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방문치과진료 시범 사업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치과계가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방문치과진료 지역 모델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문치과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가 및 보상 체계의 합리적 책정과 의사 및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다학제 연결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지부가 주관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방문치과진료 지역모델을 말하다’ 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수진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김순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기도회 회장 등 내외빈과 위현철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경기지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주제 발표 순서에서는 ▲고홍섭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방문치과진료 체계와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제안’ ▲이성근 원장(이성근치과의원)이 ‘요양시설 치과계약의사 재설계와 요양병원 방문치과진료 필요성(재가·요양시설·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합 구강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인필 원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치과)이 ‘제도화 이전, 현장에서 바라본 방문치과진료의 실제’ ▲곽정민 대한노년치의학회 부회장이 ‘Care-giver가 알아야 할 노인구강관리’에 대해 각자가 본 방문치과진료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고홍섭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저작, 삼킴 등 구강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구강노쇠, 영양저하, 근감소증, 신체노쇠 등을 단계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기존 치과 진료가 외래 중심의 치료적 개념이라면 방문치과진료는 완화·관리 중심의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고 교수는 “치과계가 조속한 시범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발주자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현재 정착된 시스템 안에서 바꿀 부분들을 찾는 한편 다학제 팀 접근을 통해 장기 요양으로서의 확장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빠르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증폭해가는 형태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근 원장은 “환자는 재가, 시설, 요양병원에 다 해당되는데 제도 자체는 분절돼 있고 정보도 흐르지 않는 등 너무 이상한 상황”이라며 “10년 전 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선택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필수 영역에서 반드시 치과 단독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들의 구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표준화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체제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연속적인 구강 돌봄이 가능한 진료 체제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지역 치과의사회 정책 주도 절실 세 번째 연자로 나선 박인필 원장은 “현장에 필요한 것들은 다학제 연결의 제도화”라며 “특히 재택의료센터가 치과의사와 연결될 수 있다면 방문치과진료에 있어서의 안전이라는 허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며 “재택의료센터와 꼭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통합 돌봄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환자 돌봄 환경에 대해 잘 파악한 상태에서 방문 진료를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또 “해외 사례를 연구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문치과진료에 있어서 지역 치과의사회가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도에 더해 지역 필요에 맞는 보완 설계를 하는 주체로서 정책 주도성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정민 부회장은 “현장에 가 보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문가 집단에서 제공한 적이 없고 또 제도나 수가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부회장은 “구강 스펀지 활용법, 또 최근에는 석션이 내장돼 있는 칫솔이나 스펀지 브러시 등이 많이 상품화돼 공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수가나 평가 지표 내에서 구강 관리가 제대로 자리를 차지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생태계와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ICT 활용 비대면 면담 등 도입 필요”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정책개발센터장, 이의기 경기도청 건강증진과 장애인건강팀장, 김영기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 이희용 원장(부천 사과나무치과병원), 이성희 치과의사(성남시 보건소), 이수정 교수(용인예술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등 7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패널토의에서는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향후 시범사업과 본 사업이 시행됐을 경우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조언들이 제시됐다. 특히 방문치과진료 참여 유도를 위한 합리적 수가 체계와 현장 전문가들과의 연계 필요성, 진료실과 같은 의료법 체계의 연속성 보장 등에 대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조남억 치협 치무이사는 “좋은 제도가 시작되더라도 치과의사들이 치과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따라서 치과의사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수가 보상이 전제돼야 하고, 아무래도 치과에서 진료할 때 보다 안전사고나 불확실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어 “방문치과진료에 나가 관리 중심의 행위를 했을 때 환자가 응급실을 간다든지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만큼을 건보가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서 환자 부담을 낮춰주고, 치과의사에게는 좀 더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또 구강노쇠증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치면세마 같은 새로운 건강보험 항목이 빨리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희용 원장은 “치과의사가 매번 현장에 나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비대면으로 대상자 면담을 한다든지 혹은 진단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치과의사의 관리 계획 하에 보조 인력들이 나가거나 나가기 전에 어떤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준비해 나가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방문치과진료 다음에 전문적인 예방관리와 일상 구강 관리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현행 의료법 체계, 현장서 무너지면 안 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과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치과진료의 경우 치과의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가 체계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또 방문치과진료 현장이 열악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현재 진료실에서 인정되고 있는 의료법 그대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또는 스탭 간의 관계가 시설 현장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이 체계가 진료실 