딸과 아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시절은 ‘편견과 의심’과의 사투였다. 박 학장은 “실험이 끝나면 백인 교수가 개똥을 치우라고 시켰다. 너무 치사하고 억울해서 아내에게 ‘내일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썼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연구에 몰두했고,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이어갔다. UCLA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7000만 달러가 넘는 연구비를 유치하며 손꼽히는 연구자로 성장했다. UCLA 치대 학장 시절 그의 활약은 더욱 돋보였다. 학장으로 임명될 당시 학교는 150만 달러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1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다. 이후 UCLA 치과대학을 미국 내 가장 재정이 건전한 단과대학으로 만들기도 했다. 또 재정 개혁뿐 아니라 석좌교수 제도와 교수평가 체계 개편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때론 ‘과격한 리더’라는 비판도 따랐지만, 그는 UCLA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다. 박 학장은 “불필요한 인력은 정리하고 수익 구조를 바꿨다. 학장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매니저여야 한다는 걸 절감했다”며 “한정된 자원을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연구 인생도 위기 속에서 피어났다. 바이러스와 암의 연관성을 연구하던 시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학회에 하루 늦게 도착한 것이 전환점이었다. 그 영감은 세포주기(cell cycle) 연구로 이어졌고, 다단계 암 발생의 기전을 규명하는 세계적 성과로 발전했다. 최근 그는 GV1001 기반의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 학장은 “새로운 걸 개척하지 않으면 연구는 멈춘다. 옛 주제만 붙드는 건 퇴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그의 자서전 출판 기념식에서는 100여 명이 참석해 그의 삶의 여정을 축하했다. 그는 이번 자서전을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헌사’라고 표현했다. 그를 여기까지 이끈 힘은 무엇인가 돌아보니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 박 학장은 “인생의 전환점마다 함께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인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로 ‘사람과 인연’을 강조한 그는 한국의 치과계 후배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박 학장은 “치과의 본질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경제적 성취보다 진정성 있는 진료가 결국 치과의사의 가치를 결정한다. 연구와 학문적 발전에도 꾸준히 힘써야 한다. 후배들이 경쟁자가 아닌 새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동료 학자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끝으로 한국 치과계 전체가 협력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공동체적 기여를 바라보며 길을 걷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 들어 봉합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금 불거질 조짐이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일련의 법 개정안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는데, 지난 16일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직접 기자간담회에 나서 투쟁을 시사한 데 이어, 20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까지 공고되며 분위기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번 의협의 투쟁에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도입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한다. 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련의 법률개정안도 부채질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이제까지 상대의 선의와 이성을 기대하며 국민께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통과 합리적 방안으로 현안 해결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직역단체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며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제2의 의정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는 의료법을 어기면서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 입법자들이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고조된 분위기를 드러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10월 25일이며, 이 자리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비롯해 여러 측면의 투쟁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재현 교수(애리조나치대 교정과장)가 지난 16~18일 하와이에서 열린 2025 Western Orthodontic Conference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Arthur A. Dugoni Lifetime Achievement Award’를 수상했다. 이 상은 Pacific Coast Society of Orthodontists(PCSO) 소속 약 3300명의 회원 중에서 20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교정 전문의 가운데 치과교정학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최고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실천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수상자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매년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있을 때만 수여되는데, Straight-wire appliance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Lawrence Andrews가 2006년에 처음 수상한 후, 박재현 교수가 12번째로 수상하게 됐다. 이 상은 미국 교정학계의 거장인 Arthur A. Dugoni(1925–2020) 박사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다. 그는 University of the Pacific Arthur A. Dugoni School of Dentistry의 전 학장으로, 인간 존엄성을 중시한 치과 교육 철학을 확립하고, 미국교정학회(AAO)와 PCSO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널리 존경받고 있다. 이 상은 그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PCSO 최고의 영예상이다. 박 교수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치과대학과 경희치대의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미국교정학회지(AJO-DO) 및 AJO-DO Clinical Companion의 아시아인 최초 편집장(Editor-in-Chief)으로서 국제 학술 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미국 교정전문의협회(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ABO)의 직전 회장(Immediate Past President)으로서, 미국 교정학계의 윤리적 기준 확립과 학문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치과의사들의 밴드가 모여 올 한해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무대를 선보인다. 치과의사 밴드연합회 덴탈사운드(이하 덴탈사운드)가 오는 11월 1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송파에 있는 DNG홀에서 제14회 정기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총 7개 밴드(닥터블루재즈클럽, 오렌지플래닛, 게미소닉, 까르페디엠, 블루투스, After June, 몰라스포에버)가 참여한다. 