밖이라고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현철 경기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씹고 말하고 삼키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면 이는 단순한 구강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영양과 전신 건강, 나아가 삶의 존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통합돌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구강 건강과 방문 치과 진료는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 사각지대를 함께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통합 돌봄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이제는 의료와 요양 돌봄뿐만 아니라 필요한 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며 “현재 방문 구강 관리와 재택 치과 의료를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과 대상 인력 등 현실적인 한계도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이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방문치과진료가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 대표단이 세계 치과계 주요 7개국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국이 마주한 상황 및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펼쳤다. 2026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2026 FDI World Dental Congress·이하 FDI 총회)가 9월 3일부터 8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치협 대표단은 3일 오전 열린 ‘퍼스그룹미팅(Perth Group Meeting)’에 참여하며 이번 FDI 총회 첫 공식 일정의 닻을 올렸다. 퍼스그룹미팅은 한국을 비롯, 미국·호주·영국·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 7개국으로 구성된 FDI 국제 협의체로, 각국 대표단이 자국의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며 대책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김다솜 치협 국제이사, 허봉천 공공군무이사 등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공식 의제로 ‘Integrating Oral Health into Healthy Ageing and Integrated Care Systems(건강한 노화 및 통합 돌봄 체계에 구강건강 통합)’를 상정,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각국의 자택·시설로의 방문치과진료 허용 여부 및 수가 등을 화두에 올리고 각국 치과계 대표들에 의견을 구했다. 이 협회장 직무대행은 “한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노인의 구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는 가정 및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측에서는 장기요양시설이나 고령자 시설에 대한 적절한 치과 체어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공할 수 있는 치과 진료 수준이 제한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고령자·취약계층의 치과의료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접근성을 저해시킨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dental education’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각국 대표단은 치과 교육에 대한 자국의 상황을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다솜 이사는 “학생 때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한 건 단순히 교육 과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실제 임상에 나갔을 때 젊은 치과의사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상적 어려움뿐 아니라 윤리적 판단, 경제적 부담, 치과의사로서의 진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치과 윤리 교육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그 밖에 각국 대표단은 ▲치과 광고에 대한 규제 ▲각국 보건의료 시스템 및 치과 인력 현황 ▲치과 의료 관광 ▲치과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향후 25년 간의 치과의료 ▲치과의사 인력 문제 ▲차세대 치과의사의 협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협회장 직무대행은 “각 나라의 치과협회들이 젊은 치과의사들이 협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모두 경각심을 느끼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회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으며, 이후 정책연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솜 이사는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비슷했다”며 “같은 문제를 각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허봉천 이사는 “올해로 4년 연속 퍼스그룹미팅에 참석하며 각국 치과계가 공통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회의로 더욱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향후에는 지역별 인력 불균형,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 치과의료 인력체계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도 깊은 국제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It’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you to this year’s Korea Lunch.” 2026 세계치과연맹총회(2026 FDI World Dental Parliament‧이하 FDI 총회)가 지난 3일부터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은 4일 오후 각국 대표단을 초청해 ‘코리아 런치(Koera Lunch)’를 진행했다. 이날 오찬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치협 대표단과 니콜라이 샤르코브(Nikolai Sharkov) FDI 총재, 아담 보이테흐(Adam Vojtěch) 체코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국 차기 FDI 총재, 최연희 교수(경희치대, FDI 공중보건위원회 위원), 조민기 오스템임플란트 체코법인장 등 수많은 내빈과 각국 대표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해 각국의 현안들을 공유하면서 전 세계 치과계의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각국 대표단은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에게 친교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건네는 등 따뜻한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코리아런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사가 가능했던 건 여러분의 참석과 지원 덕”이라며 “오늘의 대화가 더 큰 협력으로 이어져 전 세계 구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니콜라이 샤르코브 FDI 총재는 축사를 통해 “코리아런치는 수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라며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치협과 후원사 오스템임플란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민기 오스템임플란트 체코법인장은 “이 소중한 순간을 함께해 준 치협, FDI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오스템임플란트는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FDI 총회 참석이 어려운 국가에 따뜻한 손길을 보태 FDI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2026 세계치과연맹총회(2026 FDI World Dental Parliament‧이하 FDI 총회)가 지난 3일 시작된 가운데, 치협 대표단은 5일 오전 진행된 NLO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MSM(Members supports member) 프로젝트에 참여한 협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장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MSM 프로젝트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정규 또는 준회원 치과협회가 동료 FDI 회원·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회원·협회가 FDI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FDI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치협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베냉(Bénin)에 기부금을 전달, 해당 나라 치과의사가 FDI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 홍콩 치과협회, 튀르키예 치과협회 등도 감사장 수상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회로 한국과 베냉 간의 우정에 기여하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솜 국제이사는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들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심각성을 더욱 잘 알게 됐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 국가가 FDI 소속으로 남아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면서 만남을 가질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치아를 살릴 것인가, 발치할 것인가. 치과의사의 진료 경력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판단에서 ‘치료 결과를 얼마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열린 SID 2026 통합 세션에서 공개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최종 분석에 포함된 치과의사 응답자 679명 가운데 77.9%는 치아 발치·유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치료의 확실성 혹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환자의 확고한 의지’는 11.6%, ‘치료 난이도’와 ‘치료기술의 한계’는 각각 4.86%였으며, ‘경영적 판단’은 0.295%였다. 특히 진료 경력이 길어질수록 ‘치료의 확실성 혹은 불확실성’에 응답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진료 경력이 5년 이하는 61.1%, 5~10년은 74.3%, 10~20년은 76.4%, 20년 이상은 80.5%였다. 실제 발치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구체적인 임상 상태로는 ‘골수준 또는 치주부착수준’이 44.5%로 가장 많았고 ‘치아동요도’는 33.7%, ‘골소실 형태’는 10.9%, ‘치주낭 깊이’는 4.86%였다. 즉 임상 지표를 종합해 치아의 치료 결과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치료의 불확실성’을 곧바로 발치의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임상적 제언도 나왔다. 이날 통합 세션의 연자로 오른 이중석 연세치대 교수는 심한 골소실이나 동요도가 있는 치아라도 치료에 반응해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상태만으로 섣불리 발치를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강연에서는 골소실이 심해 발치를 고려할 만한 치아에 우선 스케일링 등 염증 조절을 시행한 뒤 경과를 관찰한 증례가 소개됐다. 이후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당초 상태와 다른 양상이 확인됐고, 해당 치아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하니까 발치한다는 판단에 앞서 치료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임플란트 제거 결정에 있어서도 이 교수는 “우선 치료를 시도한 뒤 반응을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료 후에도 반응이 좋지 않다면 이후 발치나 제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오히려 치료 결과 자체가 다음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 연자로 오른 김선재 연세치대 교수도 “개별 치아나 임플란트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최종 치료계획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며 “처음 세운 치료계획이 환자 상태나 요구에 따라 달라졌다면, 변한 상황을 기준으로 전체 치료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치과의료가 여러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가운데 비급여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 치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치과의료 인력의 수급·교육 체계까지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치과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정책개발’(연구책임자 정세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팀은 진료비의 가계 부담, 소득에 따른 치과 접근성 격차,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 미비, 비급여 시장 교란, 치과의사 공급 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을 주요 위기로 봤다. 우선 연구진은 비급여 시장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가격 경쟁을 치과의료 생태계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치과의 임플란트의 지역별 평균 비용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총진료비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구팀은 이 같은 ‘수가 역전’ 현상을 공급 증가와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이에 비급여 진료의 최종 지불 총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환자를 오인시키는 가격 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관이 함께 ‘치과 비급여 안심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협에 공적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치과 의료비의 높은 가계 부담에 대해서는 필수 치과의료의 보편적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 인정 개수 확대, 장애인·의료급여 대상 틀니·임플란트 적용 확대, 방문 구강관리·방문치과진료 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불소도포 등 예방·보존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치과의사 공급 증가’와 ‘보조인력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도 짚었다. 이에 연구팀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내 치과의사 수급추계분과를 실질 가동해 수급 전망을 마련하고, 치대 입학정원 조정과 교육 개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조인력 문제에는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별도의 교육을 받은 ‘치과조무사(가칭)’ 인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관’을 설치하고 그 아래 구강정책과와 치과의료관리과를 두고 구강보건뿐 아니라 치과 인력, 건강보험, 의료기관 관리, 치과산업·R&D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연구팀은 “치과 비급여 시장 정상화, 치과 의료비 개인 부담 경감, 치과 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및 교육 개혁을 세 가지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향후 치과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이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해 보험사가 제안한 사항들을 자세히 살폈다. ‘2026년 치과종합보험 손해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심사회의’가 지난 3일 치협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마경화 부회장, 우시택 간사(법제이사), 이상구 총무이사, 장복숙 재무이사, 김재성 법제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료율 검토 ▲손해보험사 주간사 및 지분 배분 ▲운영사(보험대리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지부가 없는 경우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 거짓청구로 적발된 치과 의료기관이 모두 191개소로, 적발 금액은 1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개소에서 총 347억8900만 원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됐다. 