이들은 총 21곡의 노래를 통해 치과계의 단합을 외치고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닥터블루재즈클럽은 <Autumn Leaves>, <Black Orpheus> ▲오렌지플래닛은 <상승>, <파이브>, <기타를 잡아> ▲게미소닉은 <언제부터였을까>, <쉬운 말로>, <침묵의 봄> ▲까르페디엠은 <Drowning>, <Crazy Train>, <Endless Rain> ▲블루투스는 <Strainger by the Day>, <나는 나비>, <나에게로 초대> ▲After June은 <Hysteria>, <바람의 노래>, <너에게 닿기를> ▲몰라스포에버는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비처럼 음악처럼>, <Changing>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최근 경기 악화로 고통받는 개원가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다가오는 연말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덴탈사운드가 준비한 다과와 이벤트 등도 펼쳐져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 직원, 가족들까지 하나 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의석 덴탈사운드 회장은 “치과의사 락 밴드 축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 또 치협과 서울지부의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덴탈사운드는 치과계 내에서의 화합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제의 일환으로 밴드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 하나 되는 진정한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보겠다. 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법인 사과나무의료재단 사과나무치과병원(이하 사과나무치과병원)이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햇빛촌센터)와 지난 14일 지역사회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대상은 사과나무치과병원 주엽 본원과 햇빛촌센터 이용인 및 소속 활동지원사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센터 이용인과 활동지원사 대상 비급여 진료비 일부 조정 혜택 ▲장애인 관련 의료·복지 정책 정보 공유 ▲사과나무치과병원의 장애인 대상 사회공헌 활동 내용 센터 이용인에게 홍보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산 주엽동에 위치한 사과나무치과병원(주엽본점)은 7개의 전문 치과 진료과와 내과·가정의학과, 각 분야별 전문의들이 협진 진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의료 한류에도 일조하고 있다. 사과나무치과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전문적인 치과 진료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연히 시작한 작은연주회가 어느덧 스무 번째 무대를 맞이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뮤지션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 모든 이가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고의 연주를 선사하겠다.”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CarpeDiem 작은연주회’가 오는 11월 20일 서울 마포구 ‘우무지’ 공연장에서 열린다. 올해 스무 번째 무대를 맞이하는 CarpeDiem 작은연주회는 ‘곡 쓰는 치과의사’ 박규태 원장(Dr.Park고은치과)이 국내·외 프로 뮤지션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꾸려온 밴드 연주회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박 원장이 작곡 및 발표한 18개 자작곡이 연주된다. 치과대학 시절 그룹 사운드 ‘Molar’에 참여하며 시작된 박 원장의 ‘음악 인생’을 오롯이 선보이는 셈이다. 공연 콘셉트를 ‘Reflection of my life’로 정한 것도 이러한 마음의 표현이다. 박 원장은 “지난 2012년 진료실에서 9명의 관객으로 시작한 작은연주회가 어느덧 20년 세월을 넘어, 정식 공연장에서 하타 슈지, 모정길, 김비오, 이상아, 손승우, 장애리, 이상준, 유인아 등 국내 최고 수준 프로 뮤지션과 함께 관객을 맞이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 최고 뮤지션의 편곡 및 연주로 보석같이 재탄생한 제 자작곡을 들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번 무대로 관객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 자신이 무대를 준비하며 느낀 삶의 치유와 위안의 감정을 다른 모든 이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선한 마음의 표현이다. 박 원장은 “연주회를 준비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벌어들인 것도 없이 굉장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 작은연주회가 관객들에게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 문의: Dr.Park고은치과의원

마경화 치협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치협은 마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서 협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협회장 뿐 아니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정관에 따라 기존 임명직 부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마경화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현행 치협 정관 제13조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장의 궐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협 섭외이사, 자재이사, 보험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보험담당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박태근 협회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며 그동안 회무를 성원해준 회원들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재충전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협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16일 입장문을 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 협회장은 임기 중 이룬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회원들이 보내준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치협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불법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수결정 금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제 환수율은 10%대 초반에 불과해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이 가입자 개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결정금액은 313억19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189억8200만 원으로 환수율은 60.6%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이 224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부당수급 48억3900만 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40억64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은 총 285개소, 9214억 원으로 가입자 부당이득 결정금액의 29.4배에 이른다. 다만 환수율은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6%였다. 환수금액은 974억2600만 원,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8239억8500만 원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분석이다.