특히 요양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189개소, 치과병원 2개소 등 4년 간 191개소가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114억96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6개소(25억1300만 원), 2023년 51개소(35억2700만 원), 2024년 51개소(24억1500만 원), 2025년 53개소(30억41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48개소에서 28억7400만 원의 거짓청구가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도 2022년 25건(업무정지 9건, 과징금 16건), 2023년 22건(업무정지 14건, 과징금 8건), 2024년 24건(업무정지 3건, 과징금 21건), 2025년 21건(업무정지 11건, 과징금 10건)을 받는 등 매년 꾸준한 추세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적발 금액을 분석해 보면 347억8900만 원 가운데 의원이 42.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이 33%로 두 번째로 많았다. # “4년간 매일 2381만 원 거짓청구” 거짓청구 유형별로는 2022년과 2024년에는‘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가장 많았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대비 2025년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중은 60.5%에서 33.9%로 줄어든 반면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는 24.2%에서 37.6%,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는 9.7%에서 13.1%, ‘의료행위 증량청구’는 1.3%에서 11.4%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일 2381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거짓청구로 새나간 것으로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이중청구와 증량청구 등 다양한 형태의 거짓청구가 이어지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누수돼 왔다”며 “정부가 거짓청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로 진출한 실제 사례가 보고돼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해외진출 실사례집’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27개 의료기관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이중 치과 분야에서는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진출한 사례가 게재됐다. 해당 치과는 100% 지분의 신설 단독 투자, 컨소시엄 진출 형태로 총 9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됐다. 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치과는 단순 병원 개원이 아니라 치과의 임플란트 수술 노하우, 치과용 ICT 솔루션, 국산 치과 장비를 결합해 수출한 모델이다. 현지 병원을 국산 의료기기 및 솔루션의 ‘쇼룸’처럼 활용해 현지 유통 판로를 개척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2월 정식 개원한 이 치과는 개원 후 진료 효율이 1156% 상승하고 월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등 안착에 성공했다고 진흥원은 분석했다. 현지화에 성공하기 위해 해당 치과는 구강 이미지를 클라우드로 자동 전송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데이터 중심 진료와 더불어 석회질 물로 인해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현지 환자들을 타깃으로 3D 가이드를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을 제공했다. 또 현지 GDP를 고려해 한국보다는 낮지만, 현지 로컬 병원보다는 약 1.5배 높은 수가를 책정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 한국 시스템’과 ‘통증 없는 치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워 현지 마케팅도 진행했다. 향후에는 우즈베키스탄 치과대학과 MOU를 체결해 현지 대학생들이 해당 치과에서 임상 실습을 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2026년부터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록 시 국가 GMP 인증이 필수가 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 시 마킹 코드를 부착, 디지털 추적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사항이다.

파독 간호사‧광부들을 지원하는데 힘써 온 이수구 치협 고문(스마일재단 이사장)이 독일 한인사회로부터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에 동판으로 얼굴을 새기게 됐다. (사)재독한인간호협회와 (사)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는 지난 6일 독일 에센 한인문화회관에서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이수구 고문과 윤행자 전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제13대)의 공로를 기리는 동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15년 간 파독 간호사‧광부 지원 사업에 앞장서 온 이수구 고문과 현지에서 파독 간호사들을 지원해 온 윤행자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66년 파독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독일로 건너간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수구 고문은 동판 제막식 뿐 아니라 현지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제막식에 앞서 5일 진행된 파독간호사 6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재독한인간호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기념행사에는 Karl Josef Laumann NRW 복지부 장관, Kerstin Griese 노동사회부 국무차관,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 고경석 주독일대한민국 대사, 신경림 간호협 회장, 김장호 구미시 시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수구 고문과 파독 간호사들과의 인연은 지난 2011년 당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3대 총재를 지내던 이 고문이 WHO 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했다가 독일 에센 한인문화회관을 들르며 시작됐다. 당시 독일 동포사회는 자체적으로 모은 회관 건립 후원금, 파독 광부들의 한국 적립금 등을 모아 비어 있던 성당 건물을 매입했는데, 정작 회관으로 사용하려 하니 에센시청이 주차장 규격을 문제 삼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회관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들은 이수구 고문은 당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급하게 5만 유로를 지원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자체적으로 매년 1억5000만 원을 파독 간호사‧광부 지원 예산으로 편성, 현재까지 현지의 한인 독거 파독 간호사‧광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한인회는 이 고문의 이 같은 업적을 기려 동판을 제작, 에센 한인문화회관을 찾는 이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장은 “파독 간호의 역사는 단순한 해외 취업의 역사가 아니다. 병원 현장에서 환자를 정성껏 돌봤던 간호사들의 삶은 독일 사회에 한국인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 됐다”며 “이들에게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준 이수구 이사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수구 고문은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에는 파독 간호사‧광부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분들이 독일에 가서 세계에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알렸고, 독일은 파독 인력들의 임금을 담보 삼아 한국에 차관을 빌려줘,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는데 큰 힘이 됐다.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이분들의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내가 해준 것에 비하면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앞으로도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도입 5년 만에 실제로 신규 치과의사의 임상 능력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간한 ‘치과의사 실기시험 질 향상 중심의 성과 분석(전양현·김재훈·마득상·심준성·최병준)’ 보고서에 따르면, 실기시험을 거쳐 배출된 전공의와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 함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까지 모두 실기시험이 임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실기시험 도입이 신규 치과의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공의 101명, 치과대학병원 교수 50명, 치과위생사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세 그룹 모두 5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중간값인 3점을 넘어, 실기시험이 신규 치과의사의 임상 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인식했다. 특히 전공의 응답에서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기시험 준비과정이 임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이 84.2%에 달했고, ‘실기시험을 통해 기본 술기 능력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81.2%였다. ‘실기시험 경험이 실제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 역시 75.2%로 높았다. 이는 전공의 4명 중 3명 이상이 실기시험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공의를 직접 지도하는 교수들의 평가는 한층 더 후했다. 교수 응답자의 경우 11개 평가 문항 모두에서 60% 이상의 긍정 응답률을 보여, 세 응답자 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 평가를 나타냈다. ‘실기시험 준비과정이 임상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92%에 달했고, ‘실기시험 경험자는 문진 능력이 향상됐다’는 물음에 대한 긍정 응답률도 88%였다.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됐다고 본 교수도 80%에 달해, 실기시험이 단순 술기뿐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 전반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확인됐다. 신규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 48명의 인식도 비슷했다. 이들 중 95.8%는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7%는 ‘실기시험이 신규 치과의사의 진료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신규 치과의사의 능력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도 치과위생사들은 ‘문진 능력 향상’(58.3%), ‘임상 검사 능력 향상’(52.1%), ‘진료에 대한 자신감 향상’(47.9%)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치과위생사 그룹의 평가가 세 그룹 중 가장 신중한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세 응답자 그룹 모두 평균이 중간값(3점)을 넘어, 실기시험의 효과에 대한 공감대는 전반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환경도 임상 역량 제고 집중 실기시험 도입은 치과대학(원)의 교육 환경 자체도 바꿔놓았다. 연구진이 11개 치대·치전원 중 자료 제출에 동의한 7개 치대·치전원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도입 전후 교육 환경 변화를 비교한 결과, 이 중 5개교는 임상 실기 훈련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7개교는 실습 시설·장비에 새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기존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변화를 체감하는 건 학생과 전공의, 교수도 마찬가지였다. 실기시험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실기시험은 진료 술기뿐 아니라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까지 포함하는 평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물음에 긍정 응답률이 71.8%, ‘실기시험 준비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물음에는 긍정 응답률이 70.9%로 나타났다. 이미 실기시험을 치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실기시험 도입 이후 교육과정에서 술기 훈련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83.2%, ‘임상실습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다’는 응답이 82.2%로 높게 나타났다. 교수들 역시 ‘실기시험이 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평가 방식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이 92%에 달해, 실기시험이 단순히 합격 여부를 가르는 시험을 넘어 치과대학의 교육 방식 자체를 임상 실무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연구진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단순한 평가 도구가 아니라 치의학 교육과 신규 치과의사의 임상 수행 능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복지부, 국시원, 치협, 교육 현장 등이 협력해 보완점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를 통해 국민 구강 건강을 수호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치과의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약 219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치과 원장은 환자 A씨에게 치아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했으나, 치료 이후 우측 하순 감각저하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약 처방을 실시했다. 하지만 증상은 회복되지 않았고, 이후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우측 삼차신경 하악분지의 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것이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이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가 시술 이전 감각 이상이 없었던 점, 임플란트 식립 직후 증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술 과정의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자가 주장한 전원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상적인 임플란트 시술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액은 하치조신경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과 일부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치과 원장은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신경병증을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공중파 방송사에서 초고령사회 요양병원·요양원의 돌봄 현실을 3편에 걸쳐 조명하면서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열악한 구강 관리 실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를 일부 요양원의 관리 소홀만으로 바라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회장은 요양시설 구강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적 사각지대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구강 관리 평가지표의 실효성 강화다. 현재 평가는 종사자 교육, 구강관리용품 구비, 필요 시 치과 진료 연계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정작 입소자의 실제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는 부족하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기존 평가체계에 ‘입소 시 구강 상태 평가·기록’, ‘최소 연 1회 치과의사 구강검진’을 추가해 자연치아·틀니·임플란트 여부, 씹기 어려움, 통증·출혈, 위생 상태, 구강건조, 치료 필요 여부 등을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지준 회장은 “교육을 받고 칫솔을 갖춰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결국 어르신의 입안을 실제로 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국가 구강검진 사각지대 해소다. 