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사무장병원’이 165개소, 4681억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비약사가 약사 명의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이 89개소, 4240억1600만 원,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제2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1인1개소법 위반’이 30개소, 288억8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의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 15.9%, 사무장병원 12.6%로 10%대 초·중반에 불과했으며, 특히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가장 낮은 7.9%에 그쳐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법제위원회가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 고발에 앞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 서두교·진승욱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 업체와 관련 ▲의료광고미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원격진료 ▲환자 유인 및 알선 등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환자의 구강 사진이나 엑스레이 등 진료 관련 정보를 직접 수집·중개하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이에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서울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치과 견적 비교 사이트는 치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사진이 건강에 관한 정보(민감 정보)로 분류되나, 실제로는 동의서 수집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는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지부에 따르면 민감 정보는 명시적 동의 없이 수집 불가하며, 동의서를 받아도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 차후 별도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 항소심 보조참가 법무비용 지원 검토의 건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제위원회 위원들이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감사하다. 이번 회의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환자 유인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치협은 이러한 불법 중개 플랫폼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생제 등 약 처방 시 주의하지 않으면 드물게 환자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세파계열 항생제를 처방했다가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사랑니 부종 및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게 발치 치료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여기서 문제는 항생제 처방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치과 의료진이 환자가 세파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등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처방 과정에서 이를 깜빡한 것이 의료사고로 이어지게 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다만, 조제기록부에 세파계열 항생제에 과민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 산정했다. 아울러 약사의 책임 비율 또한 40%로 산정됐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진료에서 항생제는 흔히 사용되지만, 과거 약물 알레르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초진뿐 아니라 재내원 시에도 문진과 의무기록을 통해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는 설명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과거 항생제 알레르기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차트와 보험청구 프로그램 등 전산 시스템에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환자 기본 정보 상단이나 첫 화면에 빨간색 경고 아이콘이나 팝업창을 설정하고, 수기 차트를 병행하는 경우에도 빨간 스티커·스탬프 등으로 재진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이러한 이중 확인 체계를 통해 재처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약사 역시 조제 단계에서 알레르기 이력을 재차 점검하고, 처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즉시 처방의와 상의하는 이중 확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을 완화한 이후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병·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업종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종 완화 신규 가맹점은 총 3654개로, 결제금액은 457억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치과, 한방을 포함한 보건업이 총 1777개, 348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원 1428개, 101억8000만 원 ▲노래연습장 326개, 1억4000만 원 ▲수의업(동물병원) 73개, 5억7000만 원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보건업의 결제액 비중은 전체의 76%를 차지해 업종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TOP 5 병의원’을 분류했더니 이 중 2곳이 치과였다. 경기 군포에 위치한 A치과의 경우 결제액이 10억2400만 원으로 2위, 서울 구로 지역 B치과는 9억3500만 원으로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치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에 나섰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의사 등 면허신고 수수료 징수 법안 ▲돌봄통합, 방문구강진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소개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치과의사 등이 면허 신고를 할 때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치협 등 중앙회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명시돼 일선 의료인 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향후 원활한 회무 이행을 위한 필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의 경우 다른 단체에 비해 미가입 회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올해 초부터 보수교육비 차등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납 회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히든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한 다음 “법안 논의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내용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치협이 불경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치협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하반기 업무 관련 회의를 지난 10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여 명의 개원의와 함께 11월 중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개원의를 위한 치협이란?’