올해부터 치과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국가 구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 상당수는 여전히 국가 구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임 회장은 “치과가 요양원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됐는데 정작 가장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일부는 검진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며 “최소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구협은 9월 중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평가지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등 범치과계가 함께 현행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구강검진 사각지대와 장기요양시설 구강돌봄 문제는 치과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요양·노인복지·간호·영양·재활 등 돌봄 관련 단체들과도 힘을 모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지준 회장은 “방송에서 드러난 현실을 보고 요양원만 탓해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범치과계가 먼저 힘을 모으고 장기요양·돌봄 현장과 함께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입소 시 구강 상태 확인, 정기 구강검진, 매일의 구강 관리, 문제 발견 시 치료 연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어르신의 입을 돌보는 것은 곧 생명을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치협 감사에 대해 감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K 감사의 감사직 사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 대한 책임 촉구 ▲전 협회장의 사과 및 선거 관련 법무비용 반환 등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K 감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K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피고인은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투명재정감시행동은 아울러 개인정보가 선거홍보에 이용된 회원들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이하 연합)이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벌금형을 받은 K 전 치협 이사에 대해 ‘대회원 사과와 즉각 치협 현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하고 “회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언론의 보도 역시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의 선거홍보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K 전 이사에 벌금 700만 원,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특정 언론 발행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건이다. 이와 관련 연합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K 전 이사가 협회 회무와 재정의 적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데 대한 부분을 지적했다. 더불어 협회가 선거 관련 법무비용의 지출 내역과 근거를 공개하고, 부당한 지출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협회와 동창회·학회·전문지 등 치과계 각 조직은 보유한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와 이용 범위를 점검하고, 목적 외 이용을 막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 전 치협 이사가 선거운동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7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 이메일 주소를 선거 홍보에 이용한 혐의와 관련, K 전 치협 이사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 K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두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K 전 치협 이사는 치과전문지 발행인 겸 기자인 K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K씨가 보유하고 있던 치과의사 2만여 명의 이메일 주소록을 이용하기로 하고, 금액을 대가로 선거운동 목적의 홍보문서를 주고 받아 치과의사들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선거 홍보자료가 후보 측으로부터 K씨를 거쳐 언론사 회원 등에게 전송된 경위와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2023년 2월 20일경부터 해당 선거 홍보자료가 마지막으로 전송된 2023년 3월 6일경까지 K 전 치협 이사와 K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담당한 K 전 이사와 K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이 법인 개원 15주년을 맞아 부산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4일 치의학융복합센터 2층 강당에서 법인 개원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철 부산대치과병원장을 비롯해 병원 이사장인 최재원 부산대 총장과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윤영석 재경위 의원(양산갑), 정성국 교육위 의원(부산진갑), 김해영 부산대병원장, 권대근 대한치과병원협회장, 조수현 부산지부장 등 주요 단체장과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양산시 보건소장 등 관계자, 병원 보직자와 치과의사 등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현철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규정, 공정, 합리를 원칙으로 변화를 통한 발전, 발전을 기반으로 꿈꾸는 병원의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참석자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은 부산대치과병원의 수준 높은 진료를 부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 분원 설치를 임기 내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현장에서는 박수병, 조봉혜, 신상훈, 김종엽 등 초대 병원장 및 보직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이뤄졌다.

사단법인 SIF(Seoul Implant Foundation)이 창립 1주년을 맞아 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임플란트 학술의 글로벌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SIF는 지난 6일 제17회 SID 2026이 열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사단법인 SIF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규성 SIF 이사장과 이용익 신흥 회장을 비롯해 치과계 주요 인사와 해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박영국 신흥연송학술재단 이사장, 박영석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신동열 서울지부장은 현장을 찾아 SIF의 도약을 응원했다. SIF는 대한민국 임플란트 분야가 축적해 온 학술·임상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국내외 우수 연구자와 미래 인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9월 7일 제16회 SID 현장에서 창립을 알린 이후 법인 설립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는 데 집중해 왔다. 이날 SIF는 핵심 사업으로 ▲SID 글로벌화 ▲연구비 지원 ▲스칼라십 ▲국제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 17회를 맞은 SID의 학술적 성과를 국제 무대로 확대한다. 국내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임상·전임상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보조금 사업도 추진한다. 우수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SIF 연구상’을 제정·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국내 우수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과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의 젊은 치과의사와 연구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양방향 인재교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인재를 서울로 초청해 한국의 임플란트 임상과 학술을 경험하도록 하고, 국내 전문가의 해외 학술 활동을 지원해 장기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이 아시아 임플란트 교육과 학술 교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규성 이사장은 “이제 SID도 글로벌 학술 세미나로 성장할 시기가 됐다. 국제적인 SID World Symposium을 위해 SIF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SIF와 SID, 에버티스가 상호 협조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SIF 사무총장은 “지난 1년이 SIF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설립 취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이어갈 때”라며 “국내외 치과의사와 연구자가 지속적인 학술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익 신흥 회장도 “창립 1주년은 지난 시간을 기념하는 자리인 동시에 더 큰 도약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신흥 역시 71년간 치과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SIF가 세계적인 학술 공익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 교수팀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줄줄이 선정됐다. 먼저 허동녕 교수(치과재료학교실)와 김성훈 교수(치과교정학교실) 연구팀은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미래도전연구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연구팀은 올해 9월부터 향후 5년간 연간 약 1억6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선정된 과제명은 ‘미래형 디지털 치의학 선도를 위한 고정밀 3D 지능형 DeepSDF 모델 기반 교정장치 자동 설계 및 로봇 공정 제어 기술’이다. 허동녕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김성훈 교수가 공동연구책임자를 맡아 연구를 이끈다. 연구팀은 환자의 구강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교정장치를 자동 설계하고, 3D 프린팅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제작 및 후처리 공정을 자동화하는 병원 내 통합형 제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당일 개인 맞춤형 투명교정장치를 제작·적용할 수 있는 ‘원데이 교정치료(1-Day Orthodontics)’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 투명교정장치 제작 방식은 설계와 제조 과정이 분리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자나 장비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AI 자동 설계 기술과 고정밀 3D 프린팅 소재, 로봇 자동화 기술을 하나로 통합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영 연구교수와 곽규환 교수(치과미생물학교실) 연구팀은 ‘2026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보호 연구’ 과제에 선정됐다. 연구팀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억8000만 원씩, 총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선정 과제명은 ‘한국인 호발성 베체트 구강궤양의 구강 마이크로바이옴-NETosis축 공간면역병리 규명 및 국소 제어 타겟 발굴’이다. 구강미생물학 분야의 장은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구강면역학 분야의 곽규환 교수가 공동연구원을 맡았다. 연구팀은 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인 베체트병의 초기 병변인 구강궤양을 단순 증상이 아닌, 질환 악화를 차단하는 ‘구강 관문(Oral Gateway)’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베체트병 치료는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뒤 전신 면역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방식에 의존해왔다. 연구팀은 다중·공간 오믹스(Multi-Spatial Omics) 기술을 활용해 구강 점막 미생물 변화가 전신 면역 과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부작용이 큰 기존 치료를 대체할 국소 표적 치료 타겟을 발굴할 예정이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진료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이오와주 치과 위원회는 최근 아이오와주 어반데일에 있는 노스파크 치과의 트룽 판 박사를 비전문적인 행위와 환자 정보의 기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위원회는 트룽 판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리뷰에 대해 “비전문적인 답변을 게시하고 그 답변에 환자 정보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해당 내용, 트룽 판 씨의 답변, 또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 외의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청문회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룽 판 씨와 이사회는 최근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트룽 판 씨는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의 일환으로 트룽 판 씨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비판적 리뷰에 치과의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환자와 소통에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실제로 국내 치과에서도 악성 리뷰에 감정적 대응에 나섰다가 환자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국내 개원가도 주의해야 할 지점으로 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6일(일) 원주 미리내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주 미리내 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도서관 방문객에게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안내하고, QR코드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주민들의 제도 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안내하는 등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해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공단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공단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해당 제도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지키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4월 11일 같은 장소인 미리내 도서관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으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ㆍ공개하는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일 대구치 수복이 필요한 경우에 사랑니를 자가이식,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한 임상증례가 보고돼 눈길을 끈다. 자연치아의 생물학적 가치를 살리는 또 하나의 치료 선택지로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치윤 원장(원치윤치과)이 협회지 8월호에 잔존 치조골 높이가 약 3mm에 불과한 상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에서, 측방 접근이 아닌 치조정 접근을 통해 골이식재 없이 상악동 점막을 거상한 후 성숙한 사랑니를 자가이식하고 약 9년간 추적 관찰한 증례(https://doi.org/10.22974/jkda.2026.64.8.004)를 보고했다. 약 9년간의 추적 관찰에서 이식치는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했으며, 방사선상 치주인대 공간이 보존되고 유착이나 병적 치근흡수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상악동 내에 위치한 이식 치근 전체를 둘러싸는 점진적인 골형성이 나타났으며, 치근첨을 넘어 새롭게 형성된 상악동저까지의 골 두께는 방사선 상 약 3–5mm로 관찰됐다. 이는 치주인대를 보존한 자가치아이식이 거상된 상악동 공간에서도 치주조직의 적응과 골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일 증례로 재생 기전을 확정하거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관찰 자료가 부족한 이러한 술식에서 이번 증례는 치료 선택에 참고할 만한 임상 근거를 제공한다. 자가치아이식은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시행돼 온 치료법이다. 특히 치주인대가 보존되면 자연치아 고유의 감각과 완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백악질에 대한 결합조직 부착을 통해 치주조직의 방어 구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장점이 있다. 성숙한 사랑니를 활용한 자가치아이식은 자신의 치아를 다시 기능하게 한다는 의미도 크다. 