이라는 주제로 치협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번 간담회는 치협의 공과 실에 대한 평가를 회원들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개원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개원의들의 현실 속 고충을 들어주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협의 개원가 지원 방안 ▲불법 사무장 치과, 저수가 치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는 “현장에서 개원의들을 만나보면 치협이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며 “회원의 99%가 개원의인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협이 회원들을 위해 했던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차후 개선했으면 하는 점, 개원의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등에 대해 귀담아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이날 기획위는 장애인치과주치의사업 홍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사업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회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 돌봄, 요양 등의 서비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음이 확인돼 우려가 제기된다. 강릉원주치대 외 3개 대학의 치위생(학)과와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최근 10년 이내 보고된 ‘방문 구강관리’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17건을 질적 분석한 결과를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했다. ‘돌봄통합지원법 기반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 내용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된 이번 연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 제1항 제6호(방문 구강관리)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로 수행됐다. 연구팀이 선행연구 17건의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선별 및 분류를 위한 방법과 기준을 확인한 결과 6가지의 범주(▲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고위험군(노쇠 및 허약, 중증질환 환자, 호스피스 환자 등) ▲건강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 계층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로 분류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수급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 수혜자에 해당됐으나, 고위험군, 건강한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 취약 계층은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각지대 발생에는 현행 법령에 방문 구강관리의 제공 인력 및 세부 서비스 항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구팀은 17건의 선행연구에서 총 353개의 서비스 항목을 도출했으며, 이 중 ‘구강기능재활운동’, ‘식이지도’, ‘정서지원’ 등은 현재 수행 인력이 법과 제도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장기적인 노인 의료비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대상자의 구강건강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력의 활용 방안과 지역사회 자원 및 제도 연계를 통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방문 구강관리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장애, 경제적 수준, 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대국민 공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치과도 5곳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무자격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뜻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이들 중 부당이득금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해 실시하는 사회적 제재로써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또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공개에는 치과도 5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구체적으로 서울 1건, 경기 3건, 인천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체납액은 인천 소재 A치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F치과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억4700여만 원을 체납했다. 덧붙여 이들 5개 불법개설치과의 총 체납액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유형별 인적사항 공개 현황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이 공개 중인 체납 대상은 전체 58건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33개소, 약국은 25개소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42억3800만 원이다. 또 명의를 빌려준 불법개설명의자는 70대(6명), 80대(8명) 고령층가 과반수 집중돼 있었으며, 반대로 실제 개설 운영자에 해당하는 사무장은 50대(17명), 60대(16명)에 집중돼 있어, 고령 의료인의 불법 명의 대여 문제를 시사했다. 자세한 공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발생률이 대륙별로 뚜렷한 지역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 5.5) 최근호에 발표된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과 스위스 취리히대학 공동연구팀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 따르면,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발생률은 대륙별로 최대 7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2017년 세계워크숍(World Workshop)에서 확립된 표준 진단 기준을 적용한 첫 전 세계 규모의 메타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20개국의 단면연구 20편을 종합 분석했다. 총 2841명의 임플란트 환자와 8459개의 임플란트가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임플란트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약 63%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Peri-implant mucositis)을, 약 25%는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개체별로 보면, 전체 삽입된 임플란트 중 약 59%에서 점막염, 18%에서 주위염이 관찰됐다. 이는 한 환자가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염증이 단 하나의 임플란트에서라도 생기면 ‘염증이 있는 환자’로 분류되므로 사람 단위로 본 비율이 임플란트 단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다. 지역별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임플란트 환자 단위(사람 기준)로 볼 때, 주위염 유병률은 아프리카에서 41.4%로 가장 높았고, 남미 22.5%, 아시아 18.7%, 유럽 13.7%, 북미 6.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임플란트 개체 단위로 환산해도 유병률은 각각 아프리카 22.7%, 유럽 10.8%, 남미 10.0%, 아시아 8.8%, 북미 3.6%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저소득국일수록 예방 진료와 장기 유지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염증성 합병증이 더 흔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국가별 진단 기준의 도입 시기, 정기검진 접근성, 예방 중심 관리체계의 유무가 이러한 격차를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