원치윤 원장은 “그동안 상악 구치부의 골 높이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과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가 널리 선택돼 왔다. 이번과 같이 수여부의 조건을 개선하는 술식은 사랑니 자가치아이식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보고는 임플란트 치료와 함께 발전해 온 상악동 거상 술식을 자가치아이식에도 활용하고, 치주인대가 지닌 생물학적 잠재력을 치료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여자동창회(이하 서여동)가 선후배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젊은 치과의사의 진로 설계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여동은 지난 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2026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길을 묻다, 길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재학생과 젊은 동문들이 선배 동문의 경험을 통해 치과의사로서의 진로와 경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후배 간 유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호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선배 동문 멘토와 재학생·졸업생 멘티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희 서여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멘토·멘티 행사를 통해 후배들이 치과의사라는 전문가의 길을 걷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선후배 간 유대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멘토링과 교류 시간을 통해 진로와 임상 경험, 연구 활동, 향후 경력 설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전하며 젊은 동문들의 고민을 함께 살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멘티는 “치과의사로서의 미래를 고민하던 시기에 현장에서 활약 중인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며 “선배들의 길을 따라 훌륭한 치과의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여동은 이번 결연식을 계기로 선후배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문들의 발전과 유대 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의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 4주기 의료기관 인증조사에서 의료서비스 수준과 의료기관 운영 실태 등 인증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특히 4주기 인증평가는 3주기보다 기준이 강화됐다. 인증 조사기준이 기존 55개에서 61개로 확대됐으며, 인증원 조사위원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총 305개 조사항목을 평가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이후 매년 중간 자체조사와 중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의료질 향상 활동을 이어왔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교육, 화재 발생 시 대응 훈련 및 교육, 심폐소생술교육 등 필수 교육을 실시했다. 김성균 병원장은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향상된 환자 안전 체계를 만들어가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서울대치과병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가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면서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창한 연구보다는 각자의 진료실에서 경험한 증례와 고민을 편하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 좋은 임상 기준과 연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투명교정 연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스루투명교정연구회가 지난 8월 30일 시스루 얼라이너 심포지엄 현장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 가운데 초대 회장을 맡은 김태경 원장(아너스치과교정과치과)에게 연구회의 의미와 취지 등을 들어봤다. 김 회장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생역학 연구, 부정교합과 관련 기능 문제·질환으로 연구 영역 확대, 치의학·의학·공학을 잇는 융합 연구, 새로운 연자와 임상·연구 리더의 성장, 대한민국의 투명교정 연구를 세계화하는 것이 연구회의 가장 큰 비전”이라며 “이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다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건 숙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가고 싶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특정 장치나 정해진 치료 방식에 답을 두지 않고 투명 교정 전반을 스터디하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또 증례 발표의 문턱을 낮추고 공동 연구와 교육 기회를 넓히는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를 넘어 글로벌 교육 콘텐츠까지 나아가는 것이 연구회의 목표다. 특히 투명교정은 단순 치열 배열을 넘어 성장기 교정, 성인 복잡치료, 교합과 안모, 치주조직까지 다루는 방향으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임상가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연구회는 생역학, 재료공학, 디지털 기술, AI 등 치의학을 넘어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예정이다. 김 회장은 “연구회에 관심이 있는 임상가들은 앞으로 뭘 많이 해야 하나? 하는 부담보다는, 다른 이들은 어떻게 진료하는지 같이 한번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재미있고, 부담 없고, 서로의 진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모임부터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함께 검토하다 보면 연구회도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그동안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 업무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영상을 자동 분석하는 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척추·무릎관절·요로결석 등의 의료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동안 축적된 판독 데이터와 의료 영상을 활용해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판독 정확도를 높여왔으며, 검증을 마친 무릎관절(퇴행성관절염) 분야부터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심사 업무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담당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를 관련 심사자료와 함께 확인해 심사에 활용하고, 전문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를 거친다. 인공지능(AI) 판독 결과만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한다는 의미다. 이번 적용으로 반복적인 의료영상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절감된 시간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심사에 집중함으로써 심사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심평원은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심사 업무 적용에 앞서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 업무 적용을 위한 내부 운영·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는 인공지능(AI) 판독 결과의 활용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는다는 원칙을 명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갖췄다. 심평원은 이번 무릎관절 분야 적용을 시작으로 척추·요로결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결과와 판독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참고 목적으로 활용해 온 인공지능(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심사에 처음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운영·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 추진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